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민단체인 더민주세종혁신회의가 23일 세종시청 앞에서 한미동맹 불평등 투자 강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민주세종혁신회의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회원들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한화 약 470조 원) 규모의 현금 투자는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취급하는 굴욕적 요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요구가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부담을 안기는 막대한 규모이며, 국가 경제와 외환 보유액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베르사유 조약식 배상 요구"와 같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동맹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동맹은 공정과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협상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 △자본 유출 대비책 마련 △국회 동의 등 헌법적 절차 준수 △투자 결정권과 법적 권리 사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강압은 협력이 될 수 없고, 일방의 명령은 동맹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불평등한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혁신회의는 "만약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 여행 보이콧과 제품·주식 불매 등 범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민주권과 국가의 존엄이 걸린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