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충남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 3월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앞서 지민규(아산6·무소속)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10월 천안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 찬성해야 통과된다. 징계안이 가결되면 다음 회기인 356회 정례회가 시작하는 11월 5일부터 30일 동안 출석이 정지된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기웅 서천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기웅 서천군수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모 회사 직원 등 90여명에게 총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속 공무원 C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서천군 공무원 80여명을 업무시간 외에 본인 소유의 일명 통나무집에 모이게 하고, 주류·과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이 담긴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지난 5월 중순께 인근 모 지역의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8만원씩 총 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배우자 B씨와 소속 공무원 C씨도 이날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김 군수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은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선출직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충남선관위에 이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게 예상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부정청약자 10 명 중 7 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산시갑 ) 이 6 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최근 4 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 건에 달했고 , 이중 778 건 (69.7%) 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 청약통장 · 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 건 (26.3%) 있고 , 위장결혼 · 이혼 · 미혼도 44 건 (3.9%) 이나 적발됐다 . 2024 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 년부터 2024 년 8 월까지 최근 5 년간 총 1,850 건에 달했다 . 이중 불법전매는 503 건 ,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 건이었다 .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 건으로 33.9% 에 불과했다 .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 주택법 제 64 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 제 65 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 향후 10 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복기왕 의원은 “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 ” 라며 “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 며 “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행정문화위원회가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앞서 도는 인구위기에 대응할 인구전략국 등 2개 국, 3개 과를 신설·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초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윤기형(논산1·국민의힘) 위원은 "행정기구 조정과 실·국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에 상임위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사전 보고와 설명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광희(보령1·무소속) 위원은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일 잘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업무 구분이 불명확하고 조직의 안정성 저해 등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감염병 발생이 악화할 수 있는 상황에 감염병관리과가 없어지는 것에 위원과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이르면 6일 수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지난 8월 열린 대전 0시 축제의 성과가 부풀려져 발표됐다는 대전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대전 0시 축제 개막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5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0시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대전시는 0시 축제 방문객이 200만명이라고 밝혔지만, 여러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75만여명가량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시내버스, 기차 등의 이용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방문객 수치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전시가 0시 축제의 외지인 참여율이 44.3%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설문조사 표본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신뢰수준이 떨어지고,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통행량을 근거로 들면서 "행사 전과 비교해 오히려 축제 기간에 대전에 진입한 인원의 지표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0시 축제로 인해 4천억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는 대전시 발표도 실질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축제에서 발생한 간접 경제효과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시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거나 성과 부풀리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산업분석에 의한 직접적 경제 효과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며 "방문객을 75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접적 경제효과는 417억원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0시 축제에 과도한 예산이 집행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0시 축제 관련 예산은 42억원으로 추경에서 확정됐었다"라면서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0시 축제 관련 집행액만 69억5천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올해 예산안에서 0시 축제 관련 예산을 뽑아보니 120억원이 훌쩍 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기업의 후원금을 비롯해 시 직속 기관 등이 쓴 예산을 모두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축제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구매한 0시 축제 의류 구입 예산 내용도 빠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잠정 집계 수치가 나왔다며 "김민숙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저처럼 현장에 9일간 있으면서 현장을 체크하고 상인들 반응을 봤다면 수용하겠지만 방문객이 가장 없을 때 온 뒤 이 축제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다"며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9∼17일 원도심에서 열린 0시 축제장에 200여만명의 방문객이 몰려 4천여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축제 기간 체온감지식 무인계수기를 활용해 방문객 수를 분석했고 이로 인한 직접 경제 효과는 1천123억원, 간접효과는 2천910억원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헤드라인충청=최병옥 .연합뉴스]..
6일 새벽에 세종시 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 화재(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6일 오전 5시46분께 세종시 고운동 아파트 20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7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110여명이 대피했다. 거주자는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난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중이다. [헤드라인충청=권은숙.연합뉴스 ]..
금산군은 5일 오후 6시 금산군종합운동장에서 제30회 충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금산의 문화를 알리고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해 식전행사에서 금산농악보존회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식행사에서는 장애인 대회 특성을 반영한 주제공연으로 금산의 특색과 장애인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퍼포먼스를 공개하며 민선8기 금산군정 비전인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를 제시하는 멀티미디어쇼도 준비했다. 이어 식후 행사에서는 박지현, 박서진, 다비치, 박혜원 등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대공연을 선보인다. 선수단 입장은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동선을 최소화했으며 안전을 위해 관람객 공연 안전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고 진행요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일까지 사흘간 정식 16개, 시범 1개, 전시 4개 등 총 21개 종목의 경쟁이 펼쳐지며 폐회식은 7일 오후 4시 30분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도민이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30회 충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금산군에서 열린다”며 “금산군을 찾은 손님들께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받던 충남 부여군 공무원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사직하면서 지방의회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부여군청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군의회가 상급 기관인 감사원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을 두고도 지나친 집행부 견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에 따르면 백마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업비 20억원) 담당 공무원인 30대 주무관 A씨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1일 자로 의원 면직됐다. 파크골프장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팀장은 물론 A씨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감사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A씨가 공황장애를 앓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사무 감사는 정책과 행정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갑질'을 하며 공무원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부여군 백마강 둔치 파크골프장 예정지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회는 또 파크골프장 사업이 도면대로 설계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말 본회의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는데 의원들 안에서도 상급 기관에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승호 의원은 "실질적으로 혐의를 확정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파크골프협회도 개선 사항을 지켜보자고 했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일 의원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행정 사무조사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의회가 외부 기관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하면 의회무용론까지 나오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덕연 의원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겪어보니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군의회 감사에 한계성이 있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출석의원 10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영춘 의장은 연합뉴스에 "건축직 공무원인 A씨가 파크골프장 감독관으로 지정돼 있으니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감리가 없이 공사가 이뤄져 질책한 것뿐"이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 갑질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충남 서천군은 내년 예산이 25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2일 밝혔다. 서천군청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내년 재정을 서천특화시장 재건축과 호우피해 복구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에 400억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군은 내년 복권기금 50억원과 군비 60억원 등 1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를 대거 지원받기는 하지만, 호우피해 복구비 1천770억원 중 200억원 정도는 군비를 투입해야 한다. 김기웅 군수는 "세입 증가분이 9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발생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긴축재정을 운영하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김종민 의원(세종갑·3선)이 새로운미래당을 탈당하고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는다. 1일 김 의원은 탈당을 알리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 배경에 대해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부연했다. 아울러 “보수든 진보든 권력투쟁에는 유능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무능했다”며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회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정치가 국정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속에서 한발 한발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독선과 독주를 혁파하는 국정의 대전환, 분열과 증오를 뛰어넘는 정치의 대전환 없이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홀로 광야에 서는 심정으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성과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재선했지만, 친명(친이재명) 체제에 반발해 이원욱·조응천·윤영찬 의원과 '원칙과 상식'을 결성해 활동했다. 이후 지난 22대 총선에서 세종시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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