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CTX와 세종터미널역을 잇는 환승 체계 구축은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결의문에서 세종터미널역이 고속버스와 철도의 유기적인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사통팔달’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역사 신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반면,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의
원성수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세종시 위클래스 전문 상담사들과 연서중학교에서간담회를 열고 학생 정신건강 위기와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는 현장 전문 상담사들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문 상담사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이를 감당할 제도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여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자해·자살 등 고위험 학생을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치유 기관이 부족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대기 기간이 길거나 수용이 어려워 결국 학교와 전문 상담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 등을 나눴다. 전문 상담사들은 상담실이 사실상 응급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사의 심각한 소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고충을 털어놨다. 원성수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위기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상담사가 먼저 보호받아야 아이도 지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 상담사들은 반복되는 고위기 사례를 담당하면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히 방학 중 연수 역시 회복 중심이 아닌 이수증 제출을 위한 형식적 연수에 그치고 있다. 상담 전문성에 대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유인호 의원은 토론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의2를 언급하며,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법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제7차 참고 조례 개정 이후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고, 사무국 운영 근거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주민자치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약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결국 ‘방임’으로 귀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형식적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점검한 뒤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준, 김희영, 김은복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혁중 탄소중립지원센터장으로부터 2025년도 운영 성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충남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환경 및 탄소중립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위원들은 “단순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2026년에는 양성 이후의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포함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선정된 8개 업체 중 아산 소재 기업이 2곳에 불과하다”며, 지원 대상 선정 비중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아산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가 지역 장애인지원시설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구의회는 5일 늘픔대덕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에 청소기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은 장애인지원시설 환경 개선과 함께 종사자의 근무 여건 향상과 이용자의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구의회는 “이번 청소기 지원이 지역 장애인지원시설 운영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국가계악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 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 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 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X-마음 358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 대개조'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5일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 지사는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으로의 인적·물적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생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이 당초 대전·충남이 요구했던 수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이양 규모 축소(약 3조 7천억 원)와 투자심사 면제 제외 등을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을 이양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1대 29에 불과해,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34건의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게 수립됐는지 면밀히 살피는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점검과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아산시 경제와 시민들의 삶에도 따듯한 봄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제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애 의원 ‘농민과 시민을 잇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로컬푸드 직매장 직영 운영 제안’ ▲맹의석 의원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아산을 위하여’ ▲전남수 의원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 ▲천철호 의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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