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관련 행재정 지원를 하는 것이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보장하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 법안 3건이 병합됐고 합의 처리됐다.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다. 바뀐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보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조인력도 학교장 및 교직원처럼 면책되도록 하고, 면책적용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함께 준비했는데 신분에 따라 면책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조금 보강했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만든 학교안전법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세대통합을 위한 선배시민 활동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지혜와 경륜을 갖춘 도민이 ‘선배시민’으로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장헌 의원을 비롯해 충청남도 노인정책과 관계자, 이세융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충남지회장, 이효중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이 참석해 선배시민 활동의 현황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안장헌 의원은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충남도민 중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에 나서는 시민”이라며 “이들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발전과 세대 소통의 주역으로 인식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선배시민’ 개념으로 확장됐으며, 현재 충남 등 4개 광역에서 추진 중”이라
충남도가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에 병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상임위 부결→본회의 부의→여야 표 대결'이라는 진통 끝에 22일 충남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4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찬성 속에 표결로 통과되면서 여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 후 표결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이 안건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30명의 발의를 통해 되살아났다. 의장 직권 또는 재적 의원(48명) 중 3분의 1 이상(16명)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 결과와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의료환경조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게 됐다"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제안 설명에서 "이번 계획안은 병원 건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도의회의 의결이 지연되면 설계와 착공 등 일정에 차
김태흠 충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22일 충남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소속 김민수(비례)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최근 도 보건복지국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언급한 뒤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회와 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며 말문을 열었다. 충남도는 해당 국장의 대기발령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도 안팎에서는 김 지사의 핵심공약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계획의 의회 부결을 막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인사가 의회의 부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의회를 정책 추진 파트너가 아닌 장애물로 여긴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핵심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이를 통해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를 불편하고 비협조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장헌(아산5)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가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구의회는 21일 오후 엘리프 송촌 더 파크(송촌동) 진입로 일대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전석광 의장을 비롯한 양영자‧김기흥‧박효서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선 일대 삼거리 보도의 확장과 삼거리 도로의 직각 교차로 조성에 따른 차량 통행 불편과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 개선과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전 의장은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을 좌장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홍정미 회장을 비롯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최현숙 과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복지증진, 지위향상 방안 및 이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수고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21일 천안시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와 쌍용지대를 각각 방문하며 3일에 걸친 현장방문을 마무리 했다. ▲ 천안시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천안시 주민들은 위한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연합대 방범초소와 쌍용지대는 부대동과 쌍용동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은 방범대원들의 근무와 휴식여건 등을 점검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 단체인 만큼, 원활한 근무를 위한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할 때 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희생과 노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며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합당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일들을 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천안시의회 행정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제279회 임시회 현장방문을 17일부터 21일 3일간, 지역 내 다양한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산업위원회 현장방문 대상지는 1일차 ▲천안에너지센터 ▲천안도시공사 ▲일자리종합지원세터 ▲천안시 로컬푸드가공센터, 2일차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축산물공판장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실 ▲동남구 성남면 딸기농장 ▲동남구 목천읍 오이농장, 3일차 ▲천안 배 원예농협 ▲(주)세창이엔티로 총10개소이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 부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배성민, 김철환, 복아영, 이지원 의원)의 이번 현장방문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및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위원회는 각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듣고,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강성기 위원장은 “행정의 눈높이를 현장에 맞추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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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4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