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알맹이 없는 졸속 안'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25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행정통합을 설계했던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국가 대개조라는 미래 비전 없이 오직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를 두고 '고향을 팔아먹는 매향(賣鄕)'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참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가 추진했던 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9조 원에 달하는 국세 이양 등 재정적 뒷받침이 포함된 법안이었다"며 "반면 지금 민주당의 안은 핵심 권한과 재정 지원이 모두 빠진 '앙꼬 없는 찐빵'인데, 이를 그냥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1년 반 동안 준비해온 내용을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한 달 만에 뚝딱 만들어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야말로 졸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정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두 사람 모두 '충청 연고'를 가졌다는 점을 내세워 협치를 호소했다. 충남 금산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를 졸업한 정 대표는 "장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 번 대화하자"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충남 보령 출신에 대천고를 졸업한 충청권 대표 정치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충청 출신 여야 수장이 고향 발전을 명분으로 만난다면 지지부진했던 통합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법안을 국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500만 인구 규모의 메가시티 구축이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의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21일 본지와 현안 관련 인터뷰를 통해 이번 행정통합 추진 흐름을 두고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금융실명제를 추진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엄청난 일"이라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대단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여 년간 역대 정부에서 광역통합론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 의지 부족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점을 짚으며,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정 구역 병합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통합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 몇 푼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예산 결정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약 10% 수준인 지방의 재정 결정권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약 100조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중 절반가량을 포괄 보조 형식으로 지역에 내려보내 대전·충남 등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 원, ▲2023년 7조 2,082억 원, ▲2024년 7조 1,878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국회의원의 공개 토론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이 지역 정가에서 '막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9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장종태 국회의원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나와 토론할 짬밥이 아니다"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이 시장은 이어 "3선 경력 정도는 갖추고 오라"며 토론의 자격 요건을 내세우는 한편, 통합시장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사퇴부터 먼저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전명자 대전 서구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시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장우시장님_공개사과하세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아무리 당적이 다른 국회의원이라도 인생 대선배이자 큰형님뻘인 의원에게 '짬밥'이라는 막말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시장이 제시한 '3선 경력' 조건을 두고 "서구갑 시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에게 3선 경력을 갖추고 오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서구갑 주민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아래 가려가며 존중하면서 정치하시라"고 일침을 가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대전 지역 정가에서는 시장과 국회의원 간의 이러한 날 선 공방이 지역 현안 해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충청권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충청권 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의 계기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시도당 관계자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 대한 심판은 사필귀정"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지역 보수 진영은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전형적인 정치적 요식행위"라며 "지역민의 심리적 분열만 가중시킬 편파적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등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되면서, 충청권 지역 사회 내 진영 간 갈등과 정치권의 팽팽한 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1심 #무기징역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결여된 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긴급 소집된 제36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안이 선언적 지원 규정 중심으로 구성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확대를 넘어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결정권’을 갖춘 강력한 지방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자립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통합 논의가 작년 7월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합의했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통합 추진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재논의를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가 13일 서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산시민 3명이 새롭게 위촉되어 기존 내부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회’가 구성됐다. 조동식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편집위원회는 서산시의회가 발행하는 의정소식의 실용성과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의회의 활동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각에서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서산시의회 의정활동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회소식지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발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의회는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했다. 또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합법률안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가 빠진 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전‧충남 행정구역통합 법안에 대해 19일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대전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반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어 이한영 의원이 ‘시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자치권․재정 확대를 전제로 하는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며, 시민 의견을 다시 묻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통합이 시민의 이해와 공감속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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