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도는 29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회의실에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주소 정보 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2026년 주소정책 업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이 쉽고 편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주소 정보 시설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했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 주요 업무 교육,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추진계획 교육,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판 등 도내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주소 부여 방안, 내년 정부 합동 평가 대응 계획 등을 협의했다. 도는 이번 교육으로 도·시군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해 도내 62만 3000여 개 주소 정보 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제 조사·정비 등 올해 주소정책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일제 조사 결과를 토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월 1일 자로 각급학교 교장·원장과 교감·원감 및 교사,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교장·원장 42명, 교감·원감 41명, 교사 1,098명, 교육전문직원 49명 등 모두 1,230명이다. 이번 정기 인사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아래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사회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면서 AI 기반 학습 환경 조성, 디지털 활용 수업 확산, 맞춤형 교육 내실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인사는 AI.지털 기술을 교육 전반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주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세종교육을 꾸준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은 2월 25일에 본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청주시가 지역 목재를 활용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조성한 목재특화거리를 29일 시민에 선보였다. 시는 이날 상당구 수동전망대(수동 81-6)에서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 목재특화거리 조성은 202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청주시가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시는 ‘자연+문화 동행’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공간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착수해 이번에 완료했다. 사업에는 총 28억8천만원(국비 14.4억, 도비 4.3억, 시비 10.1억)이 투입됐다. 목재특화거리는 총 연장 0.3km 규모로 조성됐다.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활용해 △우드하늘길 △둥지쉼터(전망대) △목재 조형물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는 목재특화거리가 우암산 둘레길, 수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인근 사업과 연계돼 지역 관광과 생활환경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식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산림은 소방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은 진압 활동을 지원만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진압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법률과 현장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삭제해 소방이 단순한 산불 진압 지원기관이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했다. 현재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까지만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현장에서 응급의료 행위는 정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가 인구 70만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천안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구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 천안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도시 천안’ 비전과 ‘시작도, 돌봄도, 일상도 다함께 천안’ 슬로건으로, 4대 핵심 전략 아래 총 205개 사업에 1조 9,013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예산(1조 4,953억 원) 대비 약 4,06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주요 4대 전략은 △양육의 가치를 아는 천안 △모두에게 일자리가 열려있는 천안 △새로운 고령세대를 준비하는 천안 △지역 인프라 불균형 극복이다. 천안시는 단순 인구 유입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환경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어린이꿈누리터 프로그램 확대, 태조산 숲속 키즈파크 조성 등 체감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대상 공용차량 주말 대여 서비스 등 실무형 혜택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은퇴 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도서관 내 은빛 서
노벨상을 20명씩 배출한 일본의 최고 대학인 교토대와 토쿄대 교수님이 한국의 다문화에 대한 연구 차 각각 필자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 필자는 일본의 강한 민족주의와 배타주의, 부족한 다문화 감수성은 일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선진국치고 이민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유럽국가들이 부강할뿐 아니라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점을 일본사회는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강한 민족성이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이지만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는 다문화 감수성이 높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보다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한국이 카피해 운용했지만 국제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결국은 노무현 정부때 이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로 인정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운용할 정도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다문화가족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고, '06년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일본은 재일동포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차관급 고위 공직자 출신의 취임으로 세종시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6일 원내 다목적홀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순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종시의 독특한 인구 구조를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세종시는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복합도시이자,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 3위에 달하는 곳"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발맞춰 이 원장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품질 제고 ▲분절적 서비스 간의 연계성 강화를 3대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이 원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비스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보건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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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5일 1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