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와 행정적 한계를 풀기 위한 국무총리실 직속 전담 기구(TF)가 설치된다. 이는 그동안 중앙부처에 단순 건의하던 방식을 넘어, 정부가 세종시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정하고 해결책 모색에 직접 나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세종시의 행·재정 문제를 논의할 TF 구성을 건의했고, 총리가 이를 수용해 총리실 산하에 TF를 두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재정 절벽' 우려를 해소할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최 시장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국가와 행복청이 2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을 건립하지만, 정작 시설 이관 후의 유지관리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 시장은 "현재 행복청으로부터 80개의 시설을 이관받았고 향후 36개가 더 넘어올 예정인데, 2030년이 되면 매년 2천억 원 가량의 유지관리비가 발생한다"며 "국가 계획으로 지어진 시설의 운영비를
충청권의 미래 지형을 바꿀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해 2월 말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시간의 숙고 끝에 자정을 넘기고서야 대전·충남을 포함한 전국 3개 권역(전남·광주, 대구·경북)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타 지역 통합안에 비해 유독 충청권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전남·광주나 대구·경북과 달리 충남·대전 특별법은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논의의 시발점이 현직 단체장들에게 있었음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통합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제안해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단체장이 반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를 '졸속'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지역의 열망을 처참히 짓밟은 졸속 처리"라며 "이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 없이 정부의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이 '행정구역 넓히기'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핵심 내용이 완전히 빠진 채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결코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 충남 측이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점과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해결책으로 국회 행안위의 졸속 심사 즉각 중단 ,여·야 동수의 특위 구성을 통한 공통 기준 논의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65대
(내포=헤드라인충청)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돌봄 체계를 한층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임신과 출산부터 육아 친화적 문화 확산까지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총 3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더 두텁고 촘촘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련했다”며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임신·출산 패키지’를 통해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기존 25회로 제한됐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책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가 신설됐다.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한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 대개조'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5일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 지사는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으로의 인적·물적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생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이 당초 대전·충남이 요구했던 수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이양 규모 축소(약 3조 7천억 원)와 투자심사 면제 제외 등을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을 이양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1대 29에 불과해,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충청권'과 '호남권'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양 지역의 통합 특별법안에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발견돼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6517)」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6520)」을 본지가 입수해 정밀 분석한 결과, 두 법안 모두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담고 있으나 '특례의 강도' 면에서 광주·전남 법안이 특정 분야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안은 기본적으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정부 직할로 두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핵심 재정 특례인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 차액의 25%를 10년간 추가 지원(광주전남 제44조, 충남대전 제55조)'하는 조항도 동일하게 포함됐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부시장(4명) 정수 확대 등 행정 조직 특례도 대동소이하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광주·전남 법안에만 존재하는 '지정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