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여러분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제천의 새로운 가족이자 한민족의 미래입니다.” 24일 제천 더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고려인 청년 여름캠프' 환영행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은 따뜻한 말로 전국에서 모여든 고려인 청년들을 맞이했다. 이번 캠프는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주관, 대한고려인협회 협조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며, 41명의 고려인 청년들이 참가해 소통과 화합, 자기 발견의 시간을 갖는다. 행사장에는 김 시장과 함께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청년들을 격려했다. 박영기 의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제천의 미래가 보인다”며 “제천시의회도 여러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영순 협회장은 “제천은 고려인 청년들에게 가장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도시”라며 “이번 캠프를 통해 제천이 두 번째 고향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댄스 공연과 제천시 홍보영상(러시아어 버전) 상영으로 시작된 환영 행사는 기념 촬영과 만찬으로 이어졌으며, 젊은 고려인 청년들에게 제천의 따뜻한 첫인상을 남겼다. 참가자들은 25일 지역 기업 탐방과 청풍문화재단지 견학, 팀워크 훈련, 수영 프로그램 등을 체험했으며, 26일 소감 발표와 폐회식을 끝으로 캠프는 막을 내린다. 제천시는 지난 1년 10개월간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322세대 823명이 이주 완료 또는 이주 진행 중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창규 시장은 “제천은 언제나 고려인 동포와 함께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이곳에서 꿈을 이루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도가 지난달 16-20일 폭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비로 총 7698억 원을 투입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1791억 원, 사유시설 731억 원 등 총 252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부여·청양·홍성·예산 9개 시군과 서천 판교·비인 2개 면이 지정됐다. 재해복구사업비 7698억 원 중 국비는 하천 개선복구사업 13개 지구를 포함해 5275억 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는 도비 1624억 원, 시군비 799억 원이다. 개선복구는 단순히 피해구역만 복구하는 기능복원과 달리 하천폭과 제방을 새롭게 축조해 방재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중앙합동조사 과정에서 13개 지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속 요청, 이번에 293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기능복원 시 306억 원 대비 2624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개 지구 중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는 △천안 풍서천 357억 원 △공주 계실천 185억 원 △아산 온양천 350억 원 △서산 도당천 300억 원 △당진 사기소천 272억 원 △예산 구암천 324억 원이다. 소하천은 △천안 만복천 89억 원 △서산 원평천 213억 원 △부여 청동천 100억 원 △서천 자라실천 150억 원 △청양 농소천 189억 원 △예산 금치천 212억 원이다. 나머지 1개 지구는 지구단위종합복구로 홍성 가곡천 183억 원이다. 공공시설 복구액은 6864억 원으로 △도로·교량 295곳 348억 △하천 286곳 2978억 △소하천 595곳 1609억 △상하수도 101곳 55억 △사방·임도 196곳 357억 △수리시설·방조제 449곳 641억 △소규모시설 935곳 348억 △기타 307곳 528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복구액은 834억 원으로 △주택 전파 7동 등 1648건 135억 △소상공인 1868업체 149억 △농축임수산분야 4만 9015건 380억 △농작물·농기계 3만 5352건 121억 △가축·수산작물 227건 23억 △생계비 등 653건 26억 원이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도에서는 지난 7일 180억 원을 우선지급 완료했으며, 주택 전파의 경우 114㎡ 이상 기준 정부 재난지원금 3950만 원과 정부 위로금 6000만 원이 지급된다. 도는 당초 발표한 실제 건축비 수준인 최대 1억 2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군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20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반파 피해는 전파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보전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재난지원금 350만 원과 위로금 350만 원에 도·시군 특별지원금 250만 원을 더해 총 950만 원을 지원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장에는 인테리어·집기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위로금 500만 원에 도·시군 특별지원금 600만 원을 더해 총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재해복구사업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 232억 원은 지난 6일 지급을 완료했다. 이로써 사유시설 복구액은 정부지원 834억 원과 도 특별지원금 232억 원을 더해 1066억 원에 달한다. 앞서 도는 정부 지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특별지원금을 정부 지원금보다 먼저 지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시군에서는 설계발주 및 입찰 준비 중으로 소규모시설(3억 원 미만)은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중규모시설(3억-50억 미만)는 내년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 및 27년까지 준공하고, 개선복구 등 50억 원 이상 대규모사업은 취약구간은 내년 우기 전 완료 및 28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간접지원은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재해민들의 빠른 일상속 생활안정화를 위하여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심리적 충격을 완하하기 위하여 심리회복 지원사업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 중”이라며, “안전한 삶의 터전 복구를 위하여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다섯 건 중 한 건이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사건 1,920건 중 372건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기간 대비 발생 건수로 따지면 매달 12명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 이후 이를 계기로 살인(미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살인(미수)사건의 비중을 보면 가정폭력이 136건으로 60.4%를 차지했으며, 교제폭력이 62건으로 27.6%, 스토킹이 22건으로 9.8%, 성폭력 4건·1.8%, 성매매 1건·0.4%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3년 147건, ‘24년 155건, ‘25년(7월) 70건으로 원인행위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밀관계 범죄 이후 살인(미수)사건이 ‘23~‘24년 기준 222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남성 피해자 대상 건수는 80건으로 26.5%를 차지했으며 원인행위 비중은 남녀 모두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지난 6월 인천 부평의 가정폭력 살인, 지난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폭력 살인까지 친밀 관계에서의 스토킹‧폭력 행위는 강력범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조은희 의원은 “경찰의 공식 통계를 통해서도 친밀관계 범죄의 심각성이 입증됐다”며 “입법 불비 상태인 교제폭력 문제를 비롯해 법제도 전반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유휴공간을 지역 생활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대전 최초의 폐교를 활용한 ‘성천초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구는 대전시청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성천초등학교를 교육, 문화, 체육, 돌봄이 결합된 지역 맞춤형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는 △복합화 사업 추진 여건 조성 △학교 부지 공동 활용 △추진 방안 마련 △시설 개방 등 상호 협력사항이 담겼다. 이번 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과 주민의 생활권 수요를 결합한 혁신적 모델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구는 전문용역을 통한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이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서구는 2025년 하반기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 2월 공모 신청을 목표로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성천초 복합시설 공모는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인구감소 시대에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대전 최초로 폐교를 활용해서 추진되는 만큼, 서구가 모범 사례를 만들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구는 향후 도심 내 학교 인프라를 주민 생활문화시설로 전환하는 선도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천안호두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충남 천안 호두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 호두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좌장을, 이정만 단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 홍순필 회장과 김승환 회원, 천안시 산림휴양과 김창영 과장, 충남도 산림자원과 고대열 과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만 교수는 발제에서 천안 호두재배지의 특성과 농장 사업다변화 방안, 국가농업유산 지정 등 호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홍순필 회장은 ‘호두생산자협회 역할 강화’를 주제로 협회의 기능 확대와 조직 역량 강화를 강조했으며, 김승환 회원은 ‘호두재배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방안을 건의했다. 김창영 과장은 천안호두의 생산 현황과 차별화 전략을, 고대열 과장은 충남도 호두산업 현황과 호두산업 혁신 로드맵 등 도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박정수 의원은 “호두 최초 재배지로서의 천안호두 명성이 예전만 못하다”며 “재배농가의 고령화, 가격 불안정, 유통 문제, 수입산과의 경쟁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 호두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하며, 민·관·학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도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220만 도민과 14만 경찰의 염원이 담긴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인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 1118㎡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와 24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500여 명이 상주하며,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아산 경찰병원이 개원하면 △도민 의료 서비스 개선 △필수·지역의료 확충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비수도권 경찰관 의료복지 제공 △지역 균형발전 촉진 △아산 서부권 발전 견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인원 10만명에 이르는 경찰교육생이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아산 경찰병원 건립을 위해 경찰청 타당성조사용역 예산 확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2022년 12월 전국 공모에서 아산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국회와 기재부를 지속 방문해 조속한 건립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 끝에 2024년 5월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에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도 관계자는 “아산 경찰병원 건립을 통해 종합병원급 공공의료 서비스를 도민과 경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의료수요 확대에 맞춘 아산 경찰병원의 단계적 기능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에서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이 사실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위장 사업이라는 의혹은 지난 7월 7일 납안리 주민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주민들은 천안시 기자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설이 버섯 재배가 아닌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설계·건축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주민들은 △해당 농업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 착수 △실제 버섯 재배 여부 확인 후 허가 취소 및 형사 고발 △버섯 재배사 허가 시 단계별 이행 점검 의무화 △조례 개정을 통한 ‘벌금형’ 중심 강력한 행정처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납안리 주민들은 “건물 외형만 버섯 재배사일 뿐, 내부는 버섯과 무관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처음부터 태양광 수익만 노린 편법적 위장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시가 알고도 눈감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천안시와 시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 이후 천안시청 앞 1인 시위, 시의회 민원 접수,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제보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섰으며, 사안 해결 시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이 시설은 약 3,000평 규모의 임야·농지에 설치됐으며, 허가 목적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였으나, 실제 용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의혹으로 확인됐다. 이후 납안리 주민들은 현장 확인과 주민·전문가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이 최초 곰보버섯 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과 무관하게 H빔 철골 구조물이 부지 전체에 설치되고, ㄷ자형 배수로까지 시공되는 등 발전시설 전용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8월 19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곰보버섯은 전국적으로 비닐하우스형 경량 구조물에서 재배되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북면 납안리 현장은 버섯과 전혀 무관한 중량 철골(H빔) 구조물이 전면 시공됐다. 납안리 주민대표는 “태양광 패널 지지대를 전제로 한 구조 설계가 명확히 확인됐다”며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천안시는 “허가 과정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으나, 전문가들은 “허가 목적과 다른 공사가 명백할 경우, 즉시 조사하고 공사 중지 명령, 필요 시 허가 취소까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기다려 달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미루었고, 주민들은 “시와 의회가 서로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불법 태양광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법규상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국토계획법' 제60조, '건축법' 제79조 근거. 최초 허가 내용과 다른 공사 발견 시 즉시 적용 가능. 납안리 현장은 버섯재배사로 허가된 부지에 H빔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즉시 적용 가능했다. 허가 취소,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규 근거. 최초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목적과 실제 공사가 다른 경우 행정기관은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행강제금 부과'국토계획법' 제64조, '건축법' 제80조 근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복 부과 가능하며, 불이행 시 금액이 누적됐다. 사법기관 고발, 고의적 위장·위법 공사 판단 시 건축법·국토계획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가능하며, 불법 행위 확인 시 행정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판례로 본 시사점도 주목된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해 ‘지역 내 2년 이상 주민·법인 등록’ 요건으로 태양광 발전 허가를 불허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위헌·위법한 조례라 판단하며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독자적 기준 설정은 위임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천안시 북면 납안리 사례는 완도군 사건과 다르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았다. 허가 목적과 다른 위장 공사에 대해 행정이 방관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납안리 현장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었다. H빔 철골 구조물과 ㄷ자 배수로는 버섯재배가 아니라 태양광 발전을 위한 의혹 시설임이 명확했다. 천안 북면 납안리의 경우, 천안시가 ‘적법 절차’만 강조하며 방관한다면 이는 행정 직무유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납안리 주민들은 “버섯은 어디에 있고, 태양광은 왜 숨기는가. 천안시와 의회는 누구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과 판례가 보여주듯, 허가 목적과 다른 위장 공사는 즉시 중단, 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했으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천안시가 더 이상 ‘모른 척’으로 일관한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 위장 사업이 아니라 행정 무능과 직무유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내년부터 정부 예산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정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19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국가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가 약속한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구매를 그 근거로 짚었다. 그는 “당장 향후 3년 반 동안 약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 예산이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나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국비를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지방으로 돌아가는 국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민호 시장은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내년도 시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지역 농민들이 겪고 있는 가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최민호 시장은 “어제 몇몇 농민들이 찾아와 연동면과 금남면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며 “얼마 전 내린 폭우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게 세종시의 현실”이라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지역 강수량은 세계 평균을 훌쩍 상회하지만 담수시설이 부족해 바다로 쓸려가는 물이 대부분이라며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댐과 보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최민호 시장의 설명이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폭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 중에서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게 우려된다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신이 준 축복 같은 수자원을 무심코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민호 시장은 조치원읍에서 열리는 ‘2025 한글 국제 프레비엔날레’를 앞두고 방문객들이 세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축제 인근 환경을 조성·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도 국내 정치, 안보,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직자부터 중심을 잡고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4년 6월부터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26~‘27년 설계를 거쳐 ‘28년 착공, ‘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18년 예산 최초 반영 이후 ‘21년 국회법 개정, ‘23년 설치·운영 규칙 제정, ‘24년 건립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았다. 올해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른 KDI 재검토·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 공고를 거쳐 ‘26년 5월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이 추진 중이다. 황 의원은 특히 ‘24년도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된 점을 들어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한 황 의원의 지적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사업 주체는 국회이며 지금까지는 국회와 기재부 간 협의 단계였다”라면서도 “앞으로는 국토부 역할이 커지는 만큼 현 단계에서 참여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업 추진과 2030년 완공 가능성 관련 질의에는 “현재 국회의장과의 만남 일정을 추진 중이며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설계에서 준공까지 통상 55개월이 걸리지만, 짜임새 있게 추진하면 단축 여지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분히 검토해보겠다”라고 신속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이 8월 중 국토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123개 국정과제 초안에‘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독립 과제로 공식 반영되면서 향후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 11명에게 총 18억여 원의 융자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융자 지원은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 최대 7500만 원까지 연 2.0% 저금리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자 선정은 상·하반기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진행했으며 서면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은 귀농인의 자금 운용이 실제 영농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병행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귀농인을 위한 한시적 체류형 거주시설인 귀농교육센터를 운영해 실질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 있으며 귀농귀촌대학과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영농 기술 전수와 농촌 적응을 지원하고 있어 연간 1000건 이상의 귀농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금산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의 체계적인 귀농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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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00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