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 출범 전인 2010년 제정된 세종시법의 낡은 옷을 벗고 40만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세종시법 전부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건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출범 14년을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15년 전의 제한적인 규정에 묶여 도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최 시장은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 특유의 단층제 행정 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 인력난 문제 등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 관할 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행정 특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인근 공주시 4,043억 원, 유사 규모인 원주시 4,786억 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가에서 이관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기준 1,285억 원으로 이미 교부세 규모를 추월했고 2030년에는 2,000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월 25일에 세종시교육청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본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담당자 19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복무 및 급여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와 급여 체계를 이해하고, 행정실 저경력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업무 처리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중심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2025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약 주요 내용 ▲교육공무직원 직종과 수당 ▲교육공무직원 복무 이해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 진행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 질의를 취합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담당자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까지 해소해 연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박점순 노사정책과장은 “다양한 직종이 혼재되어 근무하는 학교 교육환경에서 적용 법령 등이 달라 기관(학교)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및 관계 법령 변경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5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내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담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담관들의 실무 능력을 높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상담관 근무수칙 등 운영 준수사항 ▲의원 사직에 따른 상담소 관리 계획 ▲지난 2월 초 실시한 상담소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등 상담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주요 행위 제한 사항 ▲상담소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의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담소가 본연의 기능인 도민 소통 창구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의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선관위 지도담당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알맹이 없는 졸속 안'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25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행정통합을 설계했던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국가 대개조라는 미래 비전 없이 오직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를 두고 '고향을 팔아먹는 매향(賣鄕)'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참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가 추진했던 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9조 원에 달하는 국세 이양 등 재정적 뒷받침이 포함된 법안이었다"며 "반면 지금 민주당의 안은 핵심 권한과 재정 지원이 모두 빠진 '앙꼬 없는 찐빵'인데, 이를 그냥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1년 반 동안 준비해온 내용을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한 달 만에 뚝딱 만들어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야말로 졸속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교육 및 예방대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긴급 시행한다. 시는 강한 전파력을 지닌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백신 접종은 당초 내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인천과 경기 등에서 구제역이 유행하면서 접종 시기를 일주일 앞당겼다. 접종 대상은 관내 소·염소 농가 710곳에서 사육 중인 소 2만 3,000여 마리와 염소 3,000여 마리 등 총 2만 6,465마리다. 시는 백신 효과를 높이고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자 사육 규모에 따른 맞춤형 이원화 방식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 우선 소규모 농가(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에는 공수의사 9명을 동원, 접종 전 과정을 무상 지원한다. 보다 규모가 큰 전업 농가는 지역축협 동물병원에서 구매한 백신으로 자체적인 접종을 하면 된다. 전업 농가 중 고령농가나 장애인, 여성 축산인 등 접종 소홀이 우려되는 취약 농가에는 공수의사를 통한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백신 접종 이후 4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월 23일에 세종시장애인체육회에서 중증장애인 스포츠단(보치아)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세종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의 중증장애인 스포츠단 출범으로, 중증장애인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보치아 종목은 중증장애 선수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로, 고도의 집중력과 전략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시장애인체육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선수단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단식은 참석자들의 인사말씀과 축사, 경과보고 및 선수단 소개, 현판식, 보치아 실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3월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 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 개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창단은 이러한 지원체계 강화의 흐름 속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정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두 사람 모두 '충청 연고'를 가졌다는 점을 내세워 협치를 호소했다. 충남 금산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를 졸업한 정 대표는 "장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 번 대화하자"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충남 보령 출신에 대천고를 졸업한 충청권 대표 정치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충청 출신 여야 수장이 고향 발전을 명분으로 만난다면 지지부진했던 통합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법안을 국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올해 군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돕고자 무료 생활 법률상담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운영되며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전문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상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지자람·진형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영정 변호사를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금산군 무료 생활 법률상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감사법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보건소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연중 운영 중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충남도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주민 가운데 지정병원 의사가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간병인의 24시간 무료 공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직장가입자 7만3380원, 지역가입자 1만5830원 기준) 이하 △긴급 지원 대상자 △행려 환자 등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금산군 지정병원인 새금산병원에 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당 연간 30일까지 무료 공동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금산군 보호자 없는 병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새금산병원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간병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간병 인력 채용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