2026.03.20 (금)

"말뿐인 행정수도 끝내겠다"... 황운하, 4월 특별법 통과 및 개헌 제안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의 고질적인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20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황 의원은 현재 세종시가 겪고 있는 재정 압박의 원인으로 단층제 행정구조와 국가 주도 건설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수요 증가를 꼽았다. 그는 "그동안 계속되어온 보통교부세 보정 기간의 한시적 연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고정적으로 배분받는 정률제가 도입된다면 올해 교부세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난 약 6,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논의에도 박차를 가했다. 황 의원은 "과거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운 위헌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가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2027년 8월 착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2026년 하반기 공사 발주가 필요한 국회 세종의사당을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적 근거 마련은 필수적이다"라고 역설했다.

 

​충청권 통합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외형적 비대화보다 '기능의 최적화'를 강조했다.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과학기술), 충남·북(제조·물류)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는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를 구축해 서울 수도권과 대등한 '제1의 신수도권'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황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쌓은 정치력을 총동원하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말뿐인 행정수도에서 오랜 시간 인내해온 세종시민들께 세계적인 명품도시 행정수도를 반드시 안겨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황운하 #세종시 #행정수도개헌 #세종시법개정 #보통교부세 #정률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세종집무실 #신수도권 #지방분권 #헤드라인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