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세종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종시의 재정 특례 확대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2026년 행정수도 완성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재정 갈등은 충청권 전체의 홀대론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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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세종시 재정 문제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해 '보통교부세 정률제(제주도 방식)'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는 "정률 교부는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세종시는 이미 재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실현할 재정지원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핵심 쟁점은 '단층제'라는 세종시의 특수성이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실제로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아 2025년 기준 약 1조 8,121억 원을 확보했다. 반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1,159억 원에 불과하며, 이 중 재정 특례로 받은 금액은 231억 원에 그쳤다.

​시민 1인당 세출 예산 역시 불균형이 심각하다. 제주도는 1인당 1,131만 원인 반면, 세종시는 507만 원으로 전국 시도 평균(888만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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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최근 정부가 대전·충남 등 광역 통합 지자체에 연간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점을 들어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최 시장은 "연간 재정 규모 2조 원 수준인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약 1천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분은 외면하면서, 통합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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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날 정부에 세종시 재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진단,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세종시 추천 위원 참여 보장,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제도 개선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브리핑 내용을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야 정치권에 전달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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