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았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으며, 11일에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6월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양양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n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및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공된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분석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분석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조대웅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1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평촌 스마트혁신지구가 사실상 미완성 상태”라면서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장동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십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가공‧시험 장비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레이저 가공기는 6회, 유압식 절곡기는 1회, 시험장비 6종 중 실제 활용된 것은 2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장비 예약 시스템 미비와 홍보 부족, 장비 중복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또 조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무동 건립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면서 “대전시와 대덕구의 재정 악화로 인한 추가 사업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통한 사업 실효성 확보와 대책, 금속가공 부산물 처리와 같은 운영상 문제, 부족한 사무공간, 인력 운영 한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역 내 대학‧특성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양영자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큰글자책 사업을 통한 독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언급하고 “평균연령이 45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력 저하를 겪는 5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큰글자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큰글자책은 글씨 크기를 기존 책 9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확대한 것이다. 대덕구의 경우, 안산도서관 큰글자책 코너를 통해 300여 권이 제공되고 있다. 양 의원은 “큰글자책 사업은 지역 고령층과 저시력 이용자 등 독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산시는 시비 2900만 원을 들여 ‘큰글자 도서 구입’ 사업을 추진해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시력 저하로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자책 보급 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큰글자책 사업으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대중교통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일명 ‘콜버스’로 불리는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부르면 오는 DRT 마을버스를 도입해 대청호와 계족산 주변 거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전 자치구 중 대덕구만이 지하철역이 없고 버스는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도 한 번에 가는 노선이 없어 환승을 해야 한다”면서 “대덕구 내 50여 가구는 버스정류장과 거주지가 500m 이상 떨어진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DRT 마을버스는 기존 고정 노선으로 운행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이용체계”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과 DRT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질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박효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부활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현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라는 삼중고 속 위기”라면서 “지역 내 소비 순환 촉진과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검증된 ‘대덕 e로움’의 부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덕e로움 부활은 단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경제 자립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박 의원은 “대덕e로움 발행 효과 분석 자료에선 가맹점 월평균 매출 133만 원이 증가하고 사용자 35%는 ‘지역 내 소비 증가’ 응답하는 등 경제효과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곳이, 지역화폐를 유지‧확대 중이고 대전 중구의 경우 15억 원 규모의 자체 화폐 ‘중구통(通)’ 발행을 시작했다”면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고,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이 추가경정예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이준규 대덕구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의 조속한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계족산 프로젝트는 대덕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면서 “현재 사업 중단 문제를 타개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족산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장동 계족산 일원을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자연생태 복원과 함께 관광‧휴양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업 핵심인 사유 토지 매입비를 비롯해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2년 연속 확보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계족산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니라 우리 대덕구의 생태․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성장 동력”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구청장은 보다 강력한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달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계족산 프로젝트의 정상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11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통합·이전 ▲재난 발생 지역 ▲작은 학교나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12개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과 원신흥초복용분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총 17대 규모의 임차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될 것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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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09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