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서와 '장애, 시설을 나서다' 총 2권을 출간했다. 김남희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후, 참여연대에서 10년 동안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했고, 특히 사회복지정책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이후 서울대 로스쿨 임상부교수로 공익소송 관련 강의를 하고, 사회보장법 박사과정 수료 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법제를 강의하는 등 법과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이어 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 사회복지 현장의 법제도 지식과 경험들을 나누기 위해 책을 집필했으며, 이번에 출간에 이르게 됐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김남희 의원과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저술한 교과서로, 사회복지법과 제도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서이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법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사회복지제도의 목적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며 공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이 책을 통해 사회복지법을 처음 접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및 보령에서 의정회 회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의정회 워크숍에는 제10대 의원을 역임했던 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회 업무보고에 이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전직 의원들의 넓은 안목과 오랜 경륜에서 묻어나온 고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과 논의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역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박효서 대덕구의회 의원(나선거구)이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3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히려 지자체 예산을 늘린 곳도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됐을 때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020년 대덕e로움(대덕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점포당 평균 매출 하루 7만2000원‧월 133만 원 증가 △사용자 35% ‘지역 내 지출 증가했다’ 응답 △사용자 24.5%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한다’ 응답 등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것”이라면서 “가장 효과적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가선거구)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폭넓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현행 지원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절실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대전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LH의 피해 주택 매입률은 3.6%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 금융 상태‧부동산 가치 사전 심사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이 14일 열린 천안시의회 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천안시민들은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야외운동기구는 접근성이 높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체육시설”이라며, “그러나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미끄러움으로 인한 안전 문제, 여름철에는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한 불편함 등으로 인해 운동기구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는 죽전체육공원에 비가림 시설을 갖춘 복합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며, 금천군과 양구군도 비가림시설을 도입해 시민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비가림 시설 설치 시 ▲도시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친환경 소재 활용 ▲투명 지붕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노종관 의원이 14일 제 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천안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지역 업체 물품 구매율이 50.4%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종관 의원은 청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시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역 제품 구매율이 94.6%에 달하며, 지역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구매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종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확대 ▲지역 업체 홍보 및 판로 확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천안시가 발주하는 모든 구매 물품과 공사·용역에 대해 지역 업체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설계 단계부터 지역 자재 활용을 검토하고, 지역 업체가 공공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업체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민원 창구 개설, 우수 제품 등록 확대 등 구체적인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강성기 의원(목천읍 · 북면 · 성남면 · 수신면 · 병천면 · 동면 · 원성 1, 2동)이 14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 역사문화둘레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고 밝혔다. 강성기 의원은 “천안 역사문화둘레길은 유관순 열사 사적지부터 독립기념관까지 8개의 코스를 구성하여 애국선열의 정신과 사적지, 발자취 등을 담아 교육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됐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관광 인프라 부족과 노후화 등의 이유로 현재는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천안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도보 관광 확대를 위해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둘레길 ▲누구나,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둘레길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둘레길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강성기 의원은 “지역 관광 개발 프로젝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계획,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면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유성시장 장터놀이터에서 개최된 2025년 유성장터만세운동 및 의병제 기념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세운동 거리 행진 재현과 3.1독립선언서 낭독, 주요 내빈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장터는 1919년 3월 만세운동과 1895년 유성의병이 일어난 상징적인 장소로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대전시의회는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굳건한 대한민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 속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이다. 이 조항은 이사가 기업의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경영과 부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강성기 의원(목천읍 · 북면 · 성남면 · 수신면 · 병천면 · 동면 · 원성 1, 2동)이 14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 역사문화둘레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고 밝혔다. 강성기 의원은 “천안 역사문화둘레길은 유관순 열사 사적지부터 독립기념관까지 8개의 코스를 구성하여 애국선열의 정신과 사적지, 발자취 등을 담아 교육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됐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관광 인프라 부족과 노후화 등의 이유로 현재는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천안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도보 관광 확대를 위해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둘레길 ▲누구나,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둘레길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둘레길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야간 볼거리는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 조명 설치와 경관개선을 통해 야간경관 특화 둘레길 조성 및 활성화를 당부했다. 강성기 의원은 “지역 관광 개발 프로젝트는 기대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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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7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