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원포인트 개헌'과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1일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려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무산됐다"며 "헌법에 수도 관련 조항을 넣어 기존 관습 헌법에 기초한 헌재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투표를 실시해,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이후 법률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지정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조 대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연계한 파격적인 '국가 개조' 구상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핵심은 서울 서초동의 대법원·대검찰청과 안국동의 헌법재판소 등 주요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이다. 조 대표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아크로비스타 옆, 요지 중의 요지"라고 지적하며, "이들 사법·사정기관과 감사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서울에 빈 공
대전 유성구의 2026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격 부결됐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유성구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 유성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2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사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같은 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부결시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송봉식·이명숙 의원이 기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 전원과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결과적으로 가부 동수가 되며 예산안은 폐기됐다. 갈등의 발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비롯됐다. 구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총 8,283억 원 규모의 예산안 중 의원 국외 출장비, 부구청장 전용 차량 예산, 체육회 운영비 등 약 4억 7,000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하경옥, 최옥술, 박석연 등 민주당 의원들은 신상 발언을 통해
대전 원도심과 역세권을 고밀도 혁신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민·관·정 협력체인 '대전도심융합특구 발전포럼'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특히 국내 최고 민간 싱크탱크인 삼성글로벌리서치(구 삼성경제연구소)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선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지역 정가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번 포럼 출범은 지난 7월 국회 차원에서 발의된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 등 제도적 정비 흐름을 대전이라는 실제 현장에 접목하는 '실행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공동대표를 맡은 장철민(대전 동구)·박용갑 (대전 중구) 의원을 주축으로 국회, 정부 부처, 대전시, 그리고 지역의 산·학·연·관이 하나의 '원팀'으로 뭉쳤다. 포럼은 향후 대전의 산업계, 연구기관, 대학, 노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도심융합특구 추진 과정의 세부 과제를 조율하는 '지역 실행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공동대표인 장철민 의원은 "대전도심융합특구 발전포럼은 대전만이 가진 특수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조직"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빠른 도심융합특구 모델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국토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델로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충남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국정 책임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대전(약 144만)과 충남(약 213만)의 인구를 합쳐 약 358만 명에 달하게 된다. 이는 현재 인구 2위인 서울, 1위인 경기에 이어 부산을 제치고 전국 3위 규모의 거대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함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두고 '충남대전특별시' 혹은 새로운 이름 등 의견이 분분하며, 지역 간 자존심 대결로 번질 조짐을 보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9일 제290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832억 1,113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40억 5,362만 원, 특별회계 91억 5,751만 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8.33%인 602억 92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동구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강정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업체 관리･감독 개선, 북카페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총 78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고 보고했다. 오관영 의장은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에도 구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폐회를 선언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2025년 제4기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의정모니터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의정모니터단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의정 감시와 정책 제안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행정사무감사, 결산, 본예산 심의 과정 등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긴밀하게 살펴보며 시민의 시선에서 정책과 행정을 점검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이러한 활동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낸 의정모니터 1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의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채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모니터단은 단순한 참관을 넘어, 시민의 삶을 의정에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제안이 의회의 정책 점검과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제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은 제125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당진시 출산율 현황을 짚으며, 출산 이후 양육 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는 2년 연속 충남 출산율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 1.07명으로 전국 평균과 충남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라며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성과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출산 이후 양육 단계, 특히 워킹맘과 맞벌이 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소아과 진료 여건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당진시에는 7개의 소아청소년과가 운영 중이지만 출근 전 조기진료를 시행하는 곳은 없고, 저녁 연장진료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부산과 서울 일부 지자체처럼 소아과 조기진료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도입한다면 현금성 지원보다 실질적인 양육 지원 정책이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노력이 출산율 상승세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핵심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덕주 의원은 “아이를 낳는 순간뿐 아니라 키우는 모든 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어제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nb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 부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도비 30억·시비 70억)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 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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