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충남 홍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공용 현관문이 떨어져 입주민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지역 사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부영아파트 201동 1층 출입구에서 현관문이 이탈해 주민을 덮쳤다. 이 사고로 출입을 위해 문을 열던 입주민이 깔려 머리와 팔, 다리 등에 심한 찰과상을 입고 현재 홍성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현관문 수리를 진행했으나,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족 측은 "관련 자격이나 전문적인 안전조치 없이 수리를 진행했고, 고정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관리사무소 측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부식이 주된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미한 수리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한다"며 "현재 피해자에 대해 보험을 접수했고, 아파트 전체 출입문의 이상 유무를 전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남녀노소 매일 오가는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발생해, 패밀리카를 주차하고 단지를 오가는 아이들과 노약자 등 다른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비전문 인력의 자체 수리가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단순한 시설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담보 잡은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수리를 비전문 인력이 진행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후화된 시설일수록 정기 점검과 보수 의무가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홍성 아파트 사고를 계기로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전역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공용시설 안전 점검 기준과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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