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도는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12조 4628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1조 7671억 원보다 6957억 원(5.9%)이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10조 6038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9.2% 증가), 특별회계 1조 1193억 원(〃 1.8% 감소), 기금운용계획 7397억 원(〃 18.9% 감소) 등이다. 도는 내년 경기 성장 둔화 전망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돈이 되는 농어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충남, 미래 발전과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 특색과 특장을 살려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안전한 충남,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 마련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잡았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시스템 개혁을 통한 미래형 농어촌 조성 분야에는 △충남형 팜맵 구축 20억 원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조성 50억 원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94억 원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77억 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47억 원 등을 반영했다. 핵심 미래 먹거리 준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로는 △충남경제자유구역 추진 12억 원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 검증 기반 구축 8억 원 △스마트도시 조성 88억 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869억 원 등을 포함했다. 탄소중립경제 선도 분야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11억 원 △수소도시 조성 187억 원 △수소차 보급 296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65억 원 △서천 자원순환 공공처리 시범사업 토지 매입비 29억 원 등을 담았다. 지역의 특장·특색을 살린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도 정비 1025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가칭) 신설 13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74억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51억 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출자금 35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한 충남,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 마련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2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75억 원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125억 원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401억 원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 506억 원 등을 담았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은 민선 8기 성과를 도민의 삶 속에 안착시키고 충남의 미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지사 취임하면서 ‘도민과 함께 충남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드렸고 지난 3년여간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정 사상 국비 11조 원 개막 및 내년 12조 시대 눈앞 △38조 원 투자 유치 실적 등을 거론하고 △농업·농촌 구조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추진 등 5대 핵심 과제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충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3년 4개월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충남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도록 도의회가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5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가 4일 세종보 인근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대해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한 바 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농성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환경단체 측에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환경단체가 이에 불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고발을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찰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가 금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친환경 양수발전소 건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열 네번째 일정으로 금산군을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후, 친환경 양수발전소 예정지 현장을 방문하고 금산소방서 행정동 준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금산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박범인 금산군수와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보고한 뒤, 금산 발전을 위해 △양수발전소 건립 △금산군 보건소 신축 이전 △아토피 치유 특화마을 조성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남일지구)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산 양수발전소는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규 양수발전 공모’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추진 중인 사업이다.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일원 125만㎡(약 37만평) 부지에 2037년 말까지 1조 6500억 원을 투입해 500㎿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한국남동발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도는 금산 양수발전소가 전력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친환경 발전으로, 탄소중립경제 실현과 함께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산군 보건소는 2023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금산읍 상리 일원 원도심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이전 신축 건물은 지상 6층, 연면적 5825㎡ 규모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270억 원이다. 금산군 보건소 신축 이전이 마무리 되면, 주민들의 공공의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주민 건강 관리와 초고령화 대응 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토피 치유 특화마을은 군북면 상곡리 산꽃마을 일원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비 146억 원,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150억 원 등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단독주택 60호 및 기반 시설 조성 △복합건강커뮤니티센터 조성 △농촌 돌봄 치유 농장 운영 등이 있다. 도는 아토피 치유 특화마을이 △인구 유입 및 정착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리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청년농 등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21세대 규모로 조성하는 금산 남일지구는 민간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농촌 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도민과의 대화 후, 금산 친환경 양수발전소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양수발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으로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소방서 행정동 증축은 소방 조직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104억 원을 투입해 추진, 지하 1·지상 4층에 연면적 2114㎡ 규모로 지난 9월 준공했다. 금산소방서는 기존 행정동을 현장 대응(긴급출동)동으로 이용하고, 증축한 건물은 행정·교육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오는 11일 천안에서 민선8기 4년차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40조 원 돌파를 넘보고 있는 민선8기 힘쎈충남이 수도권 기업 확대 유치를 위해 ‘현장 영업 활동’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120여 개 기업이 참여, 1개 기업과 500억 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개 기업으로부터 64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받아내며 미래 가능성을 확인했다. 도는 3일 서울 국민일보 빌딩에서 수도권 및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민선8기 들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처음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도가 주최하고, 충남산학융합원과 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했다. 설명회에는 ‘충남 1호 영업사원’인 김태흠 지사와 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120개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투자협약 체결, 투자 유치 홍보 및 성공 기업 인터뷰 영상 상영, 김 지사와 기업 대표 간 대화, 시군별 투자 유치 설명 및 상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설명회를 통해 도는 △최대 500억 원 규모 투자보조금 지급 △전국 최고 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동북아 물류 허브 완성 △우수한 인적 자원 △탁월한 입지 및 정주 여건 등 충남의 강점을 중점 소개했다. 또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산학융합원, 충남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홍보 부스를 마련, △고용 및 인력 △연구개발(R·D) 및 기술 이전 △수출·판로 △금융 등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투자협약(MOU)은 쌀국수 생산 기업인 데일리킹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데일리킹은 서천 장항국가산업단지 1만 2157㎡의 부지에 2027년까지 541억 원을 투자해 베트남에 있는 쌀국수와 향신료팩 생산 공장을 복귀시킨다. 데일리킹 공장 건립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150명이다. 2006년 설립한 데일리킹은 2015년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쌀국수와 향신료팩을 생산, 국내외에 공급해왔다. 이번 국내 복귀는 선진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쌀국수를 내수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결정했다. 투자 의향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화장품, 축산설비 등 5개 기업이 제출했으며, 총 투자 예상 금액은 640억 원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도는 국내외 291개사, 38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 민선7기 4년 14조 5000억 원보다 두배 반은 더 유치한 셈”이라며 “임기 내 45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융성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 기업은 ‘지역경제의 살아있는 대들보’이자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마련하고, 6000억 원 규모의 펀드 운용을 통해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2028년까지 이를 1조 원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해외출장 때마다 중소기업들과 동행해 수출상담회를 개최, 1조 원 상당의 수출 계약도 성사시켰다”고 소개하며 “충남은 기업들이 확실하게 뿌리내릴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서포트해 성공을 돕는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K 아트페어(DKAF)가 오는 11월 13일 수요일 VIP 오프닝을 시작으로 대전컨벤션 센터(DCC)에서 열린다. '화합과 연결'을 주제로 하는 이번 국제 아트페어는 해외 유명 갤러리 및 작가 초청은 물론, 국내외 예술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예술의 상업적 가치와 공공의 역할을 동시에 보여주며 문화 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DKAF는 스페인, 일본, 헝가리 등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더불어 뮤지엄 관장, 저자, 작가 강연, 도슨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 관람객의 예술적 이해도를 높인다. 눈에 띄는 점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다. 'Kids Museum'에서는 ESG 관련 특별전과 업사이클링 키즈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에게 환경과 예술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VIP 라운지는 한국적인 콘셉트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한상길 작가는 한국의 산맥을 모티브로, 태인 작가는 한지 작품을 활용하며 한국적 정서를 담아낸다. 여기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전통적 작품 세계를 이어가는 공훈 작가 등의 작품이, 지속 가능한 조립식 모듈가구 디엘로(DEELLO) 와의 협업으로 전시 공간에 배치된다. 이 외에도 한국의 대표적 와인 유통사인 와인코리아(Wine Korea) 와의 '100 Art Collaboration', 류현진재단, 대전문화재단 등의 공익적 협력은 물론, 최근 미국 MOMA Shop에 입점한 발롱드파리 스피커 등 기업 컬래버레이션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MZ세대 부스에서는 트렌디한 디제잉 공연이 열리는 등,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영역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시도가 돋보인다. 이번 DKAF는 예술이 단순한 감상을 넘어 사회적 가치, 산업, 그리고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용적인 장이 될 것이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30∼3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인베스트코리아 써밋 2025’에 참가해 국제 투자유치에 나선다. ‘인베스트코리아 써밋’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주요 투자자, 외신, 외교사절, 지자체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 기간 홍보부스를 운영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핵심 투자 거점과 도시 전략산업 육성기반,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첨단 산업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투자 유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성장 기반 마련에 따라 해외 투자자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세종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인베스트코리아 써밋은 세종시가 투자지로서 가진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세종시가 국가 미래전략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해 동북아 시장 공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29일 천안 라마다앙코르에서 충남경제진흥원, 동북아학회, 한국지방외교포럼과 함께 ‘동북아 시장 진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도내 수출 기업인,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첫 세션에서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충남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과제를 논의했다. 김광일 코트라 난징무역관장이 ‘중국 시장과 함께하는 충남의 미래 10년’을 주제로 변화하는 중국 시장 경향을 분석했다. 또 김한들 유로메디코스메틱 팀장은 신규 중소기업으로서 중국 시장 진출 경험을, 정선용 금강엔지니어링 대표는 중국 시장 안착 성공 사례를 공유해 참가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몽골 시장 진출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형수 단국대 교수는 ‘지방외교의 새로운 흐름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충남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으며, 손문 몽골 한가이대 총장은 ‘몽골 시장 진출 전략과 충남 기업의 협력 기회’를 주제로 몽골 시장의 잠재력을 소개하고 충남 기업의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은기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은 FTA통상진흥센터 및 해외사무소와 연계한 특화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선 미중 통상 갈등으로 인한 동북아 정치·경제 재편 흐름에 따른 충남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김영준 경상국립대 부교수는 미중 통상 갈등 상황에 따른 충남의 전략을 제언했고, 정원희 건양대 교수는 충남의 동북아 투자·무역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김성윤 단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 토론을 진행해 충남의 경제 영토 확장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가하면서 수출 다각화를 통한 무역구조의 다변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했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통찰과 기업의 성공 사례를 동북아 시장 진출 대응 전략의 정책 방향계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반도체 회복세와 화장품·가공식품 등 소비재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액 585억 달러를 기록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수출 2위에 올랐으며, 도는 이번 포럼을 발판 삼아 동북아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 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2018년 이전까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수수료 제도가 운영될 당시에는 언론이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에서 법 제정에 의해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법상 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주는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와는 별도로,‘수수료’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광고주가 언론에 지출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언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 언론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에 구현된 대표적 사례이다. 황 의원은 세종 또한 입법·행정·사법이 조화롭게 설계돼야 진정한 수도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이전의 경우 행정수도 특별법이 아닌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황의원의 설명이다. 행정부에 속한 기관들과 다르게 사법부의 기관으로 분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친 법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면 국토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장관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께서는 수차례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확고히 했다. 이에 황의원은 대통령의 의지에 동감하면서도 행정수도 신속추진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에 대해 재차 당부했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 이전 또한 행정수도 논의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라며 “국가상징구역 설계단계에서 민주주의 수호, 경제적 번영, 국민주권주의 등 대한민국의 국가적 방향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남언론협회 공동취재단 | 김태흠 충남지사 취임 이후 충청남도의 광고비 집행 내역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TV조선을 비롯한 특정 보수 성향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광고비 지출이 민선 7기 때보다 최대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정 홍보 예산의 집행이 편향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충남도청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민선 7기 약 30억 원 수준이던 연간 광고비 예산이 김태흠 지사 취임 후 약 6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김성회 의원은 "세부 내역을 보면 특정 매체에 광고비가 집중됐다." 고 밝혔는데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종편 채널인 TV조선에 대한 광고비는 민선 7기 대비 약 9배 늘어 1억 2천만 원에서 10억 9천2백만 원으로 폭증했다. MBN은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채널A는 1억 4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에도 취임 직후부터 광고비가 집행된 사실도 지적했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광고비 증액과 집행이 단순한 도정 홍보가 아닌 김태흠 지사의 개인적 치적 홍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매체에 세금을 '몰아주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는 지역 언론 육성과 도민 대상 도정 전파에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중앙 종편에 집중 투자를 한 것은 본인 실적 홍보에 치중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광고법의 취지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갑을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하지만, 충남도가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광고를 중단하고 특정 매체에 광고를 늘린 것은 법적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비판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은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광고비 집행은 도정 홍보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의원들은 법적 근거 없는 광고 중단과 특정 매체 편중 지원이 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충남언론협회 정연호 회장은 "앞으로 충남도의 홍보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강화 해야 하고 각 언론사도 광고비를 떠나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청 이종필 대변인은 여당의원 휴게실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비치해서 여당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증언석에 불려나와 사과하는 헤프닝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