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현직 교사가 가장 현장의 고충을 잘 이해하는 만큼, 위원 구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연수 역시 교권보호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민주시민교육과 생태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인성교육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지역 물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청년·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상생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관심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학교와 교육청뿐 아니라 지역민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대응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4일 산림자원연구소, 환경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와 관련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도 전체의 탄소 배출과 흡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기본 자료”라며, “측정 방식과 계산 기준, 활동자료, 배출요인 등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도의 감축 실적은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해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체계적·과학적 인벤토리 구축이 선행되어야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충남도가 보다 전문화된 표준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감축 계획과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탄소업슈’ 앱과 관련해 “도 공무원들은 상당수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군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원산도자연휴양림이 내년 1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현재 시범 운영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충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신속‧정밀한 소방 대응체계 구축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소방본부는 재난 대응과 구조·구급 활동, 화재 예방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지상식 소화전 보호대 표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화재 시 사용 장애가 없도록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도 전체의 과제인 만큼, 충남 전역이 안전망을 공유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배수지원차 추가 확보를 위한 전담팀 신설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AI기반 소방예찰, 자율드론 운영 등 첨단기술을 시범 도입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특별법은 ▲행정수도 정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니어를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파크골프가 고령층의 신체활동, 정서적 안정, 사회적 유대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생활체육 종목이라며, 전국 등록 회원 수가 5년 만에 약 391% 증가했고, 대전 지역에서도 참여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구 만년동 ‘유등천 파크골프장’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날씨와 공간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현실적 대안으로 강조했다. 또한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기존 공공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니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의원은 시니어 여가 활용을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 시니어 복지시설 내 시범 설치 ▲관내 전통시장, 빈집, 공공청사, 유휴 체육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 부위원장에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지난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데 따라 12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24일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인 김건식 現 홍성의료원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는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및 행정관리 역량 ▲도덕성과 책임성 ▲공공의료 이해도 등을 면밀히 검증해 홍성의료원의 경영 및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할 방침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홍성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위는 후보자가 의료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 운영, 지역사회와의 상생, 책임 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3일 충남도 해양수산국과 수산자원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 정책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해양정책이 어업‧어촌 현장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중요하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명확한 후속조치를 통해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촌어항재생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항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사업성과 관리‧점검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시설‧사회복지‧수산‧행정 등 직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기업 유치와 관련해 “군과 협의해 장항 산업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연안 안강망 감축보상 정보를 도가 적극 제공해야 한다”며 “충남 해양과학고 학생들이 1차 산업‧가공 분야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충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탁·위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관의원은 지난해 10월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13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부담이 완활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한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하여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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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