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과 기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 불법 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후 조치에 대한 의무는 없어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사고 후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유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2년간 유출된 정보의 불법유통 여부를 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학교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한'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일부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나아가 학교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옥주 의원은 “4에이치활동은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핵심 활동”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업위기 대응 없이, 지역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인증사진을 게시하며,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챌린지에 동참했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직면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상공회의소 유상만 회장의 지목을 받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서산농협 이상윤 조합장을 지목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30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방진영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방진영 의원의 의원 선서와 당선 인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방진영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는 송인석 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 김선광 의원, 송활섭 의원과 함께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된다. 방진영 의원은 의원 선서를 마친 후 “대전시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 여러분의 삷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에 새롭게 합류한 방진영 의원과 함께 모든 의원들은 시민이 뽑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으로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의 적절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 조직 안정성 확보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육종영 의원은 금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출연기관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여전히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 의원이 지적한 대표 사례로는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추진된 ‘과학벨트 천안 기능지구 연구회 운영사업’에서 총 9,975만 원이 전문가 수당으로 지급된 점 ▲‘혁신플랫폼 운영사업’에서 3년간 5,867만 원의 자문수당이 사용된 점이 있다. 특히 단기간 내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자문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확인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VR 영상제작 교육·훈련 사업에는 6,000만 원이 소요됐으나 교육생은 13명에 불과해, 성과 대비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육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2025년 4월 30일,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쌍용1동, 2동, 3동,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천안시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공공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천안시민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창단 취지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지도·감독 강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출연금 비중이 높은 현재의 재정 구조에 대해 구단 차원의 개선 노력도 함께 요청했다. 창단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이라도 천안시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심의·평가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5년 4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언급하며, “기후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품격있는 지역 축제문화 창출을 위한 연구모임' 은 30일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2차 간담회 및 착수보고회에서는 유수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류제국·이종만·권오중·김철환·이지원·김강진 의원과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수행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천안시 축제의 종합 진단 △시민의견조사 △축제 간 연계와 차별화 전략 △지속 가능하고 시민 중심의 축제 방향 설정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유수희 의원은 "천안의 축제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의미 있고, 천안의 문화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본 연구모임에서는 천안형 축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청룡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천안박물관 및 흥타령관 등 천안삼거리 일대 관광활성화 방안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활센터 역할 확대 및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정 의원은 “천안에는 ‘천안삼거리’와 ‘호두과자’와 같은 천안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박물관 및 흥타령관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지역주민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기획하고 노력한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소개하며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호두과자 관련 상품 개발을 제안하며 지역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며, 삼거리의 역사적 가치 상승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지역 자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자활센터의 역할 확대와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천안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가 지역 불교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전석광 의장을 비롯해 양영자‧김기흥‧박효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30일 오후 대덕구 대표 사찰 가운데 하나인 죽림정사(연축동)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5월5일)을 앞두고 화합과 나눔을 위한 지역 불교계의 역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전 의장은 “부처님 오신날은 자비와 평등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기리는 날”이라면서 “우리 의회는 이해와 존중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불교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종교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