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기자 |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라는 양대 축 아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 실질적 주택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 및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분담금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구체적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으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일부 논쟁적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반응 및 쟁점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특히 강남 3구, 용산, 마포, 성동 등)에서는 매물 희소성과 투자수요가 겹치며 집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에 진보 진영에서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단기간에 집값 안정이 어렵다”며 보유세 등 세금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반론을 펼치며, 일관된 공급 확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계대출(DSR 등) 관련하여서는 대통령과 당 간의 미묘한 의견 차이도 존재하며, 실질적 조정이 시장 안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수요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유휴부지 활용 등 실질적 공급 확대가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시장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 환경, 미국 기준금리 등 외부 변수와 국내 실수요자·투자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집값 경직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공급 확대와 일관된 정책 방향,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구현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공급 확대·규제 완화’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 아래,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신속한 정책 구체화가 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와 시장 신뢰 확보, 그리고 정책 일관성 유지가 향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