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현재의 ‘특별자치시’에서 ‘특별시’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는 12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특별시' 지위 격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목표로 탄생했으나, 현행 법적 지위만으로는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특별한 법적 지위와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종특별시' 추진 선언은 단순한 도시의 명칭 변경을 넘어선 구조적 혁신을 의미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기능의 공간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기능 집중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여 국가 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일"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세종시 건설의 당초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세종특별시법' 제정을 제시했다.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해야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 대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논리와 명분으로 무장해 확고히 설득해 나가겠다"며 "정치적 합의와 추진력을 이끌어내 말뿐이 아닌 법과 제도, 그리고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끝으로 김 대표는 "이제는 이름뿐인 행정수도가 아니라 권한과 기능을 완벽히 갖춘 '세종특별시'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시민의 수도, 특별한 시민'과 함께 이 과업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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