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학계의 강력한 주장이 제기됐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지역민의 의사를 직접 묻고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권오철 중부대 교수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3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가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제안한 배경은 명확하다. 우선 행정통합 찬반 여부가 주민의 직접 투표로 결정될 경우, 더 이상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이점도 크다. 별도의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막대한 선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단독 투표 시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최저 투표율 33%' 달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권 교수는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금의 상황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여야 그리고 중앙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찬반 투표를 실시해 주민의 뜻을 모아 그 결과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장 3월 12일 국회 본회의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권 교수의 '주민투표 병행' 제안을 정치권이 수용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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