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청주시가 지역 목재를 활용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조성한 목재특화거리를 29일 시민에 선보였다. 시는 이날 상당구 수동전망대(수동 81-6)에서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 목재특화거리 조성은 202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청주시가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시는 ‘자연+문화 동행’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공간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착수해 이번에 완료했다. 사업에는 총 28억8천만원(국비 14.4억, 도비 4.3억, 시비 10.1억)이 투입됐다. 목재특화거리는 총 연장 0.3km 규모로 조성됐다.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활용해 △우드하늘길 △둥지쉼터(전망대) △목재 조형물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는 목재특화거리가 우암산 둘레길, 수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인근 사업과 연계돼 지역 관광과 생활환경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식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산림은 소방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은 진압 활동을 지원만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진압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법률과 현장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삭제해 소방이 단순한 산불 진압 지원기관이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했다. 현재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까지만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현장에서 응급의료 행위는 정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가 인구 70만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천안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구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 천안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도시 천안’ 비전과 ‘시작도, 돌봄도, 일상도 다함께 천안’ 슬로건으로, 4대 핵심 전략 아래 총 205개 사업에 1조 9,013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예산(1조 4,953억 원) 대비 약 4,06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주요 4대 전략은 △양육의 가치를 아는 천안 △모두에게 일자리가 열려있는 천안 △새로운 고령세대를 준비하는 천안 △지역 인프라 불균형 극복이다. 천안시는 단순 인구 유입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환경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어린이꿈누리터 프로그램 확대, 태조산 숲속 키즈파크 조성 등 체감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대상 공용차량 주말 대여 서비스 등 실무형 혜택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은퇴 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도서관 내 은빛 서
노벨상을 20명씩 배출한 일본의 최고 대학인 교토대와 토쿄대 교수님이 한국의 다문화에 대한 연구 차 각각 필자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 필자는 일본의 강한 민족주의와 배타주의, 부족한 다문화 감수성은 일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선진국치고 이민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유럽국가들이 부강할뿐 아니라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점을 일본사회는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강한 민족성이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이지만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는 다문화 감수성이 높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보다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한국이 카피해 운용했지만 국제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결국은 노무현 정부때 이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로 인정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운용할 정도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다문화가족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고, '06년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일본은 재일동포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차관급 고위 공직자 출신의 취임으로 세종시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6일 원내 다목적홀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순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종시의 독특한 인구 구조를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세종시는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복합도시이자,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 3위에 달하는 곳"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발맞춰 이 원장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품질 제고 ▲분절적 서비스 간의 연계성 강화를 3대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이 원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비스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보건의료와
◇ 6급 전보 ( 82명 ) ▲공보관실 이학열 ▲운영지원과 고다현, 이기형 ▲투자유치단 문경훈 ▲기획조정실 김시윤, 김자영, 김혜경, 김혜진, 박인선, 성나리, 이창엽, 정다겸, 조정미, 최미정, 이양효, 조선희, 이재희 ▲시민안전실 성민, 장선미, 오경호 ▲자치행정국 강현정, 박다온, 박희경, 윤혜원 ▲경제산업국 김지숙, 김현식, 이영인, 이종준, 이호진, 이경화, 유대성 ▲도농상생국 정재수, 현영섭, 박찬규, 강성주, 김용준, 우미현, 노영호, 김진덕 ▲문화체육관광국 권진현, 박세용, 오의석 ▲보건복지국 김경란, 박정수, 김성은, 송미선 ▲도시주택국 김범준, 신형섭, 이광윤 ▲교통국 김지선, 신진욱, 조지현, 정인환, 김정신 ▲환경녹지국 장진원, 최미니, 한미진 ▲보건소 박장흥 ▲농업기술센터 함주일, 안종일 ▲시설관리사업소 전성원, 최정희, 강경희 ▲상하수도사업소 이승호, 임재필 ▲감사위원회 김영희, 유석희, 성복명, 장정래 ▲조치원읍 손은정, 손상득, 이한영 ▲도담동 최현정, 박두진 ▲아름동 복년희, 장금태 ▲고운동 유명현 ▲보람동 김주희 ▲새롬동 이상준 ▲소담동 유상은 ▲해밀동 정경진 ▲반곡동 황주성 ◇ 6급 승진 ( 30명 ) ▲투자유치단 최예지 ▲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7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소속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선거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길지연 지도계장은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원 관련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의정활동 중 제한·금지되는 행위 및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길 계장은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호한 상황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규식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법적 준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소중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2026년을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해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교육위원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시의 성평등지수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며, 대전시 차원의 예산 반영과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에 맞춰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선제적인 조례 개정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민명예학위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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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5일 2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