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은 20일 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정책연구원 설립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전시의 세종연구실 분리 추진으로 우리 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연구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전시가 대전과 세종 두 광역시의 공동 싱크탱크인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 부분을 떼어내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8월에 이어 최근에도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불발됐다 최 시장은 "시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연구원 기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른 시일 내에 설명할 것"이라며 "3월 임시회에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시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그러나 시의회가 정책연구원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현행 조례는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장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겠지만, 임원추천위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중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두려운 게 아니다"라며 "출자·출연기관장을 모실 때 과도한 검증으로 심리적 압박을 준다면 좋은 분을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과정이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박영국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의회·시민단체·문화예술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혼란을 부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변명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 내려진 결론이라면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상으로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연합뉴스 |
금산군 주민들이 신정읍 - 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한전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처분을 받았다.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18일 한전의 제9차 송전선로 건설 사업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한전의 사업추진이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완공되면 전북, 충남은 물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의 중간 송전선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계룡과 정읍을 잇는 일직선상에 금산군이 없는데도 한전이 굳이 금산군을 경유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한 처사"라며 "송전선로 설치지역 인근에는 진산면 주민들의 터전이 있고 진산성 등 국가사적지 지정을 추진 중인 문화재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진산면 주민들 주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고충 진정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벌여 지난 2024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제보 이첩을 받아냈고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검토하라는 의견표명을 이끌어냈고 지난 2025년 2월에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 후보자 A씨를 18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의 해당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달 중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언론사 기자에게 'B학교 총동문회 이사' 경력이 포함된 본인 프로필을 제공해 특정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면 신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학력 공표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연합뉴스 |
배우 김새론(25)이 사망했다. 1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성동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친구가 김씨 집에 방문했다가 김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연합뉴스 |
두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하고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비정한 친부가 구속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친모 B(20대)씨는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 딸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아내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 소재 확인이 안 된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의 신고로 발각됐다. 숨진 여아는 지난해 7월부터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서천군은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날 오후 8시 5분께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들 부부는 긴급체포됐다. 베란다 내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숨지자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유기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부부 모두 무직인 상태로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병원에 입원 중인 돌이 안 된 아기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 시신 부검을 내일 진행할 예정으로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연합뉴스 |
장철민 국회의원 ( 대전 동구 , 더불어민주당 ) 이 「 국회경호처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소속 기관으로 국회경호처를 두고 국회 경내외 및 주요 인사에 대해 자체적인 경호 ·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국회의 자체 경호기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 이 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현재 국회경비대 , 국회의장경호대 모두 경찰 소속이고 , 국회는 청사 내부에 대한 방호요원만을 두고 있다 . 이번 계엄사태처럼 행정권이 군경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 · 경비 수단이 없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경호처법안 」 에 따르면 국회 소속 국회경호처에 의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차관급 정무직 경호처장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다 . 또한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 · 경비에 필요한 무기 휴대 및 사용도 가능하다 . 장 의원은 “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 ” 며 “ 불법적인 군경 동원으로 국회의 헌법기능을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 경찰의 국회경비대를 없애고 의장의 지시를 받는 전담 경호 · 경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주요국 의회들도 자체적인 경호 조직을 갖추고 있다 . 미국 상 · 하원은 의회경위처와 의회경찰대를 두고 있으며 ,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경찰 , 일본 중의원은 경무부를 두어 자체적인 경호 ·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44분께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에서 '복부에 피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시각 경찰도 '칼에 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현장에서 다친 아들 A(20대)씨와 아버지 B(40대)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복부에 3㎝ 열상을 입고 아들인 A씨는 목에 상처를 입는 등 2명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병원에 있어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연합뉴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홍성군 내포 홍예공원 내 ‘유관순 열사 동상’이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열사기념관 인근으로 이전 설치된다. 천안시는 충남도로부터 무상 양수한 내포 홍예공원 내 유관순 열사 동상을 오는 4월 유관순열사기념관 인근 탑원 교차로에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전 설치는 충청남도의 홍예공원 정비사업과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병천면에 동상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천안시는 병천면이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라는 역사성·상징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동상 건립을 요청하는 주민 의견에 따라 이를 검토하던 중 충청남도로부터 무상이관을 제안받았다. 충남도는 지난해 2월 홍예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천안시에 동상의 무상이관을 제안했다. 이에 천안시와 충남도는 각각 공공조형물 심의,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4월 동상을 이전·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천안시는 기존 탑원 교차로에 설치돼있던 ‘새천년의 상’ 조형물을 열사의 거리로 이전한 뒤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새천년의 상 이전은 천안시가 맡아 진행하고, 유관순 열사 동상 이전은 충남도가 추진할 예정이다. 내포에서 천안으로 이전되는 유관순 열사 동상은 높이 7.5ｍ, 가로 3.4m, 세로 3.5ｍ로 유관순 열사가 태극 문양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열사의 거리로 옮겨지는 새천년의 상은 높이 6m, 가로·세로 5.2m로 유관순 열사의 치맛자락이 날리는 모습을 변형·재해석한 작품이다. 천안시는 충남도의 무상이관을 통해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유관순 열사 동상 설치라는 주민 염원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상 설치로 호국보훈의 고장 천안의 위상을 높이고 유관순 열사 사적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무상이관을 통해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병천면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유관순 열사 동상을 이전·설치해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천안이 호국보훈의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서구 구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단계적 도입을 거쳐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시민이며, 본인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방식은 ‘QR 발급’ 방식과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QR 방식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폰을 변경하는 경우 재방문이 필요하다. IC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등록하는 방식이며, 1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자동으로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나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서구 시범 운영을 통해 검증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게 되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 교내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해당 학교의 여교사는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써왔으며, 사건 직전에도 애초 6개월 질병 휴직을 떠났다 20여일 만에 복직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이와 관련한 조처 요구에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교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여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작년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께 돌연 복직했다. 이 여교사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여교사의 휴직 이유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당국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복직해 업무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가해 여교사는 지난 5일에도 학교 컴퓨터를 부수어 망가뜨리고, 6일에는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있던 자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리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고 쏘아붙이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학교 측은 별도의 경찰신고 없이 교감 차원의 구두주의만 줬는데, 교육 당국은 하늘이가 살해됐던 지난 10일 오전에야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를 파견해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에도 가해 여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도 아직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초등학교 안팎에서 가해 여교사가 동료를 상대로 또는 수업 중에 수시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 교육청은 그동안 가해 여교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어도 교육 당국 차원에서 교사로서 복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와 관련해선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진다. 실제 시 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2021년 이후론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대전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으나 시 교육청 측은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측은 "정신질환 병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데다, 교육 당국이 나서서 심의위를 남발하는 것도 인권침해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의 이런 대응이 여러 가지의 위험 징후들을 보여온 여교사의 참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 교육계에선 지난 6일 해당 교사가 난동을 부린 걸 계기로 학교 측이 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참극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면서 이참에 전면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교사가 왜 하늘이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는지도 의문이다. 담임을 맡지 않은 해당 교사는 하늘이와도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묻지마식 범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유가족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교사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계획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아직 해당 여교사와 하늘 양 간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한 경찰은 여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의 수사를 통해 범행 의도와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에 시 교육청 측은 "여교사는 피해 학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지난주 난동 이후 교감 옆자리에서 업무를 하게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였다"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것도 지난해 휴직을 계기로야 파악된 것으로 자세한 원인 등은 경찰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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