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지난 19일 닥친 기록적인 폭우로 2,4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더불어 정부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총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을 합쳐 2,43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농업 분야 피해가 심각해 13개 시군에서 677.2ha의 농경지가 침수·매몰되었으며, 농작물 2,370억 원, 가축 770억 원 등 총 3,14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된다. 수산물 분야에서도 5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이뤄진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커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충남도가 이미 특별 지원을 통해 복구비 24억 3천만 원을 긴급 편성했음을 밝혔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금 2,400억 원 외에 부족한 1,68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농작물 및 가축 재해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내년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매몰 농작물 등에 30%를 추가 지원(최대 5억 원)한다. 침수 및 파손된 수산물 등은 100% 매입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피해(336곳)에는 3억 원을 추가 지원해 총 9억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주민들에게는 최대 3억 원 한도로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응급 복구는 총 2,408건 중 1,546건(62.2%)이 완료되었으며, 도는 이번 주 내로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수 저류 시설, 배수 펌프장 확충, 하천 설계 기준 상향 등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50년~100년 빈도로 설계된 하천과 배수 시설로는 현 상황에서 침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매년 정부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가 추가로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7월 23일(수)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웠던 휴대폰 구매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짜폰’ 또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제별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진다. 과거에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받거나,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약정으로 가입해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200만 원인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다면, 기존에는 추가지원금 7만 5천 원과 번호 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통지원금'(공시지원금의 변경된 명칭)과 추가지원금을 더해 스마트폰을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실제로는 출고가 이내에서 지원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에 지급 조건과 금액을 명시했다면 구매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합법이다. 또한, 기기 변경보다는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에, 저가 요금제보다는 고가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이 몰릴 가능성도 커졌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체 홈페이지에 공통지원금을 게시할 예정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각 매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아쉽게도 자급제폰을 구매하거나 유심칩만 구매할 때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추가지원금은 단말기 할인 개념이므로, 이동통신 3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매해야만 적용된다. 일부 '성지'라고 불리는 판매점에서 막대한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대리점과 판매점 간 경쟁 활성화 관점에서 특정 매장에서 더 많은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유통점과 비교했을 때 지원금 차이가 지나치게 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특정 판매점에만 리베이트를 몰아주어 이용자 차별을 유도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동일한 가입 조건(단말기, 가입 유형, 요금제)인데 어제는 10만 원이던 추가지원금이 오늘은 20만 원으로 오르거나, 같은 날 시간대별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현재로서는 규제 조항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거주 지역, 나이, 장애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동일한 거래 조건의 경우 동일한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올 연말 공개할 종합시책에 구체적인 차별 금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새로운 규정도 생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새로운 이용약관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 신규 단말기를 개통한 후 6개월 이내에 더 싼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처음 지원한 추가지원금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승인하면, 기존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만 부과되던 위약금이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선택약정 위약금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 규모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6개월이 지나면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하 요금제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5G 단말기 기준 4만 원대, LTE·3G 기준 2만 원대 이하 요금제가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위약금 부과 조건과 금액, 위약금 미발생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만큼,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는 휴대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달라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며 현명한 휴대폰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북도는 7월부터 도민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AI 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 창업인, 소상공인, 경력보유여성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도민 누구나 AI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청년 창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마케팅’ 교육이 7월 18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홍보 글쓰기, 이미지·영상·음악 콘텐츠 제작 실습 등 실전형 교육을 제공해 마케팅 업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역량을 키운다. 이어 24일에는 ‘AI 챗봇’ 교육이 열려, 프롬프트 설계와 챗봇 제작 실습을 통해 고객 응대 자동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AI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은 31일 진행되며,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부터 콘텐츠 기획, 디자인, SNS 채널 운영까지 단계별 실습으로 인공지능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킨다. 교육은 충청 ICT이노베이션스퀘어(청주시 모충동)에서 대면(40명)과 온라인(제한없음)으로 병행해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교육 시작 전날까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 도민 AI 리터러시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7월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내 도민 2,000여 명을 목표로 AI 활용 교육을 제공한다. 체험 중심 교육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수료자는 충북 SW미래채움 강사 및 영상자서전 서포터즈 등 관련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AI는 이제 기술을 아는 일부 사람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일상에서 활용해야 할 필수 역량”이라며 “충청북도는 누구나 AI 전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체험 기반을 적극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17년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의 대표 여름 축제,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세종시민운동장과 조치원읍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올여름, 모두의 일상이 달콤해지는 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축제는 방문객 9만 명, 경제효과 59억 원을 목표로 세종을 넘어 전국 대표 여름 문화관광축제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여름, 조치원, 복숭아,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농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마련했다"며 "특히 무더위를 고려해 야간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대거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야간 콘텐츠의 강화다. 처음 선보이는 '피치비어나잇'은 복숭아로 만든 맥주와 막걸리를 즐기며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까지 운영되어 한여름 밤의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의 드레스코드를 복숭아빛 '핑크'로 정하고, 핑크 아이템을 착용한 방문객에게는 복숭아 할인, 기념품 증정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지역 대학생의 재능기부로 개발한 축제 홍보 티셔츠와 아기자기한 키링, 인형 등 16종의 '복숭아 굿즈'도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볼거리도 풍성하다. 첫날 DJ 파티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인기 록밴드 '체리필터' 등의 초청 공연이,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에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가 조치원 상공을 수놓는다. 매년 조기 품절로 아쉬움을 남겼던 복숭아 판매 물량은 전년 대비 1.5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가격 또한 시중가보다 약 10% 저렴하게 책정해 농가에는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한다. 배송 도우미를 배치해 구매 편의성도 높였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복숭‘아이’조치원 가족물놀이'는 올해도 워터밤, 거품전쟁 등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무장해 더위를 식혀줄 예정이며, 117년 역사를 기념하는 '복숭아 가래떡 뽑기', '대형 복숭아화채 나눔'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준비됐다. 이번 축제는 주 행사장을 넘어 조치원 원도심으로 무대를 넓힌다. 지역 대학생과 상인회가 함께 '와글와글 왕성길' 행사를 열어 야시장, 포차거리, 버스킹 공연 등으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는 폭염에 대비해 행사장 내 냉방버스 5대와 그늘막 쉼터, 얼음 생수 2만 3천 개 등을 준비했으며, 신도심과 행사장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시민 편의와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승원 부시장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제5회 금산삼계탕축제가 18일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에서 열린다. 준비된 삼계탕 메뉴는 △삼삼한 한방 녹두 삼계탕(금산읍) △녹두 약초 삼계탕(금성면) △보양본가 약초 삼계탕(제원면) △부리맛 약초 녹두 삼계탕(부리면) △산골약초 녹두 삼계탕(군북면) △일등 명품 삼계탕(남일면) △보석 한방 녹두 삼계탕(남이면) △보배 녹두 삼계탕(진산면) △복뎅이 인삼향 한방 삼계탕(복수면) △만인 한방 삼계탕(추부면) 등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하늘선물 금산인삼에 천년장수 은행열매를 더한 특별한 삼계탕을 만나볼 수 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은 보석사 은행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진 열매를 1만5000여 개 확보하고 각 삼계탕 메뉴에 2개씩 넣어 7500그릇 한정 제공할 예정이다. 삼계탕 이외에도 특색있는 메뉴가 준비됐다. 금산군우리음식연구회, 한국생활개선회 금산군연합회, 추부깻잎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산군협의회 등 4개 단체에서는 깻잎떡, 인삼쉐이크 등을 선보인다. 재단은 지난 16일 축제장에서 이번 축제에 선보일 음식 품평회를 진행하고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 김덕한 대덕대 교수 등 요리 전문가 3명이 참여해 음식에 대해 자문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올해 금산삼계탕축제에서는 하늘선물 금산인삼에 천년장수 은행열매를 더한 금산다운 삼계탕 선보일 예정”이라며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삼계탕을 맛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지역 및 소득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뜻을 모았다. 도는 12일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서 첫 번째 ‘EBS 공동 학습전략 설명회’를 열고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도와 EBS가 협력 추진하는 이번 학습전략 지원 사업은 교육 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전문적인 진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서천 지역 학생과 학부모, EBS 강사 등 150명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EBS 대표 강사의 학습전략 강연으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급변하는 대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BS 수능 현장 브리핑 교사의 심도 있는 특강을 진행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입시 경향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선 내신 및 모의고사 점수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입시·진로 컨설팅을 추진했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학습 계획에 맞춘 1:1 대입·진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학습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막연했던 진로 및 진학 계획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천군을 시작으로 오는 26일에는 금산군, 9월 6일에는 부여군에서 차례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도는 더 많은 지역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지방과 도시 간 교육 격차 해소,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진학 상담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마련했다”라면서 “도는 앞으로도 EBS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 방안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충남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로 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충남도의회는 공석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의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금강수목원을 관리해 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세종시는 재정 여건 상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충남도와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을 민간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매각에 반대하며 산림자원 보존과 시민 이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 80만평 중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0만 평에 불과해 민간 매각 후 개발의 실효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지역”이라며, 금강수목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체험시설, 생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방안으로 산림청 인수방안과 행복청 행정수도 예정지역 확대 방안 두 가지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제는 국가산림자산을 국가가 직접 품고, 국민 모두의 공유 자산으로 만들어야 할 때”라며, 3,000억 원에 이르는 인수 비용이 단순 지출이 아닌 미래 세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했다.
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외국인 주택 소유 10만 채 돌파…중국인 매입 급증, 시장 교란·형평성 논란 확산 내국인 역차별 및 투기 자금 유입 우려 증폭…정부 규제 실효성 확보 '시급'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채를 넘어섰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 5만 6천여 채(56.2%)가 중국인 소유로 집계되었으며,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시장 과열과 내국인 역차별 등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투명한 관리·규제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부동산 투자 급증, 왜?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시세차익과 환차익을 노린 투자처로 매력적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단기 차익을 기대하는 해외 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이다. 또한, 관광이나 유학 수요와 맞물려 임대 수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여 임대차 시장에서도 외국인 임대인의 비중이 늘고 있다. 중국 본토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침체된 시장 상황도 한국 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이 과열과 거품 논란으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경착륙 위험까지 거론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다. 규제 사각지대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내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부터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본국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으며, 다주택자 세금 중과나 양도소득세 등에서도 내국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의 조사 결과에서도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을 통한 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일부에서는 불법 자금 유입이나 세금 탈루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된다. 특히 중국인들이 서울 강남구 등 인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속화하고 내국인의 주거 불안 심리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집주인은 지난해 대비 21.2% 증가했으며, 서울은 47.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국회의 대응과 향후 과제 이러한 상황에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부동산 시장 안정성 저해, 투기적 투자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여당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방식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실거주 의무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외국인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납부 후 차익 취득 등 과세 규제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외국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및 거래 신고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20%의 투기세를 부과하거나, 영국이 외국인 구매자에게 2%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강력하고 투명한 관리·규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스마트 행정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AI 활용 문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AI 넛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단계적 행정혁신을 목표로 하며 AI 도입–활용–환류 총 3단계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단계별로는 1단계(도입) 임직원 AI 교육 확대, AI 활용 지침 및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사내 AI 동호회 개설 등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활용) AI 기반 분석 보고서 경진대회 개최, 나만의 AI 챗봇 만들기, AI 활용도 측정을 위한 보고서 서식 개편 등 자율적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활용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3단계(환류) 성과 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AI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포상을 확대하는 등 직원 동기부여와 제도적 지속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AI 넛지 프로젝트는 공단의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디지털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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