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오늘(6월 4일) 취임하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계속될지, 아니면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중단될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서울고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서울중앙지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수원지법)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각 재판부는 대선 기간에는 재판 일정을 미뤘으며, 이번 달에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18일, 대장동 사건이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쟁점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에도 적용되어 중단되는지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 의견 표명은 헌법과 법률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대전·세종·충남 지역 각계 인사들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통합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 물가 안정을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무원은 세종시 국회 이전을, 대덕 특구 과학자들은 연구자는 과학기술 정책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 열망이 높은 시기인 만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 소수자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노동시장과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은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타협을 거쳐 반영되길 바란다. ▲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 = 연구 예산 확대 및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도 좋지만,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주체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당선인의 공약에도 나온 것처럼 현장 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께 500여명이 활동 중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 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의 1·2순위 후보를 바꿔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종시민은 아니지만,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종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과 같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연합뉴스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했다. 장민주 정책기획관과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을 비롯한 시 직원들과 김일호 세종사랑시민연합회 기획실장은 14일 충북도청에서 두 번째 찾아가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서명운동 취지를 청취한 뒤 행정수도 완성에 깊이 공감하며 서명에 동참했다. 또 행정수도 완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도 진행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도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든든한 동반자”라며 “행정의 중심 세종과 산업의 중심 충북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충청권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까지를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의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장 중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충청권 주요 지역과 행사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명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이하 세종사랑)는 12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운동 시작에 맞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설명과 지금까지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의 활동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가졌다. 황순덕 수석부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오늘 기자 회견은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전화점이 될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미나’를 앞두고 그 취지와 의미를 국민께 알리기 위한 자리”라며,이번 세미나는 정치권,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와 국가 균형발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과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치등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부의장은 ‘세미나에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강준현 의원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행정수도 문제는 이미 잘 진행하고 있어서 세미나 등의 행위들은 필요없다는 판단이어서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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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