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5대 선결과제가 반드시 통합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며,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장 의원은 가장 먼저 '정치적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서울 수준의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충남 인구가 광주·전남보다 36만 명이나 더 많음에도 의석수가 같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회의원 의석수를 최소 1~2석 늘리고, 광역의원 정수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역 정체성 혼란 방지를 위해 통합시 명칭에 '대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정 및 산업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통합 초기 10년간 연 2조 원 규모의 재정 특례를 시작으로,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35%까지 늘려 연 5조 원 규모의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핵심전략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 통과와 함께 3조 원 이상의 산업 금융지원을 촉구했다. 바이오, 반도체, 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 중 하나를 대전·충남에 확실히 육성하고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충청권광역철도(CTX)와 충청내륙철도 등의 신규 사업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했다. 특히 대전-천안아산-내포를 30분 내로 연결하는 '통합특별시 삼각철도망' 구축 논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통합특별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이전 기관 리스트를 조속히 발표해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오늘 제안한 5대 과제는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시대의 성공 롤모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 대통령실과 원팀이 되어 시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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