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2026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격 부결됐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유성구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

​유성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2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사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같은 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부결시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송봉식·이명숙 의원이 기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 전원과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결과적으로 가부 동수가 되며 예산안은 폐기됐다.

​갈등의 발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비롯됐다. 구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총 8,283억 원 규모의 예산안 중 의원 국외 출장비, 부구청장 전용 차량 예산, 체육회 운영비 등 약 4억 7,000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하경옥, 최옥술, 박석연 등 민주당 의원들은 신상 발언을 통해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고, 결국 본예산안 전체에 대한 반대 표결로 이어졌다. 전체 예산의 0.05%에 불과한 4억여 원의 삭감에 반발해 8,000억 원이 넘는 1년 치 예산을 통째로 무산시킨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산안 부결의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다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유성구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체제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난 지원이나 복지 사업 등 시급한 신규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이 최종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준예산 편성 시 각종 행정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의회는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구민의 삶을 지켜야 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심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필수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당 단체장의 구정 운영을 마비시켰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의회는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예산안 재상정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연말까지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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