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3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유팩 재활용, 선제적 대응으로 앞서나가는 서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우유팩이 일반 폐지보다 4배의 가치를 지닌 우수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재활용률이 14.1%에 그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는 페트병(88%)이나 합성수지 포장재(90%)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로, 자원 가치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과 분리배출 안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일반 종이팩과 멸균팩의 구분에 대한 정책적 홍보 부족과 수거함 설치 미비가 재활용률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임을 짚었다. 최근 우유 제조업체들이 알루미늄 코팅 없는 친환경 멸균팩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분리배출과 수거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2026년 상반기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제도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인 만큼, 서구는 단독주택 주거지, 골목형 상점가, 대형 빌딩 등 분리배출 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소멸 대비, 서구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하며, 도시 내부에서 진행 중인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구의 인구는 대전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46만 명 수준이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소멸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성동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했고, 구도심 대다수가 ‘주의 단계’에 놓였으며, 일부 동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미세 소멸구역’으로 진입하고 있어 인구 구조 불균형이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최 의원은 저출산과 청년 유출뿐만 아니라 신도시 확장에 따른 원도심 노후화, 상권 쇠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도시의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이에 따라 단기 처방식 사업에서 벗어나 행정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장기적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은 오는 2월 7일 오후5시 서구문화원 6층 대강당에서 ‘시민주권시대, 서구’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신혜영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계와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구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앞으로 서구가 가야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신혜영 의원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을 기뻐하는 동시에 그동안 대전 서구에도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주권시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굳건한 신념을 갖고 꾸준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의 중요성을 활동의 중심에 두고 30년 리서치 전문가로서 축적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의정에 접목해 왔다. 주요 성과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서구 실현 제안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화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 권익 및 안전과 직결된 ‘현장 중심 생활 정책’ 활동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신 의원은 ▲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과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공동 발의한 ‘유등천 가장교~수침교 구간 하천 산책로 조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명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서지원 의원은 생활체육 참여가 늘면서 유등천 산책로 이용 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장교~수침교 구간 일부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같은 하천 구간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라 이용 환경이 달라지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중구 관할 구간은 태양광 가로등 21기가 설치돼 있지만 서구 관할 구간은 조명 설치가 미흡해 뚜렷한 조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관리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유등천 가장교~수침교 구간의 야간 조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명 미설치 구간에 대한 조속한 설치 계획수립 및 추진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서지원 의원은 “하천 조명은 단순한 경관 요소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과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2026년 총회에 참석해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성과 보고와 함께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이 논의됐으며, 차기 지부장 선거도 동시에 진행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전시의회는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작년 4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광역시 장기 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이 3일, 교육부와 함께 포천시 소흘읍 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진행한 ‘자기주도학습센터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 성과를 부각하며, 교육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에서 포천에 전국 최대 5개소가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간담회에서는 포천과 가평 등 경기북부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백영현 포천시장,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유열 EBS 사장, 고영종 한국장학재단 이사 등이 참석해 교육 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되면서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 등 민관이 협력해 주도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설치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3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중소ㆍ벤처기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창업, 기술탈취, 상생 및 AI 활용 촉진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열 번째 'K-국정설명회'를 진행하여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했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오늘 설명회 또한 KTV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총리실은 오늘 간담회 겸 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산업‧학계‧지자체 등 요청이 있는 경우, 'K-국정설명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여 각층과의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되어 있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 정보들이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만큼 이재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재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