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특허청은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2021년말 6조원 → 2025년말 12조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가 필리핀 마닐라에 ‘의료관광 해외거점센터’를 열고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건다.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는 5월 27일 마닐라 현지에서 거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 28일에는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홍보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문을 연 ‘대전의료관광 해외거점센터’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대전시의 전진기지로, ▲대전의료 홍보 ▲의료관광객 유치 및 상담 ▲현지 에이전시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외거점센터는 마닐라 중심 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환자 상담과 유치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지닌다. 또한 현지 의료관광 네트워크와 연계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대전의료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현지 운영을 맡을 유치기관을 공개 모집했으며, 그 결과 ㈜리빙인터내셔널이 최종 선정됐다. 27일 열린 개소식에는 대전시 방문단을 비롯해 필리핀 현지 의료관광 관계자 및 에이전시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 의료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제천시가 제천시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와 제천시민이 어우러진 '제천시 고려인 동포 동아리 활동 사업'을 지난 21일 첫 시작해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으로 시는 올해 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 시비 50% 예산으로 진행되며, 고려인 동포들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가장 하고 싶어하는 5개의 동아리(바리스타, 배드민턴, 줌바댄스, 난타, 봉사활동)로 구성됐다. 고려인 동포와 제천시민을 합쳐 총 130여 명이 참여하는 이 동아리 활동 사업은 고려인 동포와 지역주민 간 소통 및 융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주 동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과 동포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지난 21일부터 바리스타 교육, 배드민턴, 줌바댄스, 난타 교실을 순차적으로 시작해 매주 2회 진행하며, 봉사활동은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아 오는 25일 만남의 시간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본격적인 봉사동아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리스타에 참여한 한 고려인 동포는 “평상시 바리스타를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시에서 이런 자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1 제21대 대통령선거 추진현황 정부는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왔으며,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으며,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2 선거사범 단속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