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환자의 약 30~40%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4조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단일 병원에 의존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1개소가 충남 인구 210만 명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구조로, 상급종합병원 1개소당 약 72만 명 수준인 인근 대전과 비교할 때 3배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중증·만성질환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인프라가 부족해 환자의 관외 유출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비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의원 정수와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기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문학 분야 전문 예술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행복위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인협회(회장 정일화), 세종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관광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인협회는 지원이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되며, 심사제도 또한 현행 3인으로 운영돼 객관성, 대표성 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됐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 문화예술과는 시인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심사 방식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미 위원장은 제도가 규정대로 운영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짚으며, 오늘 논의된 맹점을 보완해 집행부가 예술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의원은 집행부에 “순수한 열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적지 변화와 생산성 저하에 선제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온과 가뭄, 폭우, 병해충 증가 등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는 농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작물의 재배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대전시의 최첨단 스마트 교통 선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따르면, 20일 제295회 임시회를 맞아 유성구 가정동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실증)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39억 원(국비 23.4억 원, 시비 15.6억 원)이 투입되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사업으로, 지난 1월 30일 자율주행버스 무상운송 서비스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들은 ETRI 차고지에서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결되는 실증 노선 중 일부 구간을 직접 시승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시민 편의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시승 현장에서 위원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신속한 정비체계 확립을 주문하는 한편, 오는 5월로 예정된 유상운송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서비스 안정화 작업과 지속적인 대시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어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뒤,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안건들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은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싹이 움트는 봄의 길목에서 우리 중구에도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회기는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구민의 기대와 신뢰에 보답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는 구민의 입장에서 안건을 신중하게 심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며, “유종의 미(有終之美)를 거두는 마음으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가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이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포함한 구청장 제출안 12건, 의원발의안 9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설재영 의원이 발의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신진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을 활용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으며, 서지원 의원은 겨울철 건능골경로당 인근 급경사지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혜영 의원은 CTX·트램 시대에 대비한 지하 복합환승센터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지연 의원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규식 의장은 “서구의회는 그동안 구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
18일 금산군의회가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의회는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농산어촌의 광활한 면적과 지리적 특수성을 배제한 채 오직 인구수만을 잣대로 선거구를 획정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인구 논리로 광역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농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분석이다. 특히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2026년 2월 통계 기준을 살펴보면, 인구 3만 명대인 전남 보성군(3만 6819명)과 장흥군(3만 4102명)은 도의원 2석을 유지하며 지역 대표성을 보호받고 있다. 반면, 인구가 더 많은 충남 금산군(4만 8741명)과 서천군(4만 7074명)을 도의원 의석수 축소 논의 대상에 올리는 것은 헌법 제123조가 명시한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충청권의 넓은 지리적 특성상 도의원 1명이 감당해야 할 면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산군
충남도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 배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의 기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획정하고 국회가 의결하는 방식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의회는 현재의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방식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도의원 정수 기준은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된 금산군과 서천군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홍 의장은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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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8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