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특별법은 ▲행정수도 정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시의 양봉산업이 ㈔한국양봉협회 세종시지회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3일 세종시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시 관계자, 유관기관, 지역 양봉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양봉협회 세종시지회 승격 기념식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봉협회 세종시지부의 세종시지회 승격을 기념해 세종시 양봉인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고, 양봉산업의 위상 제고 및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종시지회의 승격 및 공식 출범을 축하한 뒤 지역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시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양봉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국양봉협회 세종시지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승격을 계기로 세종 지역 양봉인들의 협력과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양봉협회 세종시지부가 지회로 승격된 것이 지역 생태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12일 지역의 고유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지속가능 로컬관광 기획자 양성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구의 관광자원과 로컬관광에 관심 있는 개인 및 창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지속가능 로컬관광의 이해 ▲로컬브랜딩과 관광 콘텐츠 기획 ▲지역자원 조사 및 스토리텔링 ▲현장 실습 및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의 23명 수료생들은 지역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 발굴 역량을 함양했으며, 향후 로컬투어 기획, 관광창업,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 문화해설 및 축제기획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주민 스스로 로컬관광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기획자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 인재 양성과 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구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 1·2·3동)이 발의한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오랜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며,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세종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을 위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수도 정책 미완 과제를 완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국회가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 ▲정부가 세종시 이전 일정과 관련 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했다. 신혜영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세종시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를 조속히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니어를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파크골프가 고령층의 신체활동, 정서적 안정, 사회적 유대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생활체육 종목이라며, 전국 등록 회원 수가 5년 만에 약 391% 증가했고, 대전 지역에서도 참여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구 만년동 ‘유등천 파크골프장’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날씨와 공간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현실적 대안으로 강조했다. 또한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기존 공공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니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의원은 시니어 여가 활용을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 시니어 복지시설 내 시범 설치 ▲관내 전통시장, 빈집, 공공청사, 유휴 체육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 부위원장에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지난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데 따라 12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24일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인 김건식 現 홍성의료원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는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및 행정관리 역량 ▲도덕성과 책임성 ▲공공의료 이해도 등을 면밀히 검증해 홍성의료원의 경영 및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할 방침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홍성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위는 후보자가 의료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 운영, 지역사회와의 상생, 책임 있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는 내년부터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체계를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급식지원체계’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학기 중 주말, 공휴일, 방학 때 최소 한 끼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84억 원을 투입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3,150명을 대상으로 한 끼 9,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는 급식유형별 만족도와 선호도를 반영한 효율적인 급식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급식지원 방법과 급식카드사를 변경한다. 시는 기존 단체급식, 평일 도시락 배달, 주말·공휴일 급식카드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결식아동이 희망하는 급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동급식카드도 기존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에서 급식전문업체 카드사로 변경한다. 가맹점 수, 이용시간 제약, 구매품목 제한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편의성과 관리 효율 강화를 위해 전문급식카드를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또 내년부터 급식 지원비를 한 끼 9,500원에서 1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3일 충남도 해양수산국과 수산자원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 정책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해양정책이 어업‧어촌 현장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중요하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명확한 후속조치를 통해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촌어항재생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항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사업성과 관리‧점검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시설‧사회복지‧수산‧행정 등 직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기업 유치와 관련해 “군과 협의해 장항 산업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연안 안강망 감축보상 정보를 도가 적극 제공해야 한다”며 “충남 해양과학고 학생들이 1차 산업‧가공 분야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충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탁·위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관의원은 지난해 10월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13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부담이 완활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한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하여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3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근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 황 의원은 “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 ” 며 “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 이라며 “ 정부와 국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황 의원은 “ 세종시는 민주주의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 며 “ 의회 · 행정부 · 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 처럼 세종 또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사법개혁 ” 이라며 “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