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입국심사 시스템 고도화 및 이민자 통합,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체류외국인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합법적 고용을 장려하고 내·외국인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법무부는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면서도 위험도가 낮은 우수 외국인에게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게 하는 등 심사 시스템을 개편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제도는 '(가칭)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다. 인권 보호와 체류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성실기업에게 외국인력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합법적인 고용 분위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내·외국인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3년 주기로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해 정책에 반영하며, 장기 거주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한다. 특히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 확대에 발맞춰 동반가족에게도 기초 교육을 지원하고, 늘어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적극 돕는다. 아울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법제화하여 임금체불 등 부당 대우를 막고, 악덕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초청 및 고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군민과 외국인의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안내물 제작에 나섰다. 해당 홍보물은 △지방세 안내책자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물 △외국인용 지방세 안내 홍보물 등이다. 지방세 안내책자에는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세율, 납부 시기 등 중요 내용을 담아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물에는 각종 지방세 감면 대상과 신청 절차를 담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용 지방세 안내 홍보물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제작됐으며 지방세 제도와 납부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납세 편의를 높였다. 군은 제작한 홍보물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실 등에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 제작을 통해 군민과 외국인 모두가 지방세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은 2일 연구원에서 ‘고려인의 지역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통합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 내 급증하는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인 사회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충남은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제조업 및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 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 중 하나다. 2022년 기준 전국 고려인 인구의 15.3%인 12,020명이 충남에 둥지를 틀었으며, 특히 아산시(7,706명, 64.1%)는 충남 내 고려인 최대 거주지로 부상하며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의 핵심 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미나 발표에 나선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우영옥 소장은 "고려인들은 국적 취득과 체류 취업의 제도적 장벽,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단기·저임금 계약 반복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충남의 정책 방향이 기존의 '외국국적 동포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재구성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지역 특화 비자 활용, 재외동포지원 조례 제정, 재외동포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소통 능력 향상과 가족 간 관계 증진을 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센터 조리실에서 이중언어 부모코칭 ‘말이 통(通)하다’ 요리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요리 과정에서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이중언어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가족이 함께 협력하며 조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프로그램 접수는 20일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16명이다. 신청은 금산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부모코칭 ‘말이 통(通)하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가족센터 사무실에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 기능 강화와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의무보험 가입 시행 안내에 나섰다. 이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종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제도는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작업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자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장되며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사망 시 최대 1억2000만 원, 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 가입 시기는 보험별로 다르며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또는 근로자 입국 후 15~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고용주의 경우 일부 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된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읍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고용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관리플랫폼 시스템 운영 준비해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된 실습교육에 군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1명이 참석해 플랫폼 전환에 따라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데이터 입력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습을 경험했다. 교육은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사용자 교육 및 시연 △고용주·근로자 정보 입력 방법 △업무 처리 절차 안내 등에 관해 진행됐다. 특히, 60분간 진행된 실습 시간을 통해 실제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며 업무 흐름을 직접 체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은 기존 통합사증정보시스템(비자포털)과 동시에 운영되며 시범운영 기간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통합관리플랫폼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근로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관련 교육과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충청권 지자체들이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초기 정착 지원'에서 '자녀 성장'과 '경제적 자립'으로 대폭 전환하고 있다.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다문화 가정을 지역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충청남도는 2025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총 1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도 단위 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 시혜성 복지를 넘어선 '맞춤형 투자'다. 대표적으로 충남도는 장기간 고향을 찾지 못한 가정을 위해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강화해 가구당 최대 350만 원의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편의를 위해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를 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16개국 언어 지원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충북과 세종은 '다문화 2세'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워크숍을 통해 정책 방향을 기존의 '적응'에서 '인재 양성'으로 틀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초등 중심이던 한국어 학급을 중등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대덕구가 다문화·여성 창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창업 지원에 나섰다. 대덕구는 9일 대덕구와 대덕구가족센터(센터장 김송희), 여성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센터장 송현옥) 등 3개 기관과 다문화 여성과 예비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QUEENS 양성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QUEENS 양성 프로젝트’는 다문화·여성이 보유한 언어·문화적 경쟁력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창업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다문화·여성 창업자의 이커머스 창업과 글로벌 역직구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히 민·관이 역할을 분담해 실질적인 창업 성과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젝트는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실전 수출 △비즈니스 안정화 등 3단계로 추진되며, 창업 준비부터 판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덕구가족센터는 참여자 모집과 다문화 맞춤 지원을 담당하고, 여성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는 창업 교육과 실무 멘토링을 통해 창업 역량 강화를 맡는다. 대덕구는 이번 협약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지역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논산시는 지난 2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논산을 방문해 겨울철 대표 시설작물인 딸기의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논산시 부적면에 위치한 딸기 농가와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시설 딸기의 생육 상태와 현장 관리 실태 및 출하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조민경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이승한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영관 논산시 부시장, 김영민 논산시 농산경제국장, 소화순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논산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확대’를 위해 양촌 농협을 신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조성되고 있으며,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양촌 농협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 추진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과 한파 등 어려운 기상 여건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홍성군은 외국인근로자 대상 진료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여 캄보디아, 네팔, 중국, 미얀마 등 8개국 25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내과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 미가입, 의사소통 불가 등의 이유로 병원 진료를 꺼려왔던 외국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됐으며, 청운대학교 충남RISE사업단이 주관하고, 홍성군, 홍성이주민센터, 관내 병의원이 연계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기관별 역할은 ▲청운대학교가 사업 계획, 예산 및 운영 지원 ▲홍성군은 협력병원 발굴 ▲홍성이주민센터는 외국인 대상 홍보, 진료 대상자 발굴 및 통역 인력 지원을 수행했다. 진료 시 통역이 필요한 캄보디아, 중국, 태국 근로자를 위해서 각국 언어로 의사소통을 지원했으며,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했다. 건강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외국인은 진료비 등에 대하여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의 경우 1인 최대 5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했다. 이날 외국인근로자 25명은 내과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고 필요 시 X-ray 촬영, 피 검사를 실시했으며, 평소 가지고 있던 건강 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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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23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