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포함한 구청장 제출안 12건, 의원발의안 9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설재영 의원이 발의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신진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을 활용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으며, 서지원 의원은 겨울철 건능골경로당 인근 급경사지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혜영 의원은 CTX·트램 시대에 대비한 지하 복합환승센터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지연 의원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규식 의장은 “서구의회는 그동안 구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
18일 금산군의회가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의회는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농산어촌의 광활한 면적과 지리적 특수성을 배제한 채 오직 인구수만을 잣대로 선거구를 획정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인구 논리로 광역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농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분석이다. 특히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2026년 2월 통계 기준을 살펴보면, 인구 3만 명대인 전남 보성군(3만 6819명)과 장흥군(3만 4102명)은 도의원 2석을 유지하며 지역 대표성을 보호받고 있다. 반면, 인구가 더 많은 충남 금산군(4만 8741명)과 서천군(4만 7074명)을 도의원 의석수 축소 논의 대상에 올리는 것은 헌법 제123조가 명시한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충청권의 넓은 지리적 특성상 도의원 1명이 감당해야 할 면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산군
충남도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 배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의 기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획정하고 국회가 의결하는 방식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의회는 현재의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방식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도의원 정수 기준은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된 금산군과 서천군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홍 의장은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24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등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 ▲이금선 의원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황경아 의원은‘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 ▲이재경 의원은‘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용자부담 개선 촉구’ ▲이한영 의원은‘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존중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과 균형 잡힌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지급해 국산 채소와 과일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의 약 86%가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대전에서는 6,424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다만, 바우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심으로 운영돼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약 6만 개, 대전 약 1,600개의 바우처 사용처 중 중소마트는 소수에 그치고 전통시장 상점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들이 농식품 선택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를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 강화, △사용처 선정 및 평가 기준 개선, △POS(Point of Sale)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영세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충청 임용태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지지했다. 그는 개헌 논의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여야에 촉구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개헌 논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헌 제안이 1987년 체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개헌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는 개헌 논의에 소홀한 점을 유감으로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 대신 조속한 행동을 요구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실행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며,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의 원인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습헌법에 가로막혔던 과거를 넘어 헌법에 행정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추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의원 황운하는 13일 오후 4시 30분,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홍창남 센터장 등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의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 육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황 의원의 주요 공약인 ‘MICE 산업 육성 및 국제기구(IGO, INGO) 세종 유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센터의 설립 과정을 복기하고, 여기서 얻은 실무적 노하우를 향후 타 국제기구 유치 전략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20년 센터 설립추진단 시절부터 겪어온 각종 행정적 난제와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상 과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자율권 확보 및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의 난항 ▲기존 유네스코 산하 기구와의 기능 중복 조율 과정 ▲유네스코 가이드라인과 국내법 사이의 행정적 괴리 및 해결 사례 등 설립 단계의 귀중한 실무 경험이 공유됐다. 이어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센터가 직면한 전문 인력 수급 및 예산 운용의 한계 등 현장의 애로사항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10-9766-69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4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