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가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내세운 '5극 3특'의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비틀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사태가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20조 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며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났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중동 전쟁 여파와 추경 편성 방향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참으로 궁색한 핑계"라며 "심지어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며 추후 지원이 불투명한 20조 원을 헐어 빚을 갚으라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지역 소멸 위기 타개를 위해 시작된 통합 논의가 오히려 지방 정부를 빚더미에 앉히는 협박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대전시와의 통합 논의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도민 고통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통합은 안 된다. 충남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실질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번 김 지사의 발언으로 인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정부의 명확한 재정 지원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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