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전국 위기가구 약 19만 명에 대해 관리비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로 집계됐다. 아울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는 9만 8,689가구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모두 포함하면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현재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미혼자녀도 수급권자와 별도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따른 숲길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숲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며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숲길 운영·관리’ 규정을 신설한 점으로,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해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27일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일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아산시의회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편백나무 2,000본을 식재했다. 아산시의회는 나무심기와 더불어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식목일을 기념해 심은 작은 묘목들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숲을 물려주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림 자원 보존과 환경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매년 식목일을 전후해 나무심기 행사에 동참하며 지역의 녹지 공간 조성과 산불 방지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열쇠이자 세종시민의 염원인 '행정수도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오는 30일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최초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잇따라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맹성규 국회국토교통위원장 및 복기왕 간사 등을 설득하는 등 노력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걸림돌이 남아있다. 오는 30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총 65개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행정수도 특별법은 61 ~ 65번으로 후순위 심사대상으로, 선순위 심사 원칙에 따라 당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황 의원은 국회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여야 위원들을 설득하여 심사 순위를 앞당겨 당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그동안 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재정비 지원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경고... 대덕산단 재생사업 추진 ‘미온적’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은 1995년 준공됐다. 2005년 기존 대전 3·4일반산단이 국가산단인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됨에 따라, 줄곧 해당 산단 내 입주 기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전연구원은 올해 1월 발표한 '대덕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덕산단이 특구에 편입된 지 20년이 경과하면서 영세업체 비율이 42.2%에 달하고, 산단 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55.6%에 달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매우 미흡하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산업단지 재생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나, 실제 행정적 지원을 이뤄지지 않았다. ◆ 재생사업지구(대전산단)조차 ‘안전’은 뒷전 현재 정책의 허점은 인근 노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작년 11월 화재로 전소된 이랜드유통 물류센터와 관련해, 환경·안전 문제와 피해보상 및 기업지원 대책을 종합 점검하는 간담회가 26일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풍세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정문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충남경찰청·천안시·산업단지 입주기업·이랜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전반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장 등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방화 가능성이나 직원 관리 소홀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화재 현장의 환경·안전 관리 및 철거 과정 대책을,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은 피해기업 보상과 기업지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풍세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화폐수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랜드 측은 “피해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보상과 재건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물류센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빠르게 모금이 증가하며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 재정 정책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 진입했으나, 균형발전 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모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태년, 진성준, 위성곤, 이해식, 김문수, 모경종, 박정현, 이광희, 최혁진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선 팀장(광주 동구청 기획예산실 고향사랑팀)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현장의 활성화 방안’을, 유보람 단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이찬우 특임연구원(일본경제연구센터)이 ‘일본 고향납세 활성화 분석과 제언’을, 문진수 원장(사회적금융연구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 고향사랑기부제’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제9대 의회의 주요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의된 안건들을 최종 처리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엄격한 검토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까지 총 31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했으며, 약 5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오은규 의장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그동안 중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현 정부의 ‘5극 3특’ 전략까지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도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천특화시장 공사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특화시장은 서천 경제의 중심이자 수많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지역 공동체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라며 “지난 2024년 1월 대형 화재로 시장이 전소된 이후 지역사회는 하루빨리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시공사 부도와 공사 지연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업 차질을 넘어 행정과 사업관리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에 부도 위기의 업체가 선정된 점에 대해 “재무 건전성과 공사 수행 능력, 사업 완수 책임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며 “시공사 부도 이후에도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개월의 시간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가장 큰 문제로 상인들이 모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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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8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