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윤석열 대통령직 박탈

헌재, 윤 탄핵안 만장일치로 인용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박탈 당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적법하다"고 말했다.

우선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해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2022년 5월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곧 한남동 관저에서도 나와야 하며, ‘전직 대통령’이자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 임해야 한다. 내란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