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미래 지형을 바꿀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해 2월 말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시간의 숙고 끝에 자정을 넘기고서야 대전·충남을 포함한 전국 3개 권역(전남·광주, 대구·경북)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타 지역 통합안에 비해 유독 충청권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전남·광주나 대구·경북과 달리 충남·대전 특별법은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논의의 시발점이 현직 단체장들에게 있었음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통합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제안해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단체장이 반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를 '졸속'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지역의 열망을 처참히 짓밟은 졸속 처리"라며 "이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 없이 정부의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이 '행정구역 넓히기'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핵심 내용이 완전히 빠진 채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결코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 충남 측이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점과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해결책으로 국회 행안위의 졸속 심사 즉각 중단 ,여·야 동수의 특위 구성을 통한 공통 기준 논의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65대
(내포=헤드라인충청)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돌봄 체계를 한층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임신과 출산부터 육아 친화적 문화 확산까지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총 3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더 두텁고 촘촘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련했다”며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임신·출산 패키지’를 통해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기존 25회로 제한됐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책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가 신설됐다.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한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 대개조'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5일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 지사는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으로의 인적·물적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생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이 당초 대전·충남이 요구했던 수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이양 규모 축소(약 3조 7천억 원)와 투자심사 면제 제외 등을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을 이양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1대 29에 불과해,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충청권'과 '호남권'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양 지역의 통합 특별법안에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발견돼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6517)」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6520)」을 본지가 입수해 정밀 분석한 결과, 두 법안 모두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담고 있으나 '특례의 강도' 면에서 광주·전남 법안이 특정 분야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안은 기본적으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정부 직할로 두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핵심 재정 특례인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 차액의 25%를 10년간 추가 지원(광주전남 제44조, 충남대전 제55조)'하는 조항도 동일하게 포함됐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부시장(4명) 정수 확대 등 행정 조직 특례도 대동소이하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광주·전남 법안에만 존재하는 '지정면세점'
헤드라인충청 세종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종시의 재정 특례 확대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2026년 행정수도 완성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재정 갈등은 충청권 전체의 홀대론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세종시 재정 문제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해 '보통교부세 정률제(제주도 방식)'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는 "정률 교부는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세종시는 이미 재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실현할 재정지원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핵심 쟁점은 '단층제'라는 세종시의 특수성이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실제로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
2026년 새해, 충청남도가 '경제'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충남도는 지난 1월 한 달간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세일즈 도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와 미래차 부품 등 충남의 주력 산업군에 집중되었다. 도는 이번 유치가 단순한 협약을 넘어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 건설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제계는 "1조 원이 넘는 자본 유입은 지역 내 중소 협력업체와 상권에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초근 차가운 경제 지표와 달리, 충남 도민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희망2026 나눔캠페인'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조기 달성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부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깬 결과다. 개인 기부자는 물론 지역 향토 기업들의 통 큰 기부가 이어지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대전·충남 행정 통합의 윤곽이 드러났다. 통합 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 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위원회는 논의 끝에 법률상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하고,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약칭은 '대전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청사 위치는 현재의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두 곳을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향후 통합 특별시의 법적 주소지는 선출된 통합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법안명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으로 확정됐다. 특위는 당초 229개였던 특례 조항을 280개로 대폭 확대해 자치분권과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특위가 제시한 일정은 숨 가쁘다. 오는 30일 통합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비용(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8억 9천4백만 원으로, 지난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대비 2천8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비용 한도는 대전광역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각 7억 3천3백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각 3억 8천9백만 원, 충청남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각 15억 6천만 원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천3백만 원이다. 천안시장선거가 3억 1천7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계룡시장선거가 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낮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평균은 5천4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4천7백만 원이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 2천5백만 원, 비례대표
(충남언론협회 공동 보도) 충남도의회가 홍보담당관실의 주요 인력을 전면 교체하고 도민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를 통해 홍보담당관실의 수장인 정재선 홍보담당관을 비롯해 한인영 기획홍보팀장, 조아연 기획홍보팀 주무관 등 3명을 새롭게 배치했다. 이로써 홍보담당관실은 과장급부터 실무 주무관까지 사실상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이들 3인방은 22일 충남언론협회와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적인 첫인사를 건네며 향후 운영 방향과 포부를 밝혔다. 정재선 신임 홍보담당관은 의회 업무가 낯설지 않다. 정 담당관은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의회 홍보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며 "그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론과 더 많이 소통하며 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무를 총괄하게 된 한인영 기획홍보팀장은 겸손하면서도 다부진 각오를 내비쳤다. 한 팀장은 "홍보 업무를 처음 맡아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두려움도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함께 호흡을 맞추게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10-9766-69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20일 0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