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의 영광이라고 집안 어르신들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탄핵 관련해서는 지금 일절 말씀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이튿날인 15일 오전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서 만난 윤여신(69) 씨는 "계엄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지켜보며 같은 집안사람들끼리도 세대나 거주지역에 따라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성면은 파평 윤씨 일가가 대대로 살아온 집성촌이 위치한 곳으로, 일대에 파평 윤씨 재실·종학당·명재고택 등 집안의 주요 유적들이 집중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부친 故 윤기준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을 대선후보 때는 물론 당선 이후에도 줄곧 찾으며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해왔다. 이날 노성면 마을 곳곳은 전날 밤부터 오전까지 내린 눈이 쌓이면서 평소보다 더 적적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윤 명예교수가 태어난 노성면 죽림1리 마을 주민들은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부산스러운 주말 오전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거나 일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다. 어렵게 입을 뗀 주민들 사이에서도 탄핵안 가결 관련해서는 설왕설래가 오갔다. 주민 김모(48) 씨는 "담화문을 들어봐도 계엄 선포를 할 만한 상식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 같다. 이건 대통령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모(65) 씨는 "윤 대통령 모친이 똑똑했다. 엄격하고 반듯한 집안이었고, 자식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부모 대부터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느냐"며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람은커녕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새하얀 들판에서 만난 파평 윤씨 일가는 "나라의 앞날이야말로 적막강산"이라고 탄식했다. 윤 대통령 당선 당시 '경사 났다'며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윤씨 문중 한 관계자는 "요즘이 어느 때라고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는지 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나라는 온데간데없고 여야 나눠 정쟁만 하는 게 속 시끄러워서 요즘 뉴스도 끊은 지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민 윤여신(69) 씨는 "예산 통과 하나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못 하게 대통령 손발 다 묶어놨다.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느냐"면서 야당 탓을 했다. 이날 명재고택에 쌓인 눈을 치우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개인적으로는 착잡하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연합뉴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갑)이 13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의 내란죄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하더라도 특별사면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승원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내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국민에게 비극적인 역사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역사적 불행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에 대한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내란범죄자 윤석열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박균택, 서미화, 박해철, 이정문, 이재강, 한준호, 권칠승, 서영교, 손명수, 민병덕, 장경태, 정청래 의원(13인)이 참여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탕정읍과 둔포읍 설치를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22년부터 급속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읍 설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두 지역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민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 충남도를 거쳐 행안부에 읍 승격 승인을 요청했으며, 지난 11월 현지 실태조사 후 행안부의 검토를 거쳐 2개 읍의 설치를 최종 승인 받았다. 읍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에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 안에 거주해야 하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을 포함한 도시적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법적 요건 충족 외에도, 두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탕정DC2 일반산업단지 조성, 둔포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등 향후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주민들의 읍 승격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읍 승격 승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탕정면, 둔포면의 읍 설치 승인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 후 4월경 공포하고, 상반기 중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탕정면, 둔포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아산은 현재 2읍, 9면, 6동 체제에서 4읍, 7면, 6동 체제로 개편되며, 읍 수준에 맞는 도시기반시설과 행정적 기반 확충으로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부여군의 이색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럽 샐러드 상추, 장어, 맛밤, 토마토한과, 토양개량제 등이 그 주인공이다. ‘유럽 샐러드 상추’는 요즘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오직장어’는 우리나라 대표 보양식품인 장어를 가공한 제품으로 무항생제, 무약품으로 건강한 장어를 기본으로 생산한다. ‘우리나라맛밤’은 밤 생산 전국 1위 지역인 부여에서 난 질 좋은 밤을 골라 만든 맛밤이다. 더불어 ‘토마토한과’는 부여에서 만든 전통 수제 한과로 토마토를 유과 반죽과 조청에 넣어 만들어 감칠맛을 매우 좋다. ‘쌀굽당의 전통 디저트세트’는 쌀오란다, 고구마빵, 호두파이 등 남녀노소 좋아하는 전통 간식을 답례품으로 내놓았다. 또한, 수박, 토마토, 밤, 양송이, 왕대추, 표고버섯 등 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농작물을 많이 보유한 농업 강군답게 ‘석탑영농조합법인의 토양개량제 및 토양 영양제’ 답례품도 이색적이다. 이 외에도 아트리나의 백제금동대향로 분위기 등, 사적관리소의 백제 잔, 진달래관광농원과 팜앤팜치유정원의 숙박 할인권 등이 등록되어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24개 답례품 공급업체와 66개 품목의 답례품이 있는데, 고향사랑e음 및 민간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가 13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으뜸터에서 시청, 세종경찰청, 세종교육청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자전거 절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 노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세종에서 발생한 자전거 절도 발생 건수는 197건으로, 이 중 23%가 만 20세 미만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자전거 이용법 안내와 절도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자전거 절도 근절안을 마련·적용하기로 했다. 김정환 실무협의회위원장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걸맞은 실효성 높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찰·시민·유관기관 공동체치안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청남도 금산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11일 금산군청에서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범인 금산군수,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지자체는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협력 사항은 △지역 현안 공동대응 △지역 관광 활성화 △군민 건강증진 △역사･문화･예술 분야 교류 등이다. 금산군은 지난달 28일 진안군청에서 두 지역 공무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교차 기부에 함께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금산군과 진안군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소중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협약이 두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더 큰 발전을 이뤄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금산과 진안은 수변, 산림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공통점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산군과 진안군은 용담댐 주변 친선 족구대회, 3군3면(금산군 남일면, 진안군 용담면, 무주군 부남면) 행사 등을 통해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는 지난 11월 16일 새벽 1시경 충북 옥천의 ○○펜션을 급습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이른바 마약 파티를 벌인 판매책 A씨(33세, 여) 등 베트남 출신 남녀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11.16)하여 전원 구속(11.18) 후 검찰에 송치(11.25)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엑스터시 32.5정과 케타민 9.41g, 마약 판매자금 115만원을 압수했다. 판매책 A씨(33세, 여)는 젊은 여성들과 마약 파티를 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마약 구입자금은 남성들이 부담) 대학생 여성 B씨(22세), C씨(19세)를 끌어들여 집단으로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있는 베트남 음식점에서 만나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로 가정주부, 식품회사 종업원, 건설현장 근로자, 대학생 등 직업도 다양하며, 경기 광주․경북 경산․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이번 마약 환각 파티를 위해 모였던 것으로 이들 중 불법체류자도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베트남인들이 마약파티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도주로 등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 마약 파티를 벌이고 있던 새벽시간에 현장을 급습하여 이들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에서는 ’24.9.1.부터 12.31.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경찰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마약류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롤 받고 있는 10대 여러 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혹은 방조 등 혐의로 고교생 A군 등 10대 3명과 20대 1명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대전 중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 등에서 B(14) 양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0대 2명이 더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에 가담한 이들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나이·성별·주거지역 등은 모두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SNS에서 다툼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범행 가담 정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장점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 주요쟁점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 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사측과 17차례(실무교섭 14회·본교섭 3회)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실무 교섭 재개 이후에도 '2급 이상 경영진 2년간 임금 동결 요구'와 관련해 견해차를 보여왔다. 노사는 경영진 임금을 2년간 동결하는 대신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인력 충원, 승진 포인트 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사 간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 7시부터 총파업 철회 및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가 시작된다"며 "이르면 내일 첫차부터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연합뉴스 |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에 따르면 세종시는 1조 5,801억원으로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77억과 종합체육시설 건립 예산 99억원은 전액 삭감됐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된 6개 사업이 최종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 확보된 세종시의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350억, 대통령 제 2 집무실 건립 45억,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102억 등이 통과 되었고 세종 - 안성 고속도로 242억, 세종-청주 고속도로 1,199억 등의 계속 사업이 정부 원안대로 반영되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종합체육시설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전 완공이 불가능 하게 되어 전액 삭감됐지만 행복도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행복청과 협의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 후 체육시설 건립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박람회 개최는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하여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정 받았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내년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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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14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