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됐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17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제2차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 워크숍'을 열고, 청렴 실천과 공정선거 의지를 다졌다. 이번 워크숍은 청렴 교육과 함께 공직선거법 교육도 병행해 의원들의 청렴성과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고위직 간부 및 직원도 참석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 사례를 점검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으며, 이어진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확인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지방의회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 정책과 발맞춰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27개 항목으로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국외출장 규칙도 개정해 주민 의견수렴과 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원휘 의장은 “지방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은 17일 오후 1시 30분 의장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공사 설계 시 충청남도 지침에 따른 아산시와 시설관리공단 입찰 기준 통일 ▲무등록 건설업체 불법 시공 근절 ▲관내 전문건설업체 발주 확대 등 지역 건설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충청남도와 국토부의 소규모 공사 설계 기준을 아산시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역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아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입찰 및 설계 기준을 충청남도 기준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담당 부서와 협력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제12대 남재동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시민의 행복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협의회 임원, 유관기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회장의 취임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감사패 전달, 기탁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에 취임하시는 남재동 회장님은 대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셨고, 누구보다 대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다”라면서, “2009년부터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를 이끌며 대전에서 열린 전국체전과 국제우주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하셨고, 민·학·관 연대 사회공헌사업 협약 체결 및 인도네시아 빈민가 구호사업 등 그동안의 화려한 활약만큼 이제는 대전사랑협의회을 이끌며 왕성한 활동으로 대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 복기왕 의원, 김현정 의원, 박주민 의원, 홍기원 의원, 김남근 의원, 염태영 의원,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를 하고 있어, 사실상 면허 인증 절차가 무력화 되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면허 인증을 강화하거나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현행 법체계로는 PM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말하며,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연내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6일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지역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5억 원이 반영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대체도로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대전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신규 유입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주고 차세대 농어업을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영농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