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개헌안 및 특별법 처리 지연, 충청권 통합, 세종시 재정 위기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을 발표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특위 구성 반대를 "모순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을 꼬집었다. 그는 개헌 반대에 항의조차 하지 않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헌법 명문화를 고집하는 이춘희 전 시장을 모두 겨냥해 "정치력과 비전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을 두어 국가 전략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4월 국회 우선 처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7년 8월 대통령실 세종 이전 착공과 2026년 하반기 국회의사당 기본설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화두인 충청권(대전·충남·충북)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종시는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종시가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며 인접 지역과 거대한 수도권을 형성하는 미국의 '워싱턴 D.C.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최민호 시장과 이춘희 전 시장 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공방에 대해서는 "오십보백보의 낯뜨거운 공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두 사람 모두 불규칙한 취득세 수입에만 의존했을 뿐, 중앙정부를 설득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세종시 재정 위기의 확실한 타개책으로 '세종시 특별교부세를 총액의 1%로 고정하는 정률제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는 2025년 대비 4,881억 원의 추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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