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 대개조'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5일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 지사는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으로의 인적·물적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생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이 당초 대전·충남이 요구했던 수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이양 규모 축소(약 3조 7천억 원)와 투자심사 면제 제외 등을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을 이양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1대 29에 불과해,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의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간 8조 8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실질적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특별시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행정 권한 측면에서도 중앙 부처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압박했다. 김 지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없이는 성공적인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도 지역 정서를 고려한 수정 의견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서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위해 ‘통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약칭 또한 ‘대전특별시’가 아닌 양 시·도의 역사와 인구 규모를 반영해 ‘충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김 지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안과 광주·전남 특별법안 간의 조문 및 권한 이양 내용이 상이해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을 제안,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청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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