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 사업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업이 ‘풍수해 방지’라는 허울좋은 명분 아래 복개주차장 철거를 넘어선 ‘천억짜리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장 먼저 공론화 과정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7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홍성읍의 상권은 물론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 중대한 사업이, 왜 충분한 논의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없이 군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당초 사업계획서 안에 복개주차장 철거계획이 들어 있었다면 이는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밀어붙인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주민 공청회나 주민들의 대변자인 의회 설명 등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결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군민의 참여와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 군수가 내세우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명분은 ‘풍수해 예방’이다. 하지만 이 명분 자체가 매우 허술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십 년간 홍성천이 범람하여 막대한 수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홍성천은 전혀 넘치지 않았다. 과연 홍성군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비효율성이다. 복개 주차장 철거 및 교량, 배수 펌프장 설치에 473억 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후 청계천처럼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는 이 예산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우리 군의 자체 예산으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복개 주차장 철거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시장 입구와 홍성도서관 뒤편에 각각 200억과 130억 원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그러지 않아도 주차장이 불편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재 복개주차장을 활용하면서 필요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복개주차장 철거비에 친수공간 조성비까지 합치면 무려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추측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한 복개 주차장 철거는 당장 지역 상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명동상가와 홍성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은 주차 공간 상실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울러 공사 기간 동안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불편은 우리 군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킬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청계천처럼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한들,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는 우리 홍성군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그곳을 산책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병원 진료 등 편의성 저하와 접근성 악화로 인해 홍성읍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감히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복개 주차장 철거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상실한, 불필요하고 무모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라도 복개주차장을 그대로 존치하고 풍수해 방지 및 도시 경관 개선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사업이 과연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사업일 수 있겠는가? 우리 홍성군은 지금이라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의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천억짜리 혈세 낭비를 막고, 우리 홍성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더불어 군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관심도 부탁드린다. 필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
차기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인 충청권 4개 시도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대회기 인수와 함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 독일 뒤스부르크 노드 환경공원 내 크라프트첸트랄레에서 열린 2025 독일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회식에서 차기 대회 개최지로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대회기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강창희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요르크 뵈어스터 독일 대학스포츠연맹 의장, 레온즈 에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기 인수식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과 충청권 시도지사는 전세계의 기대감 속에 독일 라인-루르 조직위원회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대회기를 인수하고,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선포했다. 강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충청은 한국의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중심 지역”이라며 “4개 시·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지속가능성과 포용의 가치를 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직위는 이어진 문화행사에서 홍보영상을 통해 충청권의 자연·문화·도시의 매력을 전하고,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예술이 어우러진 문화공연을 펼쳐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문화공연은 ‘연결 : 충청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총 10분간 진행되었으며, 가야금, 판소리 그리고 DJ 전자음악과 역동적인 현대무용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으로 충청의 자연, 전통, 연대, 미래 비전 등을 예술적으로 풀어냈다. 3,000여 명의 세계 청중 앞에서 펼쳐진 이번 퍼포먼스는 한국 고유의 예술성과 현대적 감각을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으며, 2027년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높였다. 조직위는 인수식에 앞서 25일 언론 브리핑 열고, 대회 준비 현황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차기 대회에 대한 전 세계 언론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26일에는 조직위가 주관한 리셉션에 레온즈 에더 FISU 회장, 니클라스 보르거 라인-루르 조직위원장, 각국 선수단 대표 등이 참석해 차기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아시아 최초로 광역권이 공동 개최하는 사례”라며 “이번 대회기 인수를 계기로 향후 2년간 국제적 역량을 총동원해 선수와 참가자뿐만 아니라 4개 시·도민에게도 특별하고 의미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일원에서 개최하며,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 경기대회로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이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의 발자취와 향후 의정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삶 회복과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임 의장은 “지난 1년간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뜻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후반기 1년 동안 총 8번의 회기와 130일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며 510여 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85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평가다.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향한 확고한 의지였다. 임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르고 바른 길”임을 역설하며,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그는 “국가적 비전 실행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인 것은 이해하지만,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선행되었다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임 의장은 해수부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의회 차원에서 행정수도의 기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같은 실질적 보완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세종시의회의 입장이 명확히 제시됐다. 임 의장은 현재의 ‘5극 3특’ 전략에 세종시의 특성과 위상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극 3특’에 ‘1행(行)’을 더한 ‘5극 3특 1행’ 전략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정적, 재정적 자율권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이러한 자율권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 모델을 파격적으로 실험하고 혁신적으로 적용해나가는 도시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세종시의회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사고 및 큰 피해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 지역 복구에 힘과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정책을 통한 민생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임채성 의장은 끝으로 “제4대 의회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남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세종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인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랜 국경 분쟁 지역에서 심각한 무력 충돌을 이어가며 동남아시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시작된 양국 군의 교전은 로켓포, 중포, 심지어 F-16 전투기까지 동원되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틀 만에 양국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최소 16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양국 간 교전은 24일 태국 동부 수린주와 캄보디아 북서부 우다르민체이주 국경 지역에서 촉발되었으며, 곧바로 6곳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양국이 수십 년간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고대 사원 인근 지역이 주요 격전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태국 측에서는 민간인 13명과 군인 1명이 사망하고 최소 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에는 8세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공식적인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AP통신 등 외신은 캄보디아 측에서도 최소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국경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태국 내무부는 4개 국경 지방에서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소로 이동했다고 밝혔으며, 캄보디아에서도 수많은 주민들이 경운기 등을 이용해 피란길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들은 총성과 포탄이 오가는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양국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산 BM-21 다연장 로켓포 등 중화기를 동원해 병원 등 민간인 지역까지 겨냥하며 공격했다고 비난하며, F-16 전투기 6대를 출격시켜 캄보디아 군사시설 2곳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위적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자국 영토에 폭탄을 투하하고 중화기를 사용한 것은 "잔인하고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이며 국제법과 아세안 규범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캄보디아는 자국 군대가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지난 5월 28일 소규모 총격전 이후 고조된 양국 간 긴장 상태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국경 지역 지뢰 폭발로 태국군 5명이 부상당하고, 태국이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역시 이에 맞서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태국산 과일 및 비누 수입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태국 총리 교체 압박 등 내부 정치적 혼란이 국경 분쟁의 확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과 유엔, 아세안 등 국제기구들은 양국에 즉각적인 무력 충돌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해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내정 불간섭 원칙으로 인해 적극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태국 임시 총리는 이번 사태가 '전쟁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어, 양국 간의 분쟁이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과 차규근 국회의원, 그리고 송재호 국회세종이전위원장은 7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간계획 전반에 대해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행복청은 연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할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또한 설계공모를 진행할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향후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실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을 포함한 완전 이전에는 위헌 소지가 있으나, 향후 특별법 제정이나 개헌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를 대비해, 설계 상 유연한 구조와 공간 배치가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황 의원은 또,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의사당과 집무실 외에도 외교공관지구, 미디어단지, 거주단지 등 복합 기능의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관련 유보지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국민투표 과정에 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번 행복청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행정수도 완성'의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공모 착수에 앞서, 설계방향과 입법과제 간 정합성을 사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와 비전을 계승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으로 지역구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려면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 내 설계공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당 건립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발의되어있는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안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짐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불꽃 파이터즈가 ‘막내’ 문교원을 적으로 만난다. 오늘(21일) 저녁 8시 공개되는 스튜디오C1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12화에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불꽃 파이터즈와 인하대의 직관 경기가 펼쳐진다. 패기로 똘똘 뭉친 인하대는 경기 직전 “사고 한 번 쳐보자”라며 승리를 위한 남다른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파이팅 넘치는 인하대와 달리 불꽃 파이터즈는 “오늘도 잘하자”라는 간결한 멘트로 베테랑 바이브를 물씬 풍긴다. 먼저 공격에 나서는 인하대는 ‘오늘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한 라인업을 들고나온다. 학년을 가리지 않고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들을 기용해 경기를 잡겠다는 것. 인하대의 정공법에 맞서 파이터즈 선발 투수는 ‘프로 클래스’를 보여준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나오고, 경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데. 시작부터 뜨거운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 관중들의 큰 함성이 들려온다. 파이터즈의 막내에서 ‘인하대 엑스맨’이 된 문교원이 타석에 등장했기 때문. ‘공격의 핵’ 문교원을 상대하는 파이터즈 투수는 전력투구로 그를 긴장시키고, 문교원 역시 침착하게 공을 커트해 내며 팽팽한 승부를 만든다. 적군이 된 아군과의 승부, 파이터즈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그런가 하면 인하대는 필승 카드로 만 19세의 어린 투수를 내세운다. 인하대의 공식 ‘승리 요정’인 이 선수가 많은 관중들 앞, 부담감을 이겨내고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인하대 투수가 자신만의 피칭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중, 파이터즈에서는 무안타 행진으로 고생 중인 박용택이 타석에 등장한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줘야만 하는 선수들의 승부, 물러설 수 없는 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선수는 누구일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불꽃야구’의 두 번째 직관이자 첫 생중계, 그 뜨거웠던 현장은 오늘(21일) 저녁 8시 스튜디오C1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가 지난 19일 닥친 기록적인 폭우로 2,4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더불어 정부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총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을 합쳐 2,43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농업 분야 피해가 심각해 13개 시군에서 677.2ha의 농경지가 침수·매몰되었으며, 농작물 2,370억 원, 가축 770억 원 등 총 3,14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된다. 수산물 분야에서도 5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이뤄진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커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충남도가 이미 특별 지원을 통해 복구비 24억 3천만 원을 긴급 편성했음을 밝혔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금 2,400억 원 외에 부족한 1,68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농작물 및 가축 재해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내년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매몰 농작물 등에 30%를 추가 지원(최대 5억 원)한다. 침수 및 파손된 수산물 등은 100% 매입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피해(336곳)에는 3억 원을 추가 지원해 총 9억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주민들에게는 최대 3억 원 한도로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응급 복구는 총 2,408건 중 1,546건(62.2%)이 완료되었으며, 도는 이번 주 내로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수 저류 시설, 배수 펌프장 확충, 하천 설계 기준 상향 등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50년~100년 빈도로 설계된 하천과 배수 시설로는 현 상황에서 침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매년 정부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가 추가로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7월 23일(수)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웠던 휴대폰 구매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짜폰’ 또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제별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진다. 과거에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받거나,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약정으로 가입해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200만 원인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다면, 기존에는 추가지원금 7만 5천 원과 번호 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통지원금'(공시지원금의 변경된 명칭)과 추가지원금을 더해 스마트폰을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실제로는 출고가 이내에서 지원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에 지급 조건과 금액을 명시했다면 구매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합법이다. 또한, 기기 변경보다는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에, 저가 요금제보다는 고가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이 몰릴 가능성도 커졌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체 홈페이지에 공통지원금을 게시할 예정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각 매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아쉽게도 자급제폰을 구매하거나 유심칩만 구매할 때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추가지원금은 단말기 할인 개념이므로, 이동통신 3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매해야만 적용된다. 일부 '성지'라고 불리는 판매점에서 막대한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대리점과 판매점 간 경쟁 활성화 관점에서 특정 매장에서 더 많은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유통점과 비교했을 때 지원금 차이가 지나치게 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특정 판매점에만 리베이트를 몰아주어 이용자 차별을 유도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동일한 가입 조건(단말기, 가입 유형, 요금제)인데 어제는 10만 원이던 추가지원금이 오늘은 20만 원으로 오르거나, 같은 날 시간대별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현재로서는 규제 조항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거주 지역, 나이, 장애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동일한 거래 조건의 경우 동일한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올 연말 공개할 종합시책에 구체적인 차별 금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새로운 규정도 생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새로운 이용약관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 신규 단말기를 개통한 후 6개월 이내에 더 싼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처음 지원한 추가지원금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승인하면, 기존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만 부과되던 위약금이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선택약정 위약금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 규모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6개월이 지나면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하 요금제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5G 단말기 기준 4만 원대, LTE·3G 기준 2만 원대 이하 요금제가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위약금 부과 조건과 금액, 위약금 미발생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만큼,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는 휴대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달라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며 현명한 휴대폰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북도는 7월부터 도민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AI 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 창업인, 소상공인, 경력보유여성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도민 누구나 AI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청년 창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마케팅’ 교육이 7월 18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홍보 글쓰기, 이미지·영상·음악 콘텐츠 제작 실습 등 실전형 교육을 제공해 마케팅 업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역량을 키운다. 이어 24일에는 ‘AI 챗봇’ 교육이 열려, 프롬프트 설계와 챗봇 제작 실습을 통해 고객 응대 자동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AI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은 31일 진행되며,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부터 콘텐츠 기획, 디자인, SNS 채널 운영까지 단계별 실습으로 인공지능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킨다. 교육은 충청 ICT이노베이션스퀘어(청주시 모충동)에서 대면(40명)과 온라인(제한없음)으로 병행해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교육 시작 전날까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 도민 AI 리터러시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7월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내 도민 2,000여 명을 목표로 AI 활용 교육을 제공한다. 체험 중심 교육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수료자는 충북 SW미래채움 강사 및 영상자서전 서포터즈 등 관련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AI는 이제 기술을 아는 일부 사람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일상에서 활용해야 할 필수 역량”이라며 “충청북도는 누구나 AI 전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체험 기반을 적극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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