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불법살포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대북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입법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윤석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플랫폼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벌어들인 택시 운임과 요금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각각 2억 2,800만 원,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3월 4일과 3월 19일 2번에 걸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3월 27일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월 30일에는 대전 택시운송사업조합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한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용갑 의원이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카카오T 등 플랫폼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4일 대평동 집합상가(해피라움페스타)에서 제3차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시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회원, 용역수행자, 해피라움페스타 상가관계자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연구용역 추진 상황 점검, 상가 관계자 간담회,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 추진상황 보고에서 용역 수행자는 지역별 공실 및 개·폐업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 국내 유사 사례 조사 결과, 영상·미디어 기반 기술 창업 및 교육 공간으로의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시범 사업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실제 수요와 생활 흐름에 맞춘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순열 의원은 간담회에서 “우리 시는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상가 공실 문제를 청년 지원과 연계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동캠퍼스와의 협업 가능성은 물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4일 한남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 협동조합의 날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협동조합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조합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소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회장 취임식,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삼 부의장은 “협동조합은 사회·경제를 이끄는 이상적 모델로 자리매김했고,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왔다”면서, “지난 13년간 협동과 상생, 연대의 정신을 실천해 온 조합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하며 대전시의회는 협동조합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은 2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정책 – 지역사회(세종) 중심의 청소년시설과 활동’과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현황’을 주제로 두 차례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유금봉 청소년활동가는 Z세대 청소년들이 겪는 불안감과 디지털 기반의 소통 방식, 정체성 표현 욕구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발표자는 “청소년들은 시험 이후의 삶과 자기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팬덤 문화나 특정 분야에 몰입해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발표자는 청소년정책이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삶의 만족도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청소년시설 사각지대 해소, 예산 확보 및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2025년 6월 1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과정 중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이후 추가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시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2023년 12월 14일 서산시청 자원순환과에 진정서를 공식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더구나 이전에도 수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3년 12월 22일 제출한 민원인의 진정서에는 이러한 행정 무관심 속에서 겪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민원인은 진정서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의 직접적 피해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서산시가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시민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보인다. 2022년 7월 5일 서산시는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고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nb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제9대 천안시의회가 7월 4일 11시,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1주년 및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시의회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온 전·현직 의원들을 초청해, 지방자치의 역사와 후반기 의회 1년간의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당일 10:30에 시청 브리핑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의 언론브리핑을 시작으로, 본 행사는 11시에 천안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며, 전직 의원(의정동우회)들을 비롯한 현직 의원, 의회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제9대 후반기 천안시의회 개원 1주년 및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의정발전유공자 표창, ▲인사말씀, ▲케이크 커팅식, ▲기념식수 등이 진행된다. 표창 수상자는 제1대 천안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심재호 의장과 제9대 후반기 의회 위원장(▲배성민 의회운영위원장, ▲강성기 경제산업위원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 ▲노종관 건설도시위원장, ▲이상구 윤리특별위원장)이다. &n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유성구 숲속 워케이션 모델 개발 연구회’(대표의원 송재만)는 3일, 전남 순천시의 정원워케이션 운영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순천시가 추진 중인 정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워케이션 공간 조성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유성구의 산림자원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송재만 의원을 비롯해 이희환(사회도시위원장) 송봉식 김미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유성구청 관계 공무원도 동행했다. 이들은 정원워케이션 우수사례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 참여,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운영 방식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송재만 의원은 “워케이션은 단순한 관광이나 휴양이 아닌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유성구는 하기동에 위치한 ‘하기숲캠핑장’과 성북동 산림욕장 내 ‘숲속야영장’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유성구만의 차별화된 워케이션 모델을 적극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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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23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