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 순번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 1순위로는 박 전 검사가 올라 비례대표 1번을 확정했다. 남성 1순위로 뽑힌 조 대표는 비례대표 2번이 된다. 이후 남성, 여성 후보가 순위별로 교차배치된다. 이어 이해민 전 미국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변호사, 김선민 변호사 등이 뒤를 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비례대표 8번을 받았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13만6633명 중 10만7489명이 투표에 참여해 78.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6% 정도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만일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법원으로부터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은 29일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선고 공판에서 총 3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공직선거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 됐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이 선고됐지만,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작아 임기를 채울수는 있지만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는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황 의원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하여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 표명한다"라며, "즉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 중구의 정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이번주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1심 선고를, 김광신 중구청장(국민의힘)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중구 정치의 미래 지형을 흔들만한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시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류돼 재판을 받아 왔다. 무려 4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검찰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고 황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황 의원이 어떤식으로든 유죄를 받게 되면 내년 총선 출마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출마를 한다고 해도 유죄를 받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으려는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해서 매우 어려운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신 중구청장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
국회공정사회포럼은 2023 년 11 월 22 일 10:00,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 미완의 검찰개혁 ,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과제 ’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제 21 대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 대범죄에서 2 대 범죄로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을 마쳤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등 개정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 되었다 . 이에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 다음 총선과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김용민 , 김의겸 , 민형배 , 윤영덕 , 정필모의원이 참석했다 . 좌장은 황운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발제는 서보학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가 맡았고 , 토론은 김남준 변호사 ( 법무법인 시민 ), 이춘재 논설위원 ( 한겨레신문 , 검찰국가의탄생 저자 ) 가 진행하였다 . 발제자 서보학 교수는 “ 향후 검찰 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 ” 이라며 , “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의 검찰을 고쳐쓰려해서는 안되고 일단
초선인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더불어민주당)이 4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 영남권 의원 서울 출마 입장을 밝혔다”며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한다면 저 역시 지역구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제대로 승부를 겨뤄보고 싶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부임 당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형제, 시장 비서실장 등의 토착비리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일부 소문이 고발로 이어졌고 범죄첩보가 제출되거나 경찰청에서 첩보가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더라면 부패비리 혐의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겠지만, 검찰의 수사방해로 수사는 가로막혔고, 그나마 수사해서 송치한 내용은 검찰이 모두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검찰은 황운하를 잡기 위해 김기현을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구에서 재선의원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더 큰일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며 "하지만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당이 명령한다면 기꺼이 김기현 대표
황운하 의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2)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 상호금융 제외)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가 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계좌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중 5대 은행의 의심거래 적발금액은 하나은행 200,728 백만원, 농협은행 16,851백만원, 우리은행 15,748백만원, 국민은행 13,364 백만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의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에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수사력 남용으로 송 전 시장이 당선될 수 있었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울산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정당한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시켜 놓은 것" 이라며, "단죄되어야 할 김기현 측근비리와 고래고기 부패비리는 불기소로 덮여버리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범죄자로 몰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도둑을 풀어주고 도둑잡던 경찰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이라며, "의심
지난 5년간 상호금융권에서 총 250억원의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 밝혀졌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협,수협,신협에서 121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총사고금액이 250억 6천 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농협 8억3천 만원, 신협 4억 7천 만원 규모의 횡령사고 24건이 발생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횡령사고 금액의 회수율도 낮은것으로 분석됐는데 미 회수율은 농협이 가장 높은 52%,수협 38%,신협 32% 순이다. 황운하 의원은 “상호금융권이 지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으로 서민 부담 완화에 노력했지만,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상호금융권 연체율 문제에 횡령사고까지 더해져 전반적인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지적했지만 올해 또다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호금융권 자체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금감원,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으로 상호금융권의 고질적인 횡령사고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 (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 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는 에 청소년지도자 양성 , 처우개선 ,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법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7 일 대표발의했다 . 「 청소년 기본법 」 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일컫는다 . 1990 년대 한국청소년기본계획수립과 청소년 기본법 제정으로 청소년지도자 양성이 본격화됐으며 , 청소년시설은 800 곳 넘게 설치 ‧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시설 증가와 지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으로 인해 전문직으로서 위상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또 ,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는 계속되는 반면 , 청소년지도자는 인권보호 , 권리침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활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침해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은 공통매뉴얼 없이 시설마다 다른 상황이다 .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 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박영순 두 국회의원이 돈 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되었다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전당대회 사건 자체에 여전히 경악을 금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우리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두 사람이나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 자체가 사실여부를 떠나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검은 돈을 수수하고, 표로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 받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돈 봉투가 전해진 구체적인 상황까지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운하․박영순 두 국회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두 국회의원을 뽑아준 중구와 대덕구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구와 대덕구 시민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럽힌 이들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당부하며, 제기된 돈 봉투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 같은 대전의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전시민에 대한 엄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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