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세종시 핵심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예결위·국토위 의원 면담에 이은 국회 방문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에 뜻을 모은 만큼 당차원에서 연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보통교부세 제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행정수도 기능 등 특수성을 반영해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도 재차 설명했다. 기초분 교부세 항목 16개 중 5개만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로는 행정수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특별법은 ▲행정수도 정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3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근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 황 의원은 “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 ” 며 “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 이라며 “ 정부와 국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황 의원은 “ 세종시는 민주주의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 며 “ 의회 · 행정부 · 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 처럼 세종 또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사법개혁 ” 이라며 “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추진을 적극
세종CEO언론협회 공동보도 2026년 세종시 교육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임전수 전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세종교육이 지난 10년간의 혁신을 넘어 새로운 10년, 세계로 향하는 미래교육의 길을 열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임 전 국장은 세종에서 나고 자라 약 28년간 중등 교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하고, 최교진 교육감 인수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세종교육연구원'을 창립해 운영 중이다. 임 전 국장이 제시한 비전은 "행복한 아이, 존중받는 교단, 함께 성장하는 세종"이다. 그는 "교육도 세종이다"라는 슬로건을 언급하며, "세종은 국가의 행정수도이자,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세종교육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제도적 기반에서 최고의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임 전 국장은 자신의 교육 철학 핵심 가치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신뢰와 존중으로 회복하는 교육공동체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미래를 여는 교육을 꼽았다. 주요 현안인 학력 저하 및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 '세종형 맞춤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제안했
현직 판사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주요 사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박병곤 판사는 12일 한 언론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판사는 현재 대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사법기관이 서울 서초동·양재동에 지나치게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밀집 현상이 법률가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교류하게 만들어, "법률가 사회의 다양성이 약화되고, 법률가들이 집단적 사고의 한계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판사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경기도 일산에 있는 법원도서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판사는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도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원 등의 세종시 이전은 법원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과제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고,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이전에 따른 국민 불편은 크지 않을
세종CEO언론협회 공동취재 |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인 원성수 교수가 세종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세종다운 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강조했다. 원 전 총장은 4년간 국립대 총장으로서 유아 및 중등교육 기관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세종 교육의 획일성과 하향 평준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성수 전 총장은 세종 교육이 공립학교 일변도의 특색 없고 획일적이며 하향 평준화된 공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출마 결심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는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더불어 전국 최고 수준의 학생 자살률 및 사교육 의존도에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원 전 총장은 자신이 KATUSA 복무, 미국 유학 및 교환교수 등 10년이 넘는 서양 문화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의 기반을 다졌으며, 국립공주대 최초의 비 사범대 출신 총장으로서 대학 문화와 의식 변화를 이끌어 온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학 부속 유치원, 중·고등학교, 국립대 최초 부설 특수학교까지 운영한 종합 관리자로서의 4년 임기가 명문 유아 및 중등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시민
대전시가 유등교 가설교 복공판 부실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도시철도 2 호선 ( 트램 ) 복공판 공사에서 부정입찰 의혹에 휩싸였다 . 장철민 의원은 29 일 ,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세 군데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 공법 변경을 강행하고 ,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성사시켰다고 지적했다 . 대전시는 지난해 2 월 7 일 ,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두 건의 특정공법 제안 공고를 냈다 . 그중 111 억 원 규모의 복공공사는 테미고개 · 대전역 · 동대전로 구간의 지하차도 상부 복공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시는 “ 강재량 절감 , 공사기간 단축 , 교통대응 용이성 ” 등을 이유로 특정공법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법상 특정공법 제안은 ‘ 대체 불가능한 기술 ’ 이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 단순히 특허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 특히 복공판 공사는 보통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 대전시처럼 복공판만 따로 분리 발주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 장 의원은 애초에 이 특정공법 발주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더 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주를 방문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식을 '컷오프 없는 열린 경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당원 중심의 공천 혁신을 예고했다. 또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치유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핵심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공천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다. 정 대표가 제시한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식은 '컷오프 없는 열린 경선'이다. 경선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며, 2차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이는 당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규정을 통해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현역 단체장 하위 20%에 대한 감점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출직평가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도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는 규정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제주 4·3 사건을 국가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천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개입설' 의혹이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다시 불거지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를 상대로 이장우 대전시장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명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가 이장우 시장 공천과 관련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줬다”고 폭로하며 정치권에 큰 논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이다. 박 의원은 명 씨의 이 발언을 근거로 삼아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이장우 시장이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도 없고 의혹은 헛소리라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는 박 의원의 질문에 “고소고발 된 것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명 씨는 또 박 의원이 김 여사의 구체적 발언을 추궁하자 장동혁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검찰 조사를 하면 나온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명 씨의 폭로 직후 기자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도 없고, 명태균이라는 사람과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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