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 김기흥 경제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대덕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주문했다. 김기흥 위원장은 27일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 “하루 평균 150명이 이용하고, 월 매출이 1억 원 정도로 파악되는데, 운영 효율성과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경제환경국에선 전문 경영인 도입, 계획 생산 시스템 구축,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거지역이나 산업단지 인근에 소형 직매장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온라인 주문이나 배달 서비스를 실시해 구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흥 위원장은 “출하 농가 교육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와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직 개편의 목표와 성과 검증 계획을 따져 묻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조직 개편의 목적은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과 재정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이번 개편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과 개편을 예로 들며, 과거 부시장 직속 체제와 도시개발국 소속이었던 시기를 비교하고, “허가과를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두려는 이유와 개편 전후 인허가 처리 과정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과거 허가 절차 지연 사례와 연간 협의 건수를 언급하며, “원스톱 민원 처리라는 취지에 맞게 인허가 과정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이 기능 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는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기능 중심 개편이 오히려 시민 체감도와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조직 내부의 업무 효율뿐 아니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문화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가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5억 원, 올해는 139억 원까지 지속 확대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이에 비례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급률은 95.66%, 이용률은 86.37%였으며 약 14억 9천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2024년에도 발급률은 102.4%로 높았지만, 이용률은 91.88%에 그쳤고 불용액은 10억 2천100만 원이 발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2년간 약 25억 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셈”이라며 “예산은 늘었지만, 불용액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 집행률 문제가 아니라, 문화누리카드 제도가 도민 일상으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령층의 이용률 저조가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스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명칭 문제를 비롯해 ‘내포역’ 역명, 홍성 국가산단 조성, 도시리브투게더, 영재학교 설립 등 내포신도시 완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내포신도시 명칭 혼란에 대해 “조성 13년째인데도 법적·행정적 공식 명칭이 정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충남도 지명위원회 결정에 맞춰 ‘내포신도시’를 공식 행정명칭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향후 홍성·예산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해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선 고속전철 삽교역(가칭 내포역) 명칭과 관련해서도 “내포신도시 면적의 약 63%가 홍성군임에도 ‘내포역’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역의 우려가 크다”며 “홍성·예산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식 역명 확정 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성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도와 홍성군이 힘들게 유치한 국가산단이 단순한 ‘간판용 산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충남도 인구전략국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으로부터 ‘충남형 유보통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특위는 유보통합이 교육·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사·조직·재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별 기능 조정, 시범기관 운영 내실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현재 도 보육예산이 7,188억 원 규모인데, 추후 유보통합 이관 시 교육청의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과 도 인구정책과 영유아돌봄팀 인력 충원 문제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유보통합이 인구 감소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회계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김석환 위원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인증 과정 중 전문 인력 운용 평가 점수가 낮게 평가된 점을 지적하며, 학예사 중심의 전담팀 조직 등 박물관 전문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류수열 위원은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발급기 설치 지역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수요에 맞춘 발급기 이전 및 신규 설치 요청했고 이어 발급기 위치가 지도어플리케이션에 검색될 수 있게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접근성 제고를 요청했다. 이정수 위원은 주민만족도와 관련하여 민원 만족도 부분이 낮음을 짚으며, 민원 만족도 조사가 행정의 품질을 점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문제 정리를 통해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실행 계획(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육상래 위원은 족보박물관에 소장된 주요 서적 등 자료는 소실 시 우 복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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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07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