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기자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정부와 함께 집 사기" -집 값하락 위험부담없이 집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금, 청년과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몇십 년은 일해야 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분형 모기지'라는 혁신적인 주택 구입 방식을 도입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란? "정부와 동업해서 집 사기"
지분형 모기지는 말 그대로 '지분을 나눠 갖는 모기지'입니다. 기존에는 집을 살 때 전체 가격을 혼자 부담했지만, 이제는 정부(주택금융공사 등)가 집값의 최대 40%까지 함께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10억 원 아파트 구매 예시
- 내 부담: 6억 원 (자기자본 1억 8천만 원 + 은행대출 4억 2천만 원)
- 정부 투자: 4억 원 (40% 지분)
즉,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6억 원만 투자해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집은 내가 60%, 정부가 40%를 소유하는 '공동 명의'가 됩니다.
월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기존 방식 (10억 원 전액 대출 시)
- 자기자본 2억 원 + 은행대출 8억 원 가정
- 대출이자(연 4% 가정): 8억 원 × 4% = 3,200만 원 (월 267만 원)
지분형 모기지 이용 시
- 자기자본 1억 8천만 원 + 은행대출 4억 2천만 원 + 정부지분 4억 원
- 대출이자(연 4% 가정): 4억 2천만 원 × 4% = 1,680만 원 (월 140만 원)
- 정부지분 사용료(연 2% 가정): 4억 원 × 2% = 800만 원 (월 67만 원)
- 총 월 부담: 207만 원
결과적으로 월 부담이 60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5가지
1. 집값 상승 시 - 차익은 지분대로 나눠요
10억 원 아파트가 5년 후 12억 원이 된다면?
- 내 몫(60%): 1억 2천만 원 차익
- 정부 몫(40%): 8천만 원 차익
2. 집값 하락 시 - 손실은 정부가 먼저 부담
10억 원 아파트가 8억 원으로 떨어진다면?
- 정부 투자금 4억 원에서 2억 원 손실 부담
- 내 투자금은 보호받음 (정부 투자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만 손실 부담)
3. 지분 추가 매입 가능 - 언제든 내 집 비율 높이기
- 여유자금이 생기면 정부 지분을 추가 매입 가능
- 예: 1억 원으로 정부 지분 10%를 매입하면 내 지분은 60%에서 70%로 증가
4. 내 집처럼 사용 가능
-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변경 등 일반적인 주택 사용과 동일
- 단, 주요 구조 변경 등은 공동소유자(정부)와 협의 필요
5. 판매 시점과 방법
- 일정 기간(예: 5~10년) 거주 후 매각 가능
- 정부 지분 전액 매입 후 자유롭게 처분 가능
- 또는 지분대로 매각대금 나누기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지분형 모기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대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무주택 청년 (만 19~39세)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 지분 사용료는 고정인가요? A: 기본적으로 연 2% 내외로 고정될 예정이나, 최종 요율은 정책 시행 시 확정됩니다.
Q: 주택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A: 지역별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대상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Q: 정부 지분을 언제든지 살 수 있나요? A: 네,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추가 매입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의견
김재무 부동산경제학과 교수는 "지분형 모기지는 높은 집값으로 주택구입을 포기했던 청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집값 하락 리스크를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박시장 부동산연구소장은 "좋은 취지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정부와 개인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규정과 분쟁해결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2030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
지분형 모기지는 높은 집값과 대출규제로 좌절했던 청년층에게 주택 구입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적은 자본으로 내 집에 살면서, 집값 상승 시에는 이익을 얻고, 하락 시에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윈-윈' 전략입니다.
하반기 시범사업을 앞두고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관심 있는 2030세대라면 정책 발표를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