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강남 집값 상승 후폭풍… 노년층 보유세 폭탄에 ‘실버스테이’ 주목 “은퇴 후 세금 감당 못해요”… 노년층, 집 팔고 떠나는 강남 최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서,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 폭탄’에 직면하고 있다.대표적으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올해 보유세가 전년 대비 34.75% 오른 2,841만 원을 기록했으며,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도 29.51% 상승해 1,046만 원에 달했다.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은퇴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4월 서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고령자 비율은 41.8%에 달했으며, 같은 연령대의 매수 비율은 14%에 그쳐 매도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세 걱정 없는 ‘실버스테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기존 고령자 주거시설인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레지던스는 매입형일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실버스테이(Silver Stay)’**는 장기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노후 주거를 가능하게 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식사·생활지원·여가 프로그램 등 고령층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임대료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대비 95% 이하 수준으로 제한되고, 인상률도 연 5% 미만으로 제한되어 경제적 부담이 적다.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취득세나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초고령사회, 실질적 주거복지 대책 시급 전문가들은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이 노년층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체 주거 옵션이 여전히 부족하다”며“이제는 단순한 매매 유도보다, 실버스테이와 같은 현실적인 주거 대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공공임대 및 커뮤니티 케어 등 다양한 노년층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이제는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기존 공식이 깨진 만큼, 노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금남면은 지난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5년의 이용의무 기간을 미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금남면 일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지가 안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4생활권 준공 시점 도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필요 시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밤중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리콜(시정조치) 대상인 김치냉장고에서 불이나 베란다 가재도구 등을 태웠다. 25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5분께 대덕구 비래동의 한 아파트 1층 집 베란다에 있던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불이나 15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김치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타 122만5천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나고 집주인 A(60대) 씨가 긴급 대피했다. 해당 냉장고는 2003년식 위니아 뚜껑형 딤채 김치냉장고로 확인됐다. 위니아는 오래된 김치냉장고가 부품 노후화 및 먼지, 습기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큰 만큼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초 낸 자료를 보면 2020년 리콜 실시 이후 발행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모두 659건인데, 지난해에만 121건으로 집계됐다. 화재의 69.3%(457건)는 60대 이상 사용자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오래된 김치냉장고의 제조사를 확인하고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연합뉴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최원철 공주시장과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적인 공감 의지를 드러냈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을 비롯한 시 직원들은 세종사랑시민연합회와 함께 21일 공주시청을 찾아 ‘찾아가는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최원철 공주시장과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서명에 동참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기원하는 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공주와 세종은 역사와 생활을 공유해온 이웃이나 마찬가지”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두 도시 모두의 미래를 여는 일로, 공주시의 참여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을 100만 서명운동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역과 충북도청, 충남도청, 강원도청 등 전국 곳곳에서 현장 중심의 서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범인 금산군수가 금산인삼축제와 금산 인삼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의 축제장에서 노래를 불렀다. 박 군수는 지난 5월 14일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멤피스에 펼쳐진 '멤피스 인 메이' 축제에 참여해서 금산 인삼의 우수한 효능과 금산세계인삼축제를 홍보했다. 이 축제의 메인 이벤트인 멤피스 바베큐 축제에 참가한 박 군수는 홍보를 위해 무대에 올라 엘비스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를 부르고 금산군 농악팀의 사물놀이 공연을 펼쳐 축제에 참가한 미국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박 군수는 엘비스의 노래를 개사해 노래를 불렀는데 내용을 보면 '현명한 사람도 멤피스와 사랑에 빠지는 걸 멈출수 없다'고 불러 미국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박 군수는 "멤피스 바베큐 축제는 이제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가 됐다"라며 "이제는 금산인삼축제도 세계적인 축제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사단법인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와 ‘제10차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 공동 개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김태흠 지사와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의 접견 이후 추진하는 후속 조치로, 경제·문화 등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도내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한인 여성 간 연대를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김 지사와 조규자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총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주요 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문화 발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제10차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 공동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수목 헌수, 도내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다양한 교류 행사 참여 등에도 힘을 모은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앞으로 10월에 있을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밖에 국제 문화 교류와 장학사업 등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자”라면서 “지금 경기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다고 우려가 큰 상황인데 앞으로 여성들이 주축이 돼 경제를 이끌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충남이 여성 역량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이하 세종사랑)는 12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운동 시작에 맞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설명과 지금까지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의 활동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가졌다. 황순덕 수석부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오늘 기자 회견은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전화점이 될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미나’를 앞두고 그 취지와 의미를 국민께 알리기 위한 자리”라며,이번 세미나는 정치권,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와 국가 균형발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과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치등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부의장은 ‘세미나에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강준현 의원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행정수도 문제는 이미 잘 진행하고 있어서 세미나 등의 행위들은 필요없다는 판단이어서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는 5월 12일부터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 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법무부에 추천해 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2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보유 ▲현 사업장 추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 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중이며,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국내 자격증, 운전면허 보유 여부, 일정 기간 이상의 근속 경력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지역 정착 가능성과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5월 12일 부터 연말까지,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83명의 추천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추천을 진행할 계획이다. E-7-4R 비자로 전환될 경우, 3년 이상 해당 지역 내 거주 및 취업이 조건으로 부여되며, 배우자 초청과 동반 취업도 가능해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인구 감소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E-7-4R 비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관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7시 43분께 대전 유성구 지족동 한 종합병원 건물에서 불이 나 5분 만에 병원 관계자에 의해 자제 진화됐다. 불은 건강검진센터 건물 1층 프린터기 근처에서 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같은 건물 4층 입원실에 있던 환자 22명이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컨트롤 박스 배선 과부하로 전선 피복에 불꽃이 착화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연합뉴스
10일 오후 1시 43분께 충남 천안시 한 웨딩홀 연회장 천장에서 석고보드 재질의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식사하던 하객 10명이 마감재에 머리와 허리 등을 맞아 다쳤다. 중상자는 없었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경찰은 웨딩홀 관계자와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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