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를 '졸속'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지역의 열망을 처참히 짓밟은 졸속 처리"라며 "이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 없이 정부의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이 '행정구역 넓히기'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핵심 내용이 완전히 빠진 채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결코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 충남 측이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점과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해결책으로  국회 행안위의 졸속 심사 즉각 중단 ,여·야 동수의 특위 구성을 통한 공통 기준 논의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65대 35 조정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한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향후 국회의 법안 처리 방향과 충남도의 대응 수위에 따라 지역 정가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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