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하여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의장은 “현재 3개의 통합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그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통합법안에 비해 대폭 축소된 더불어민주당 제출 통합법안을 두고 “반쪽짜리 맹탕 법안, 대전패싱, 충청홀대”라고 비평했다. 의장은 또한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 중 (5일 기준) 반대가 1,503건, 찬성 21건으로 나타난 만큼 시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조만간 임시회를 소집해 오늘 경청한 시민 의견들을 반영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시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누가 단체장을 맡고 있느냐, 언제 인사가 이뤄지느냐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경과를 언급하며,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개최가 시와 의회의 협치로 인사청문회 상시제도 정착을 이끌어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3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관장은 막중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에서 추진되는 창의융합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교실 안의 일상적인 수업으로 확장할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한 교과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은 개별 교과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역할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창의융합교육”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융합교육이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등 일부 교육 선진국에서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매 학년 경험하는 기본 수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융합교육이 여전히 선도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거나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직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본 교육방식으로는 정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매년 ‘창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급증했으며, 설치비와 관리비로 매년 시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 등 매년 막대한 금액에 이르지만, 그 수입은 단 한 푼도 지방재정에 환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CTX와 세종터미널역을 잇는 환승 체계 구축은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결의문에서 세종터미널역이 고속버스와 철도의 유기적인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사통팔달’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역사 신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관철을 정부에 촉구하며 관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행정통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다음의 4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역 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둘째,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자율성’ 확대이다.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등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함을 건의했다. 셋째,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이양’이다.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반영을 강조했다. 넷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먼저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로 지역 개발과 균현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