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근본적인 교부세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인구 40만 규모의 성장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도시 설계 당시의 틀에 갇혀 불합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이 지적한 세종시의 재정난은 세 가지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국회와 대통령실 등 국가 기관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정부 기관이나 공공 건물이 지방세를 내지 않아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행복청이 건설한 시설들이 준공 후 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관리 유지비가 전적으로 세종시의 부담으로 넘어온다. 건설은 국가가 맡았으나, 관리 유지비에 대한 국가 보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통교부세다. 최 시장은 현재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가 1,1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인구 67만 명인 제주도의 1조 7,000억 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세종시의 출범 초기 제도 설계에 있다.
세종시가 2026년도 예산을 2조 82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013억 원(5.1%) 증가한 수준이다. 최민호 시장은 3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미래전략 수도'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종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 취약계층 및 사회 복지 예산은 5,869억 원으로 올해보다 9.2%(495억 원) 늘었다. 생계급여 279억 원, 주거급여 114억 원을 편성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4억 7,0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5억 원을 반영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출산 축하금 예산 35억 원을 증액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주목된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57억 원, 국가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기반 시설에 46억 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노후화된 조치원 산업단지 환경
대전 유성구가 관할 주민의 실종 수색을 위해 타 시도까지 공무원을 대거 파견하기로 결정은 주민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직권남용 여부 등 여러 쟁점을 불러일으킨다. 대전 유성구 공무원들이 충북 영동군 천태산에서 실종된 80대 주민을 찾기 위해 공식 수색 종료 후에도 유성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실종 지역인 천태산 현장에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임무가운데 하나다. 특히 실종된 주민이 관내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단순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구의 책임 문제도 일부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청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색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주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관할 구역 밖'이라는 점과 '공무원 동원'이다. 지자체의 주된 행정 권한은 해당 구역 내에 한정된다. 타 시도에서의 수색은 법적으로는 현지 경찰·소방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유성구 공무원들이 타 지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 투입되는 것은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이며, 이는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언론협회 공동취재단 | 김태흠 충남지사 취임 이후 충청남도의 광고비 집행 내역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TV조선을 비롯한 특정 보수 성향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광고비 지출이 민선 7기 때보다 최대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정 홍보 예산의 집행이 편향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충남도청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민선 7기 약 30억 원 수준이던 연간 광고비 예산이 김태흠 지사 취임 후 약 6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김성회 의원은 "세부 내역을 보면 특정 매체에 광고비가 집중됐다." 고 밝혔는데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종편 채널인 TV조선에 대한 광고비는 민선 7기 대비 약 9배 늘어 1억 2천만 원에서 10억 9천2백만 원으로 폭증했다. MBN은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채널A는 1억 4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에도 취임 직후부터 광고비가 집행된 사실도 지적했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광고비 증액과 집행이 단순한
충남언론협회 공동취재 :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전희경 충남연구원장 임명을 두고 자격과 겸직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의원들은 전 원장의 연구 부정 의혹과 경기도 의정부시 당협위원장 겸직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지적하며, 이는 충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채현일 의원 등은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전희경 충남연구원장 임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춘생 의원은 전 원장이 과거 연구 부실로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연구 부정이 있던 인사를 도민의 삶을 연구하는 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충남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전 원장이 과거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충남연구원의 '분파적인' 분위기를 잡기 위해 '조직 장악력'을 보고 임명했다고 해명했다. 증인석에 선 전희경 원장은 석사 학위 반납은 국회의원 당선 후 연구 충실성 문제 제기로 합의하에 자진 반납한 것이며, 부당한 보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춘생 의원은 전 원장이 충남연구원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4월 의정부시 탁구협회 개회식, 6월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 방문, 7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집중 호우 발생 후 해외 출장을 떠난 일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집행 중단 논란으로 박정현 의원과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의원은 김 지사의 도정 운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지사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해 긴장이 고조됐다. 박정현 의원은 7월 집중 호우 당시 충남의 농가 피해 현장을 언급하며,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가 심각해 며칠 동안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도민들이 안전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도지사를 뽑은 것 아니냐"며, 당시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김태흠 지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논란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악의적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불순한 의도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민들이 지사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충남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과 탄소중립의 중심에 서 있음을 강조하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이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과 농업, 전통산업이 공존하는 곳이자, 석탄화력발전 등 기간산업이 밀집된 곳임을 언급했다. 이 때문에 충남이 탄소중립과 첨단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충남의 5대 비전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양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행정통합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통합된 충청권이 유럽의 신흥 산업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달 26일(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복구를 완료하고, 10월 21일(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서비스 중단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했으며, 이번 복구 완료로 행복도시 건설현황·보도자료·공지사항 등 대국민 정보 제공 기능이 모두 정상화 됐다. 다만, 다른 부처에서 제공하는 연계 서비스 중 복구가 되지 않은 일부 서비스(국민신문고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향후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계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에서 운영중인 3개 시스템 중 업무포털(내부 업무)은 10월14일 복구, 대표 누리집은 10월 21일 복구되었으며, 미복구된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은 10월말 복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간절히 호소했다. 최 시장은인사말에서 광역-기초 중층 구조와 행정수도로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 재정 압박이 극심하다며,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건의했다. 국감장에서 모두발언의 성격을 띠는 인사말에서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보통교부세 확대를 간절하게 호소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세종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층 구조'를 갖고 있다. 최 시장은 이 때문에 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세종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23년 정부 보정분 보통교부세 총액은 전년 대비 13배 증가했으나, 세종시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27% 감소한 1,159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국가계획에 따른 기능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2021년 486억 원에서 2024년 778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1,828억 원으로
세종보가 국감장에서 여야의원들의 논쟁거리로 부각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희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세종보에 관한 질의를 통해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계획된 것" 이라고 지적하며 "결코 4대강 사업의 일환이 아닌데 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세종보 가동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환경 단체의 극렬한 반대와 점거 농성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잠시후 마이크를 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희 의원은 "만일 세종보 가동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면 누가 피해를 입게 되는냐?"고 물으며 "세종보 가동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세종시의 상류 지역에 거주하는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감 말미에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은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생각을 물었고 이에 최 시장이 "설문 조사 결과 찬성이 반대하는 의견에 두배가 넘는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오송지하차도 사고를 예를 들며 "지방하천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데 실제 관리 권한은 환경부에 있다."라며 좀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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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8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