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부처별로 분절된 외국인력 정책을 하나로 묶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체류 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체계적 수급 설계의 한계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학계, 자치단체 등 총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TF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심층 검토를 마친 뒤, 상반기 중으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논의 과제는 ▲전체 노동시장 관점의 외국인력 수급 설계 체계화 ▲우수 인력 도입 및 숙련 양성 체계 구축 ▲외국인 유학생의 E-9(비전문취업) 비자 전환 등 활용도 확대다. 특히 최근 잇따른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논란이 된 '사업장 변경 제도'의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장 지원 인프라도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확대해 현재 9개소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19개소로 늘려 고충 상담과 한국어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공 기숙사 지원 외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은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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