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6월 20일~7월 4일)를 실시했고, 지역주택조합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사비(11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충남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5년간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던 것보다 낮은 형량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선거 캠프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동안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리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윤리특위는 송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본회의에서 제명안은 부결돼 송 의원은 현재까지 현역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로 송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이므로, 당장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급증하는 가운데, 빈집을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통합 관리를 위한 '빈건축물정비특별법'제정 ▲빈집 철거와 활용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13만 4천 호에 이르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빈집은 단순히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대전의 경우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약 5천 호의 빈집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도시 미관 저해와 치안 불안 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처럼 철거에만 그치는 단편적 대책으로는 도시 재생이나 지역 활성화라는 빈집 정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항우연과 천문연의 사천 이전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법안은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성급하게 추진됐던 만큼 유사한 논의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선제적으로 명확한 견해를 밝히고자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제안 설명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은 누리호 발사, 달 탐사, 천문관측 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 우주항공 기술의 중추 역할을 해온 기관으로, 단순한 지역 기반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세계적 과학기술 중심지에서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이들의 이전은 대한민국 미래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과 기초과학 분야를 이끄는 핵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0일 대전시청역 내 예술마루지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는 후천적 중도 장애를 입은 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서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적응, 가족지원, 주거공간 지원, 운전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황경아 부의장은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중도 장애인은 전체 장애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면서, “장애인이 되더라도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해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경아 부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을 포함해 도의원, 군의원,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으며, 미주 지역의 재외동포 회원 4명이 서면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했다. 연구모임은 충남 내 재외동포 정착 이주 마을 조성을 통한 도의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충남지역 시니어타운 조성을 통한 재외동포 은퇴자 유치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을 위한 최적의 사업지 선정 ▲도내 민간시설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생활문화 복합공간 조성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한 프로젝트 사업 발굴 및 추진 등과 같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화 의원은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서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 등 은퇴자 유치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의회 혜윰실에서 ‘유성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복지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유성구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양명환 의원을 비롯한 유성구의회 의원들과 대전시 사회복지협의회,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유성구 노인복지관 관계자 및 유성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자치구의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사례를 공유하며, 유성구의 현실에 맞는 운영 방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명환 의원은 “이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의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금강수목원을 관리해 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세종시는 재정 여건 상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충남도와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을 민간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매각에 반대하며 산림자원 보존과 시민 이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 80만평 중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0만 평에 불과해 민간 매각 후 개발의 실효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지역”이라며, 금강수목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체험시설, 생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7월 9일 오전 10시,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청년창업 대표들과 함께 '기술창업 소통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 경제정책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테크노파크, 언론인, 청년 창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의 기술기반 창업 현장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창업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창업인들은 △AI 기반 업무관리 솔루션 △환경센서 기반 스마트팜 시스템 △공공 우산 공유서비스 △유아 수면유도 콘텐츠 하드웨어 △침수방지 특수 거름망 △바이오 뷰티제품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직접 설명하고 선보이며, 세종시의 기술창업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참고) 또한 창업과정에서 체감한 애로사항을 말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제시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실증 테스트 공간 및 판로 확보의 어려움, 지속적인 홍보 플랫폼의 부재, 행정 부서 간 협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 창업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품은 세종시에서 개발했지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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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08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