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쐐기를 박고, 차기 리더십의 조건으로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시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세종시 재정이 열악해 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원 1명을 늘리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과 공무원 증원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차기 지방선거의 공천 심사 기준도 구체화했다. 강 위원장은 민주당의 심사 기준 1순위로 '정체성'을 꼽으며 "당에 대한 정체성은 물론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과정과 비상 상황에서의 활동을 평가하는 '기여도', 그리고 '도덕성'을 핵심 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차기 세종시장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강 위원장은 "세종시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하는 광역단체장급 위상을 가진다"며 "언제까지 '연기군수' 시절의 지엽적인 마인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2.5조 원이 투입된 국가적 국책 사업지이자 국가적 의제 그 자체"라며 "단순히 행정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급'이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재 영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세종시에는 퇴직한 장·차관, 1급 공무원 등 고위직 출신 인재들이 많음에도 시정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큰 과제를 혼자 짊어지기에 벅찰 때가 있다"고 토로하며 "다음 세종시장은 저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국회와 행정부를 넘나들며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세종시지방선거 #시의원정수확대반대 #세종시장조건 #공천기준 #정치적역량 #헤드라인충청 #지역정가 #세종시현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 지원으로 4600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도내 스타트업 지앤티(GNT)와 독일 프레틀(PRETTL)이 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손일수 지앤티 대표, 빌리 프란츠 프레틀 프레틀그룹 최고경영자(CEO)와 투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의향서에 따르면, 프레틀그룹은 비상용 긴급발전장비 도내 생산 및 공동 개발과 관련한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앤티는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프레틀 그룹의 비상용 긴급발전장비를 공급하는 동시에, 서비스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프레틀그룹의 비상용 긴급발전장비에 대한 구매 의향을 밝히며, 두 기업의 협력 사업 수행과 관련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투자 협력 의향이 현실화 될 경우, 지앤티의 새로운 사업 확장, 해외 수출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향서 체결식에서 김 지사는 “독일 최첨단 기술과 충남의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낼 것이며, 프레틀과 지앤티의 협력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의 팀워크가 양 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키워내고,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탄생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프레틀의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충남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자,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컨버터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제조 스타트업인 지앤티는 2022년 설립 이후 본사와 연구소를 천안에 두고, 아산 호서대에 공장을 건립 추진 중이다. 이 스타트업은 2024년 10월 충남해외시장개척단에 합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프레틀과 접촉했다. 이어 지난 5월 프레틀그룹이 2030년까지 4600억 원 규모의 지앤티 제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프레틀그룹은 독일 글로벌 자동차 전장기업이자, ‘보쉬’의 1차 벤더사로, 25개국에 1만 3000여 명의 임직원을 둔 글로벌 기업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손 대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지앤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MOU는 지앤티가 호서벤처밸리 내 6611㎡의 부지에 30억 원을 투자, 2027년 6월까지 생산 설비를 완공한다는 내용이다. 지앤티와와 MOU 체결 한달 뒤인 7월 김 지사는 외자유치 등을 위한 유럽 출장길에서 빌리 프란츠 프레틀 CEO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앤티와 프레틀그룹 간 협력 계획을 듣고, 향후 프레틀그룹의 국내 진출 및 도내 투자 등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프레틀그룹 계열사 2곳을 찾아 제조 시설을 살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김 지사의 지난 7월 출장 후속 조치로, 도는 의향서 내용을 단계적으로 구체화 해 도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이 새로운 동반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시계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향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며 승부수를 던졌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정작 통합의 문을 여는 열쇠인 '명칭'을 두고 지역 간 자존심 대결이 격화되며, 자칫 '대충(대전+충남)'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순서'다. 대전시는 도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고려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반면 충남도는 역사적 뿌리이자 모태가 충남이라는 점, 인구와 면적의 규모를 들어 '충남대전특별시' 혹은 그 이상의 포괄적 명칭을 원하고 있다. 문제는 줄임말이다. '대전충남특별시'를 줄이면 일명 '대충시'가 되어, "행정을 대충 한다"는 식의 부정적 뉘앙스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충남대전'을 줄인 '충대시' 역시 특정 대학교를 연상시키거나 어감이 매끄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가 각각 선호하는 명칭이 갈리며, 통합의 본질인 '국가 균형 발전'과 '메가시티 경쟁력 확보'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기자는 이러한 소모적인 '순서 전쟁'을 종식하고, 560만 충청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대안으로 '충청특별자치시(Chungche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를 제안한다. 첫째, 역사적 정통성과 중립성이다. 대전은 1989년 충남에서 분리된 직할시였고, 뿌리는 하나다.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충청(Chungcheong)'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대전과 충남, 누가 형이고 아우냐를 따지는 소모전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다. 둘째, 미래 확장성이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 충북과 세종은 당장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청권 초광역 메가시티'가 궁극적인 목표다. '대전충남'이라는 한정된 지명을 고집할 경우, 추후 충북이나 세종이 합류할 때 또다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충청특별자치시'는 이러한 미래의 확장을 미리 포석에 둔 열린 명칭이다. 셋째, 브랜드 파워다. 서울,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지자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야 한다. 과학수도 대전의 혁신성과 충남의 넉넉한 인프라를 '충청'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낼 때, 비로소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7월 통합 출범을 목표로 TF를 가동 중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명칭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통합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당장의 이름 순서보다 통합이 가져올 191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충청특별자치시'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될 때, 충청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다. #대전충남행정통합 #충청특별자치시 #이장우 #김태흠 #메가시티 #임기자 #헤드라인충청 #대충시논란 #지방시대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공무원을 본인 동의 없이 '퇴직준비교육(구 공로연수)'에 보내는 이른바 '강제 연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퇴직 예정자를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던 지자체의 관행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구례군청 5급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의 핵심 근거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들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퇴직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처럼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인사권자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퇴직 임박자를 교육에 파견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오랫동안 "공무원에 대한 전보나 파견 등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번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교육을 가게 되면서 부서장으로서 받던 관리업무수당과 직책수행경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을 들어 '생활상 불이익'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줄어든 수당의 규모가 크지 않고, 교육 훈련 중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비 등이 지원되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는 인사 조치의 필요성이 개인이 겪는 다소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각 지자체는 퇴직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퇴직준비교육 #공로연수 #인사발령 #행정소송 #광주고등법원 #지방공무원법 #헤드라인충청 #임기자 #직업공무원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24일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 주도하의 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이 대의에 따라 충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충청의 미래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김 지사는 이어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인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대통령께서 균형성장 정책으로 추진 중인 5극 3특 구상과 대전충남 통합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통합 지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도 거쳤다.”라며,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시·도지사는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 특례·권한 이양 등이 법률안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통합 논의 전 과정에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하며,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은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했던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교육은 단기적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며“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을 명실상부한 세계적 해양생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력 강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200억 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가로림만을 포함한 전국 4개소를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지로 발표했으며, 이 중 가로림만은 '대한민국 1호'라는 상징적 타이틀을 획득했다. 충남도는 가로림만 조성 사업의 핵심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총사업비 3,872억 원의 종합계획 중 예타 부문은 1,200억 원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도는 지난 4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사업을 재구상하고 정책성과 경제성 논리를 강화해왔다. 주요 전략으로는 ▲갯벌 유입 오염원 저감 ▲블루카본 바다식물원 ▲점박이물범 보전센터 ▲철새 휴게소 조성 등이 포함됐다. 단순한 개발이 아닌 해양공간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전 국장은 "가로림만 둘레를 연결하는 갯벌생태길 조성과 전국 최초 갯벌 생태마을인 중왕·왕산마을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생태 브랜드로의 도약도 준비한다. 도는 내년부터 비영리 국제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협업해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해양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공동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2026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로림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로림만은 경기만 남부까지 세계자연유산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2023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따르면, 가로림만은 대형 저서생물 종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60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 거버넌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상욱 국장은 "가로림만은 지난 5일 천안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도 충남의 주요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언급됐다"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충청권은 물론 전국민이 즐겨 찾는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충청남도 #전상욱국장 #헤드라인충청 #점박이물범 #유네스코세계유산 #서산 #태안 #해양수산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가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4개 도시가 함께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관련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산·원주·구미·진주시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 중추도시가 스스로 성장의 기준을 세우고, 국가 균형발전의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개별 도시 차원의 요구를 넘어, 유사한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 중추도시들이 연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식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인구 30만 명·면적 50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핵심 거점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분권과 자율을 통해 지방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 동력 지원책 마련 등이 담겼다. 아산시는 인구 40만 명, 면적 543㎢ 규모의 중부권 대표 성장도시다. 첨단산업 기반과 교통 요충지라는 도시 여건, 인접 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동일한 도시개발 절차임에도 대도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아산시는 평균 25.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인근 50만 이상 대도시는 평균 7.3개월에 그쳐 약 3.5배 이상의 시간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시는 대도시 특례가 적용될 경우 도시계획 결정과 도시개발 관련 주요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조정교부금 확보 비율이 현행 27%에서 47%로 상향될 경우, 연간 약 71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강화로 재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포럼에서 “지방 중추도시는 이미 대도시급 행정 수요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와 권한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의 신속성은 도시 경쟁력이자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현실과 주민의 삶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대도시 특례 기준의 현실화는 특혜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도시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다. 이번 포럼이 지방의 미래를 지방 스스로 설계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산시는 이번 공동포럼과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 참여 도시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대도시 특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함께, 지방 중추도시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도는 19∼22일 일본 도쿄에서 도내 우수제품의 일본 현지 인지도 제고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한 ‘충남-일본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 일본사무소를 중심으로 도내 기업과 일본 바이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4월 개최하는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의 성공을 위한 사전 인적 관계망을 확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최근 일본 내 식품·미용·생활소비재 분야 케이(K)-제품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본 시장에서 도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 품질과 기술 경쟁력이 주목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는 장기간의 신뢰 구축을 중시하는 일본 바이어들의 성향에 맞춰 내년 수출 상담회 진행에 앞서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기업과 바이어 간 직접적인 접촉면을 확대하고 연계 기회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9일에는 관계기관 소통(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했으며, 20일 기업 방문, 21일 현지 시장 조사, 22일 바이어 접촉 및 설명회 등을 추진해 4일간 현지 맞춤형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22일 마지막 날에는 도쿄 게이오 호텔에서 도 일본사무소가 주관하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충남 우수제품 홍보, 도 일본사무소 사업 안내,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홍보 등을 진행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내년 수출 상담회 개최 전 일본 현지 바이어와의 접점을 대폭 확대해 충남 우수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자 추진했다”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일본 시장에서 충남 기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성과를 내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CTX 노선과 연계한 '세종시 지하철 동시 개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광역철도 기능을 넘어 세종시 내부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할 도시철도 기능을 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CTX·지하철 동시개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1일 오후 대평동 복컴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CTX는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현재 계획만으로는 세종시 내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추진위는 성명서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 개통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웠다. 추진위 측 분석에 따르면, CTX 건설 단계에서 선로와 역사, 환승 시설을 함께 구축할 경우 추가 비용은 약 7,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임성만 추진위원장은 "향후 별도의 지하철을 건설할 경우 수조 원대의 중복 비용과 공사로 인한 도시 분절이 발생한다"며 "지금의 선택은 비용 증가가 아니라 미래의 재정 낭비를 차단하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교통 현실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출범 당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BRT(간선급행버스)에만 과도하게 의존하여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진위는 "인구 70만 명인 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D.C.가 6개의 지하철 노선을 갖춘 것은 행정·업무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에 철도 중심 교통망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왕복 4차선 도로가 주를 이루는 세종시 구조상 도로 확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추진위는 구체적인 '12개 역사 및 환승 체계' 안을 제시하며 이를 실시협약 단계에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위가 제안한 12개 역사는 ▲대전정부청사 ▲반석 ▲대평동 ▲나성동 ▲세종정부청사/국회의사당 ▲5/6생활권 ▲조치원 ▲오송 ▲청주고속터미널 ▲충북대 ▲충북도청 ▲청주공항이다. 특히 세종시 통과 구간에 국회의사당역과 5/6생활권역을 포함한 최소 5개 역을 설치해 실질적인 도시철도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위는 "CTX는 세종시 발전의 트리거이자 충청권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국토교통부와 KDI는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종시 지하철 동시개통 옵션'을 반영한 검증에 즉각 착수하고, 민관 공동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번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세종시민의 이동권 확보와 국가 행정 효율성을 위해 공론화 작업을 지속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 향후 국토부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CTX #세종시지하철 #충청권광역철도 #동시개통추진위 #세종교통난해결 #국회세종의사당역 #민자적격성조사 #KDI #국토교통부 #충청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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