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유등교 가설교 복공판 부실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도시철도 2 호선 ( 트램 ) 복공판 공사에서 부정입찰 의혹에 휩싸였다 . 장철민 의원은 29 일 ,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세 군데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 공법 변경을 강행하고 ,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성사시켰다고 지적했다 .
대전시는 지난해 2 월 7 일 ,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두 건의 특정공법 제안 공고를 냈다 . 그중 111 억 원 규모의 복공공사는 테미고개 · 대전역 · 동대전로 구간의 지하차도 상부 복공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시는 “ 강재량 절감 , 공사기간 단축 , 교통대응 용이성 ” 등을 이유로 특정공법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법상 특정공법 제안은 ‘ 대체 불가능한 기술 ’ 이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 단순히 특허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 특히 복공판 공사는 보통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 대전시처럼 복공판만 따로 분리 발주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 장 의원은 애초에 이 특정공법 발주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더 큰 문제는 이 복공공사 특정공법 제안에 사실상 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했고 , 대전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재공고 없이 낙찰시켰다는 점이다 . 입찰에는 형식상 3 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다 . 3 개 중 1 개 업체는 심사 당일 불참했고 , 나머지 한 곳은 해당 면허조차 없는 미달 업체로 드러났다 . 이 업체는 2022 년 시공능력평가액이 4.2 억 원이고 , 2023 년과 2024 년에는 조회조차 되지 않았다 . 대전시는 공고문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로 자격을 제한했음에도 , 이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 . 일부 심사위원은 무면허 업체에 시공성 부문 만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
결국 불참업체 ,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인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인 ㈜ 에스코이엠씨가 낙찰을 받았다 . 이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에 따라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 시행령에서는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 대전시는 자격 미달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 계약을 진행했다 .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장철민 의원은 “ 처음부터 한 업체에 몰아주도록 짜인 입찰일 수 있다 ” 는 의혹을 제기했다 .
장 의원은 낙찰된 ㈜ 에스코이엠씨의 특허 적절성과 공사 실적 미비 문제도 제기했다 . ㈜ 에스코이엠씨는 2019 년 출원된 < 단층 또는 복층의 미끄럼 방지 패턴을 갖는 상판을 구비한 복공체 및 복공체 거더와 이의 제작방법 > 이라는 특허를 이용해 낙찰을 받았다 .
이 특허의 핵심은 미끄럼 방지 성능을 높이고 배수를 개선했다는 점으로 , 대전시가 제시한 제안사유인 강재량 절감 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특허다 . 특히 낙찰사는 해당 특허를 공고가 있기 불과 3 개월 전인 2023 년 11 월 9 일에 취득해 , 해당 특허로 공공 공사를 아직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정공법 제안을 하면서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특히 제안자가 직접 공사에 참여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업계에서는 특정공법 제안의 경우 , 참여한 실적 제출이 실질적인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
대전시는 유독 실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 실제로 참여 실적이 없는 회사를 낙찰사로 선정했다 . 장 의원은 해당 특허는 이론상의 장점이 있을 뿐 , 실제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공사비 지출을 늘리거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장철민 의원은 “ 대전시는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 제안을 하면서 , 사실상 한 업체만 두고 심사를 하여 부정 입찰 논란을 자초했다 ” 고 이야기했다 . 이어 “ 명백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인 만큼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