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는 집회가 8일 대전에서 열렸다. 대전·서산 당진·천안 아산·청주 촛불행동과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은 이날 대전역 서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촉구 대전·충청 유권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내란죄 공범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도 외쳤다. 이날 주최 측이 준비한 피켓 800장은 모두 동났고, 열차를 타기 위해 대전역을 오가는 이용객 가운데 발길을 멈추고 집회에 잠시 동참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최 측은 이날 최소 1천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청주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김모(18) 양은 "평소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은 아니"라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집회를 찾아보고 혼자 왔다"고 말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세 명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대전시민 박모(50대) 씨는 "자녀들이 광장에서 모이며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느끼길 바라 같이 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9시 30분께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에서 "어제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통해 계엄령을 내린 날 윤석열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대통령은 아직도 이번 일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인사조치 하지 않고 본인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조속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일 저녁 예정된 탄핵 소추안이 통과 될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송활섭 대전시의원, 오동환·유성환 전 대덕구의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증인신문에서 박 위원장은 "선거공약 준비 차 대덕구 동별 핵심사업 자료를 받으려고 구청을 방문한 김에 의례적인 새해 인사도 드리려고 했던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위해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문 당시 유세용 점퍼를 입었지만, 당시에는 공공기관 방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 시의원 등과 동행한 이유를 묻는 검찰과 재판부에 "이들도 각자 최충규 대덕구청장을 만날 사정이 있다는 걸 당일 오전 알게 돼 동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위원장과 오 전 구의원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내달 9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위해 구청 사무실을 찾아간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 위원장과 선거 운동을 도운 송 시의원 등 4명을 고발했다. 대덕구 선관위는 박 위원장이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대덕구청사 내 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8시께부터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 충남 천안종합터미널, 아산 온양온천역, 세종시청 등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44년 전으로 되돌린 윤 대통령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끔찍했던 155분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도 긴급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계엄이라는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대란을 일으켰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고 갔다"며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즉시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4일 저녁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궐기대회가 이어졌다. 과거 비상계엄의 아픈 경험이 서려 있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는 물론이고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의 전국 주요 도심지로 시민들이 몰려나와 촛불을 손에 들었다. 이날 민주항쟁의 거점인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는 1천300여명이 모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풍물놀이패가 총궐기대회 시작을 알리자 시민들이 광장에 집결했고, 묵념 후 5·18을 상징하는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무대에 올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광주의 함성과 저항은 여전히 살아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5·18을 겪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의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열렸다. 참석자 9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이용해 불을 밝히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 주범
대전 지역 퇴직 교사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3일 발표했다. 대전지역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참교육동지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정의당 관계자 등 30여명은 이날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의 중심은 윤 대통령"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은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라며 "학교와 병원이 혼란에 휩싸였고, 국민은 불안에 시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탄압을 개혁이라고 밀어붙이고,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덜어주고 서민 복지를 위한 예산 지출은 중단·감축하려 한다"면서 "정부마다 정책 판단이 다르거나 일부 정책에 실패할 수 있지만, 이번 정부의 무도함은 단순 정책 차이에서 머무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연합뉴스 |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6일 국회를 찾아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시정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현안 사업은 ▲한글문화글로벌센터(3억) ▲세종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설치(85억) ▲국립 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3억)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2억) ▲부강역-북대전 진출입로(IC) 연결도로(25억) 등이다. 특히 (가칭)한글문화 글로벌센터는 한글 콘텐츠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이 모두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면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 시설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은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전 종합체육시설의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대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예결소위 감액 심사에서 보류로 결정된 2026년 세종 국제정원박람회(77억 원)의 원안 통과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3일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이은권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손뼉을 치는 등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6천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한 피고인 태도를 보면 공직선거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홍문표 양승조 토론 과정이 나왔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충남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답변을 받아낸것이 중요하다. 토론 의제에 관해 미리 대통령실과 논의 한다. 의제 선정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데 앞으로 충남에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비판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달라.....
세종시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한 입장 총선 당시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 사무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선관위가 ‘당시 그런 기억이 없다’, ‘잘못 들은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공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선관위의 무책임 행정 또한 바로 잡겠습니다.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첫째, 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과의 통상적 거래로서 합법적 임대차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선거사무소를 급히 구해야 하는 김종민 후보의 입장에서‘위치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곧바로 외벽 현수막 게시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지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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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3일 10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