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7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소속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선거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길지연 지도계장은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원 관련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의정활동 중 제한·금지되는 행위 및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길 계장은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호한 상황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규식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법적 준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소중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2026년을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해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교육위원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시의 성평등지수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며, 대전시 차원의 예산 반영과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에 맞춰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선제적인 조례 개정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민명예학위제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7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준비단 설치와 관련해 충남도에서도 동일 조례안이 가결된 상황을 언급하며, 대전시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질의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추진 방식이 제시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삿포로 눈축제 경제사절단 파견과 관련해서는 단순 행사 참여를 넘어 기업 간 실질적인 교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실 소관과 관련해서는 시민안전보험 접수 후 답변이 지연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처리 기한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버존(노인 보호구역) 개념이 시민들에게 보다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 핫 뉴스’의 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으나, 2011년 이후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한 운영 기준이 장기간 적용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는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완화하고 일반 아동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반 아동 보호자는 점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아동도 시설 이용이 특정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주변에 이용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꿈드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구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원 발언과 함께 건의안이 선보였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조대웅 의원은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우 강화를 주문했고 양영자 의원도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양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과 유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구의회는 또 27일부터 29일까지 제2~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3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한다. 이어 내달 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한 뒤 폐회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덕구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을 치의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6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치의학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치의학산업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치의학산업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조성, 홍보·교육,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구강건강 수요 증가로 치의학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치의학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충남이 치의학 연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불량 제품 적발률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새해 첫 의원 발의 19건, 시장 제출 49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이중호 의원의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황경아 의원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송활섭 의원의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청년 주거 안정성 제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 맞춤형 행정․세무 서비스 강화로 시민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를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