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충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인센티브로 제시한 '수조 원대 재정 지원'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사실상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국가가 독점한 조세 징수권을 지방으로 넘기라는 파격적인 요구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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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정부의 통합 지원안을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가절하했다. 정부는 최근 통합 지자체에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시사했지만, 김 지사는 이를 '일회성 선심'으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지원금은 청사 짓고 도로 닦으면 사라질 돈"이라며 "거대 통합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중앙정부에 손 벌리지 않는 구조적 독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가 내민 카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다. 구체적으로 충남·대전 지역에서 걷히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다. 도의 추산에 따르면, 이 경우 매년 약 8조 8천억 원의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이는 정부가 약속한 한시적 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이자, 영구적인 '재정 파이프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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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뿐만 아니라 '행정 족쇄' 풀기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지사는 현재 실·국장 자리 하나를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인구 360만의 거대 지자체가 탄생하는데, 아직도 행안부 눈치를 보며 조직을 꾸려야 하느냐"며 "조직·인사권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연방제 주(State)에 준하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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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칼끝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에 대해 그는 "충남도와 대전시가 치열하게 준비한 안을 그대로 베껴 쓴 수준"이라며 "내용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선거를 의식해 숟가락만 얹으려는 졸속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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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의 핵심은 '배수진'이다. 김 지사는 "우리의 요구(재정·행정 권한 이양)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물리적 결합만 하는 '빈 껍데기 통합'은 할 이유가 없다"며 통합 논의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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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교부세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데 이어, 김태흠 지사까지 '재정 자주권'을 기치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충청권 전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돈과 권한의 전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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